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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2023년까지 출제된 행정사 기출문제를 진도별로 정리했다. 2023년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출제된 변리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노무사, 주택관리사보 등의 모든 기출문제 10년 치를 전부 분석해서 출제될 수 있는 예상 문제를 엄선해서 수록하였다. 단 예상 문제는 행정사 기출문제와 겹치지 않도록 전부 새롭게 조정했다. 같은 문제를 여러 번 풀게 되는 불필요한 시간의 낭비를 줄이고자 했다. 각각의 문제마다 빠짐없이 아주 상세한 해설을 달았다. 문제를 풀다가 의문이 생기는 경우에 해설을 바로 읽고 해결할 수 있도록 단순히 판례번호를 적시하는 해설은 지양했다. 해설 내용은 기본서 내용을 기술함으로써 해설을 읽는 것만으로 기본서를 다시 읽는 효과가 생기도록 했다. 최신판례를 분석해서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문제를 만들어서 전부 수록해 놓았다. 비교해야 하는 판례가 있는 부분은 OX 형태로 해당 5지선다형 문제 밑에 추가해서 비교 정리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특별하게 준비했다.
저자: 김묘엽 (지은이)
민법총칙
제1장 법원 9
제2장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16
제1절 법률관계 16
제2절 권리와 의무 17
제3장 법률관계의 변동 19
제4장 법률행위 21
제1절 법률행위의 종류 21
제2절 법률행위의 해석 23
제5장 자연인 26
제1절 권리능력 26
제2절 행위능력 30
제3절 부재와 실종 47
제4절 주소 58
제6장 법인 59
제1절 권리능력 59
제2절 법인의 기관 66
제3절 불법행위능력 75
제4절 정관의 보충과 변경, 법인의 감독 85
제5절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88
제7장 권리의 객체 96
제1절 부동산과 동산 96
제2절 주물과 종물 101
제3절 원물과 과실 106
제8장 법률행위의 목적 109
제1절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109
제2절 불공정한 법률행위 118
제9장 의사표시 124
제1절 진의 아닌 의사표시 124
제2절 통정허위표시 127
제3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38
제4절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49
제5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56
제10장 법률행위의 대리 162
제1절 대리권 162
제2절 대리행위와 대리효과 172
제3절 복대리 176
제4절 표현대리 182
제5절 (협의의) 무권대리 189
제11장 무효와 취소 200
제1절 법률행위의 취소와 추인 200
제2절 법률행위의 확정적 무효 210
제3절 법률행위의 유동적 무효 215
제12장 법률행위의 부관 225
제1절 조건과 기한 225
제2절 기간 235
제13장 소멸시효 243
제1절 소멸시효 일반론 243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247
제3절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259
제4절 소멸시효의 효과 269
제14장 신의성실의 원칙 272
제1장 법원 9
제2장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16
제1절 법률관계 16
제2절 권리와 의무 17
제3장 법률관계의 변동 19
제4장 법률행위 21
제1절 법률행위의 종류 21
제2절 법률행위의 해석 23
제5장 자연인 26
제1절 권리능력 26
제2절 행위능력 30
제3절 부재와 실종 47
제4절 주소 58
제6장 법인 59
제1절 권리능력 59
제2절 법인의 기관 66
제3절 불법행위능력 75
제4절 정관의 보충과 변경, 법인의 감독 85
제5절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88
제7장 권리의 객체 96
제1절 부동산과 동산 96
제2절 주물과 종물 101
제3절 원물과 과실 106
제8장 법률행위의 목적 109
제1절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109
제2절 불공정한 법률행위 118
제9장 의사표시 124
제1절 진의 아닌 의사표시 124
제2절 통정허위표시 127
제3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38
제4절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49
제5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56
제10장 법률행위의 대리 162
제1절 대리권 162
제2절 대리행위와 대리효과 172
제3절 복대리 176
제4절 표현대리 182
제5절 (협의의) 무권대리 189
제11장 무효와 취소 200
제1절 법률행위의 취소와 추인 200
제2절 법률행위의 확정적 무효 210
제3절 법률행위의 유동적 무효 215
제12장 법률행위의 부관 225
제1절 조건과 기한 225
제2절 기간 235
제13장 소멸시효 243
제1절 소멸시효 일반론 243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247
제3절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259
제4절 소멸시효의 효과 269
제14장 신의성실의 원칙 272
안녕하세요. 김묘엽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을 위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계시는 분들이십니다. 저 또한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은 확신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수반합니다. 그렇다는 것도 잘 알지만 이 도전을 멈출 수 없습니다. 도전을 멈추는 순간 성장이 멈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또다시 도전합니다. 매 순간의 성취와 성공의 순간에 느껴지는 흥분과 쾌감이 우리 앞에 있다는 확신을 하고 매 순간 일희일비(一喜一悲) 하지 말고 꾸준히 도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갑시다.
출제경향에 대한 분석입니다. 2017년 시험부터 출제경향은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기존에 기출문제를 단순히 출제하던 형태에서 벗어나 법학의 기본 개념과 관련된 부분을 응용하는 문제들이 다수 출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2019년 겨울부터 코로나가 터지며 다시금 출제경향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기출문제를 응용된 문제로 변형해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분야로 범위가 확대되고 최신판례도 간간이 병행되어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기출문제에 대한 단순한 암기만으로는 합격에 필요한 고득점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기출문제를 기본 개념과 연관을 지어서 충실하게 이해하는 방향으로 공부 방법을 바꾸어야 하고, 그에 걸맞게 강의와 교재의 변화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법학과가 없어지고 법학의 존립을 위한 끊임없는 고민을 하시는 교수님들은 학생들이 기본 개념에 충실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문제의 출제를 통해 유도하고 계십니다. 또한 응용문제는 개념에 대한 정확한 정리가 되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변별력을 구분해 주는 가장 좋은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런 출제 유형이 앞으로 계속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암기로 해결되는 부분의 문제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해와 응용이 필요한 부분의 문제를 보실 때에도 나누어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합격에 필요한 안정적인 고득점은 이해와 응용이 수반된 문제들을 얼마나 해결할 수 있는 지로 결정이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수업 중에 충실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교재의 특징입니다.
1.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출제된 행정사 기출문제를 진도별로 정리했습니다. 비록 우리의 기출 지문이라고 하더라도 일회성으로만 출제되거나 현재의 출제 방향과 맞지 않는 시험문제인 경우에는 공부의 강약을 조절하실 수 있도록 수업 중에 별도로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교재에 표시해 두었으나 이런 방식이 출제위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 2023년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출제된 변리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노무사, 주택관리사보 등의 모든 기출문제 10년 치를 전부 분석해서 출제될 수 있는 예상 문제를 엄선해서 수록하였습니다. 단 예상 문제는 행정사 기출문제와 겹치지 않도록 전부 새롭게 조정했습니다. 같은 문제를 여러 번 풀게 되는 불필요한 시간의 낭비를 줄이고자 했습니다.
3. 각각의 문제마다 빠짐없이 아주 상세한 해설을 달았습니다. 문제를 풀다가 의문이 생기는 경우에 해설을 바로 읽고 해결하실 수 있도록 단순히 판례번호를 적시하는 해설은 지양했습니다.
4. 해설 내용은 기본서 내용을 기술함으로써 해설을 읽는 것만으로 기본서를 다시 읽는 효과가 생기도록 했습니다. 강사 개인의 각색은 최대한 자제했습니다.
5. 최신판례를 분석해서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문제를 만들어서 전부 수록해 놓았습니다.
6. 비교해야 하는 판례가 있는 부분은 OX 형태로 해당 5지선다형 문제 밑에 추가해서 비교 정리하실 수 있도록 올해부터 특별하게 준비했습니다.
학원 강의와 요약서에 대한 활용 방향입니다. 간단한 스킬만으로 바로 즉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정답을 찾으실 수 있도록 수업 중에 간단히 정리해 드리고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수업 중에 꼼꼼한 개념의 정리를 먼저 한 후에 그에 관련된 문제까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마다 밑줄을 그어 드려서 문제에 대한 읽기 능력과 문제에 대한 접근 능력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또한 객관식 문제집과 병행해서 보실 수 있는 요약서도 같이 출간했습니다. 기존의 요약서와 달리 좀 더 직관적인 형태로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는 요약서를 통해 공부의 시간을 절약하시고 나만의 비법서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법을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법을 공부해서 나의 권리는 미리 지키고, 의무는 다하고, 그리고 예상되는 분쟁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 공부를 통해 감정적인 사고가 아닌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를 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입니다. 법은 원칙을 기본 필두로 해서 예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외를 인정함에는 합리적인 논거와 타당성을 갖추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은 우리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가르쳐 줍니다.
제 인생의 전환점(Turning Point)은 항상 있었습니다. 멘토를 만나서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었고, 법을 공부하면서 소신과 체계적인 사고를 하게 되었고, 아내를 만나서 따스한 마음으로 나 자신을 위로하게 되었고, 열심히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더욱 강한 열정과 의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로 인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하고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간에 지금부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의 교재와 강의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생을 위한 전환점 역할이 되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생을 성취하시길 간절하게 바랍니다.
김 묘 엽 배상
출제경향에 대한 분석입니다. 2017년 시험부터 출제경향은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기존에 기출문제를 단순히 출제하던 형태에서 벗어나 법학의 기본 개념과 관련된 부분을 응용하는 문제들이 다수 출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2019년 겨울부터 코로나가 터지며 다시금 출제경향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기출문제를 응용된 문제로 변형해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분야로 범위가 확대되고 최신판례도 간간이 병행되어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기출문제에 대한 단순한 암기만으로는 합격에 필요한 고득점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기출문제를 기본 개념과 연관을 지어서 충실하게 이해하는 방향으로 공부 방법을 바꾸어야 하고, 그에 걸맞게 강의와 교재의 변화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법학과가 없어지고 법학의 존립을 위한 끊임없는 고민을 하시는 교수님들은 학생들이 기본 개념에 충실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문제의 출제를 통해 유도하고 계십니다. 또한 응용문제는 개념에 대한 정확한 정리가 되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변별력을 구분해 주는 가장 좋은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런 출제 유형이 앞으로 계속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암기로 해결되는 부분의 문제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해와 응용이 필요한 부분의 문제를 보실 때에도 나누어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합격에 필요한 안정적인 고득점은 이해와 응용이 수반된 문제들을 얼마나 해결할 수 있는 지로 결정이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수업 중에 충실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교재의 특징입니다.
1.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출제된 행정사 기출문제를 진도별로 정리했습니다. 비록 우리의 기출 지문이라고 하더라도 일회성으로만 출제되거나 현재의 출제 방향과 맞지 않는 시험문제인 경우에는 공부의 강약을 조절하실 수 있도록 수업 중에 별도로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교재에 표시해 두었으나 이런 방식이 출제위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 2023년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출제된 변리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노무사, 주택관리사보 등의 모든 기출문제 10년 치를 전부 분석해서 출제될 수 있는 예상 문제를 엄선해서 수록하였습니다. 단 예상 문제는 행정사 기출문제와 겹치지 않도록 전부 새롭게 조정했습니다. 같은 문제를 여러 번 풀게 되는 불필요한 시간의 낭비를 줄이고자 했습니다.
3. 각각의 문제마다 빠짐없이 아주 상세한 해설을 달았습니다. 문제를 풀다가 의문이 생기는 경우에 해설을 바로 읽고 해결하실 수 있도록 단순히 판례번호를 적시하는 해설은 지양했습니다.
4. 해설 내용은 기본서 내용을 기술함으로써 해설을 읽는 것만으로 기본서를 다시 읽는 효과가 생기도록 했습니다. 강사 개인의 각색은 최대한 자제했습니다.
5. 최신판례를 분석해서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문제를 만들어서 전부 수록해 놓았습니다.
6. 비교해야 하는 판례가 있는 부분은 OX 형태로 해당 5지선다형 문제 밑에 추가해서 비교 정리하실 수 있도록 올해부터 특별하게 준비했습니다.
학원 강의와 요약서에 대한 활용 방향입니다. 간단한 스킬만으로 바로 즉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정답을 찾으실 수 있도록 수업 중에 간단히 정리해 드리고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수업 중에 꼼꼼한 개념의 정리를 먼저 한 후에 그에 관련된 문제까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마다 밑줄을 그어 드려서 문제에 대한 읽기 능력과 문제에 대한 접근 능력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또한 객관식 문제집과 병행해서 보실 수 있는 요약서도 같이 출간했습니다. 기존의 요약서와 달리 좀 더 직관적인 형태로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는 요약서를 통해 공부의 시간을 절약하시고 나만의 비법서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법을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법을 공부해서 나의 권리는 미리 지키고, 의무는 다하고, 그리고 예상되는 분쟁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 공부를 통해 감정적인 사고가 아닌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를 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입니다. 법은 원칙을 기본 필두로 해서 예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외를 인정함에는 합리적인 논거와 타당성을 갖추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은 우리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가르쳐 줍니다.
제 인생의 전환점(Turning Point)은 항상 있었습니다. 멘토를 만나서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었고, 법을 공부하면서 소신과 체계적인 사고를 하게 되었고, 아내를 만나서 따스한 마음으로 나 자신을 위로하게 되었고, 열심히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더욱 강한 열정과 의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로 인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하고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간에 지금부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의 교재와 강의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생을 위한 전환점 역할이 되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생을 성취하시길 간절하게 바랍니다.
김 묘 엽 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