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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최근 10년간 출제된 7급 및 9급 교정학 기출문제를 모두 담고, 거기에 수험생들의 협조로 복원된 경채문제, 5급 승진 시험 문제 및 7급 · 9급 보호직의 형사정책 문제 중 교정학 학습에 도움이 될만한 문제를 선별하여 수록하였다. 그동안 누적된 기출문제 중 너무 오래되어 최근의 출제경향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중복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과감히 삭제하고 최근 10년간의 기출문제 위주로 구성하되, 출제된 지 10년이 넘은 문제라고 하더라도 수험에 필요한 중요한 문제는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였다.
저자: 임현 (지은이)
PART 01 교정학 서론
Theme 01 교정학의 의의 10
Theme 02 교정학의 발전 및 교정의 역사 12
Theme 03 교정이념 및 범죄인 처우모델 22
Theme 04 교정조직 및 교정시설 42
Theme 05 수형자 구금제도 46
Theme 06 교도소 사회 50
Theme 07 수용자 처우제도 56
Theme 08 과밀수용의 문제 60
Theme 09 수용자의 법적 지위 64
PART 02 시설내 처우
Theme 01 형집행법 총칙 70
Theme 02 수용과 이송 84
Theme 03 물품지급 및 금품관리 104
Theme 04 위생과 의료 110
Theme 05 접견 ? 편지수수 및 전화통화 122
Theme 06 종교와 문화 134
Theme 07 특별한 보호 138
Theme 08 수형자의 처우 통칙 및 분류심사 160
Theme 09 교육과 교화프로그램 202
Theme 10 작업과 직업훈련 212
Theme 11 귀휴 262
Theme 12 미결수용자의 처우 274
Theme 13 사형확정자 280
Theme 14 안전과 질서 및 엄중관리대상자 288
Theme 15 규율과 상벌 330
Theme 16 권리구제 346
Theme 17 수용의 종료 364
Theme 18 교정자문위원회 등 380
Theme 19 교정의 민영화 384
PART 03 사회적 처우, 사회 내 처우
Theme 01 사회적 처우[개방처우] 396
Theme 02 사회 내 처우 404
PART 04 형사정책 서론 및 범죄학이론
Theme 01 형사정책 서론 및 범죄원인론 개관 420
Theme 02 생물학적 원인론 452
Theme 03 심리학적 원인론 456
Theme 04 사회학적 원인론 460
PART 05 범죄대책, 형사제재 및 범죄피해자 보호
Theme 01 범죄대책 520
Theme 02 형벌론 530
Theme 03 보안처분론 562
Theme 04 범죄피해자 보호 634
PART 06 소년범죄와 대책
Theme 01 소년보호 654
Theme 02 소년법 664
Theme 0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법률 712
Theme 01 교정학의 의의 10
Theme 02 교정학의 발전 및 교정의 역사 12
Theme 03 교정이념 및 범죄인 처우모델 22
Theme 04 교정조직 및 교정시설 42
Theme 05 수형자 구금제도 46
Theme 06 교도소 사회 50
Theme 07 수용자 처우제도 56
Theme 08 과밀수용의 문제 60
Theme 09 수용자의 법적 지위 64
PART 02 시설내 처우
Theme 01 형집행법 총칙 70
Theme 02 수용과 이송 84
Theme 03 물품지급 및 금품관리 104
Theme 04 위생과 의료 110
Theme 05 접견 ? 편지수수 및 전화통화 122
Theme 06 종교와 문화 134
Theme 07 특별한 보호 138
Theme 08 수형자의 처우 통칙 및 분류심사 160
Theme 09 교육과 교화프로그램 202
Theme 10 작업과 직업훈련 212
Theme 11 귀휴 262
Theme 12 미결수용자의 처우 274
Theme 13 사형확정자 280
Theme 14 안전과 질서 및 엄중관리대상자 288
Theme 15 규율과 상벌 330
Theme 16 권리구제 346
Theme 17 수용의 종료 364
Theme 18 교정자문위원회 등 380
Theme 19 교정의 민영화 384
PART 03 사회적 처우, 사회 내 처우
Theme 01 사회적 처우[개방처우] 396
Theme 02 사회 내 처우 404
PART 04 형사정책 서론 및 범죄학이론
Theme 01 형사정책 서론 및 범죄원인론 개관 420
Theme 02 생물학적 원인론 452
Theme 03 심리학적 원인론 456
Theme 04 사회학적 원인론 460
PART 05 범죄대책, 형사제재 및 범죄피해자 보호
Theme 01 범죄대책 520
Theme 02 형벌론 530
Theme 03 보안처분론 562
Theme 04 범죄피해자 보호 634
PART 06 소년범죄와 대책
Theme 01 소년보호 654
Theme 02 소년법 664
Theme 0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법률 712
작년 출간이후 1년간 출제된 기출문제를 담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형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
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며, 기존 교재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새롭게 책을 내게 되었다.
개정판을 집필하면서 새로 추가된 문제뿐만 아니라, 기존의 문제에 대한 해설 중에도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하여 해설에 충실한 문제집이 될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개정법령의 내용은 하나하나 대조하고 수정하여 현재의 법령에 맞도록 해설을 달아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다.
기출문제는 그동안 중요시되는 많은 논점이 집결되어 있고 과거 및 최근의 시험의 경향을 파악할 수 있어 향후 시험의 준비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료이다. 특히 교정학 과목은 실제 시험에서 기존의 기출문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제가 반복하여 출제되는 경향이 있는 점에서 기출문제를 꼼꼼히 확인하고 검토하는 것은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 책은 최근 10년간 출제된 7급 및 9급 교정학 기출문제를 모두 담고, 거기에 수험생들의 협조로 복원된 경채문제, 5급 승진 시험 문제 및 7급 · 9급 보호직의 형
사정책 문제 중 교정학 학습에 도움이 될만한 문제를 선별하여 수록하였다. 그동안 누적된 기출문제 중 너무 오래되어 최근의 출제경향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중복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과감히 삭제하고 최근 10년간의 기출문제 위주로 구성하되, 출제된 지 10년이 넘은 문제라고 하더라도 수험에 필요한 중요한 문제는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였다.
본서의 특징은 수험생들의 주교재인 이론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연도별이 아닌 일반 이론서의 목차에 따라 테마(Theme)별로 구성한 점과 41개의 테마로 나 누어 각 테마별로 출제의 비중이나 학습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코멘트를 달아 학습의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본서는 흐름을 타고 읽어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학습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기본적인 출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으며, 교정학 과목에 자신감을 갖게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또 하나의 특징은 해설을 충실히 달아 굳이 이론서를 찾아보지 않더라도 이해에 지장이 없도록 한 점이다. 그리고 해설 부분에 문제의 지문과 관련된 법령을 실어 어느 내용을 변형하여 출제되고 있는 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두문자 암기사항을 달아 학습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다. 특히 해설에서 소개하는 관련 법령 조항은 그냥 넘기지 말고 복습할 때 꼭 확인하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법령문제의 경우 동일한 주제에서 일부 지문을 변경하여 출제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법령에서 일부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교정관련 법령은 개정되자마자 바로 시험에 출제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수험생으로서는 개정된 법령에 유의하여야 한다. 본서가 출간된 이후에 개정된 법령내용은 그 때마다 자료를 만들어 다음(daum) 카페 바른교정학세상(http://cafe.dau m.net/correctionworld/)에 올릴 예정이니, 학습하는 중간에 이곳을 방문하여 개 정법령을 확인하기 바란다.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저자에게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용한 대표님과 유혜종 이사님 이하 에듀에프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24년 4월 임현
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며, 기존 교재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새롭게 책을 내게 되었다.
개정판을 집필하면서 새로 추가된 문제뿐만 아니라, 기존의 문제에 대한 해설 중에도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하여 해설에 충실한 문제집이 될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개정법령의 내용은 하나하나 대조하고 수정하여 현재의 법령에 맞도록 해설을 달아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다.
기출문제는 그동안 중요시되는 많은 논점이 집결되어 있고 과거 및 최근의 시험의 경향을 파악할 수 있어 향후 시험의 준비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료이다. 특히 교정학 과목은 실제 시험에서 기존의 기출문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제가 반복하여 출제되는 경향이 있는 점에서 기출문제를 꼼꼼히 확인하고 검토하는 것은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 책은 최근 10년간 출제된 7급 및 9급 교정학 기출문제를 모두 담고, 거기에 수험생들의 협조로 복원된 경채문제, 5급 승진 시험 문제 및 7급 · 9급 보호직의 형
사정책 문제 중 교정학 학습에 도움이 될만한 문제를 선별하여 수록하였다. 그동안 누적된 기출문제 중 너무 오래되어 최근의 출제경향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중복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과감히 삭제하고 최근 10년간의 기출문제 위주로 구성하되, 출제된 지 10년이 넘은 문제라고 하더라도 수험에 필요한 중요한 문제는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였다.
본서의 특징은 수험생들의 주교재인 이론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연도별이 아닌 일반 이론서의 목차에 따라 테마(Theme)별로 구성한 점과 41개의 테마로 나 누어 각 테마별로 출제의 비중이나 학습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코멘트를 달아 학습의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본서는 흐름을 타고 읽어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학습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기본적인 출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으며, 교정학 과목에 자신감을 갖게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또 하나의 특징은 해설을 충실히 달아 굳이 이론서를 찾아보지 않더라도 이해에 지장이 없도록 한 점이다. 그리고 해설 부분에 문제의 지문과 관련된 법령을 실어 어느 내용을 변형하여 출제되고 있는 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두문자 암기사항을 달아 학습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다. 특히 해설에서 소개하는 관련 법령 조항은 그냥 넘기지 말고 복습할 때 꼭 확인하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법령문제의 경우 동일한 주제에서 일부 지문을 변경하여 출제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법령에서 일부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교정관련 법령은 개정되자마자 바로 시험에 출제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수험생으로서는 개정된 법령에 유의하여야 한다. 본서가 출간된 이후에 개정된 법령내용은 그 때마다 자료를 만들어 다음(daum) 카페 바른교정학세상(http://cafe.dau m.net/correctionworld/)에 올릴 예정이니, 학습하는 중간에 이곳을 방문하여 개 정법령을 확인하기 바란다.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저자에게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용한 대표님과 유혜종 이사님 이하 에듀에프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24년 4월 임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