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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포인트만 공략. 중요한 부분 도식화하여 수록. 객관식 세법과 동일한 목차로 구성하여 객관식 세법 학습 시 이론 정리 가능.
저자: 원용대, 구범서 (지은이)
제1편 부가가치세법
제1장 기본이론
제1절 부가가치세의 개념 및 목적
제2절 부가가치세의 유형
Ⅰ. 개요
Ⅱ. 국민총생산형(GNP형)
Ⅲ. 소득형(NNP형)
Ⅳ. 소비형
제3절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
Ⅰ. 개요
Ⅱ. 전 단계 거래금액공제방식
Ⅲ. 전 단계 세액공제방식
Ⅳ. 가산법
제4절 국경세 조정
Ⅰ. 의의
Ⅱ. 생산지국 과세원칙과 소비지국 과세원칙
Ⅲ.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국경세 조정제도
제5절 부가가치세의 경제적 효과
Ⅰ. 긍정적 효과
Ⅱ. 부정적 효과
제2장 총 칙
제1절 정의
제2절 납세의무자
Ⅰ. 개요
Ⅱ. 납세의무자의 의의
Ⅲ. 납세의무자의 범위 및 구분
제3절 신고, 납세지
Ⅰ. 개요
Ⅱ. 납세지
Ⅲ. 사업장의 범위
Ⅳ. 주사업장 총괄납부
Ⅴ. 사업자 단위 과세
Ⅵ. 과세관할
제4절 사업자등록
Ⅰ. 개요
Ⅱ. 등록절차
Ⅲ. 사업자등록의 사후관리
Ⅳ. 미등록 또는 위장등록의 제재
제3장 과세거래
제1절 재화의 공급
Ⅰ. 개요
Ⅱ. 재화의 공급의 의의 및 범위
Ⅲ. 재화의 간주공급
Ⅳ.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2절 용역의 공급
Ⅰ. 용역공급의 개념 및 범위
Ⅱ. 용역의 자가공급
Ⅲ.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3절 재화의 수입
Ⅰ. 취지
Ⅱ. 재화수입의 범위
제4절 부수재화 및 부수용역
Ⅰ. 개요
Ⅱ. 부수재화 및 부수용역의 범위
제5절 공급시기 및 공급장소
Ⅰ. 공급시기
Ⅱ. 공급장소
제4장 영세율 적용과 면세
제1절 개요
Ⅰ. 영세율과 면세제도의 특성 비교
Ⅱ. 환수효과와 누적효과
제2절 영세율
Ⅰ. 개요
Ⅱ.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Ⅲ. 영세율 적용 대상거래
제3절 면세
Ⅰ. 총칙
Ⅱ.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Ⅲ.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Ⅳ. 면세포기
제5장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제1절 과세표준
Ⅰ. 일반적 과세표준 계산
Ⅱ. 특수한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
제2절 납부세액
Ⅰ. 계산구조
Ⅱ. 매입세액공제
Ⅲ. 과세ㆍ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특례
Ⅳ. 대손세액공제
제6장 세금계산서 및 납세절차
제1절 세금계산서
Ⅰ. 개요
Ⅱ. 그 밖의 과세자료
Ⅲ.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2절 신고와 납부
Ⅰ. 과세기간
Ⅱ. 과세관할
Ⅲ. 예정신고와 납부
Ⅳ. 확정신고와 납부
Ⅴ.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
Ⅵ.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3절 결정과 경정
Ⅰ. 의의
Ⅱ. 결정ㆍ경정의 사유
Ⅲ. 추계결정ㆍ경정의 방법
Ⅳ. 결정ㆍ경정기관
제4절 징수와 환급
Ⅰ. 징수
Ⅱ. 환급
제5절 대리납부
Ⅰ. 개요
Ⅱ. 대리납부의무자
Ⅲ. 대리납부 절차
제6절 신탁 관련 납세의무 확장에 대한 납부 특례 등
Ⅰ. 개요
Ⅱ. 고지의 효력
Ⅲ. 징수기준일
제7절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Ⅰ. 도입취지
Ⅱ. 과세대상
Ⅲ. 간편사업자등록
Ⅳ. 신고ㆍ납부
제8절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
Ⅰ. 개요
Ⅱ. 요건
Ⅲ. 절차
제9절 가산세
Ⅰ. 개요
Ⅱ. 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제7장 간이과세
제1절 개요
Ⅰ. 의의
Ⅱ.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의 비교
제2절 간이과세의 범위 및 적용시기와 과세유형변경
Ⅰ. 간이과세의 범위
Ⅱ. 적용시기와 과세유형변경
Ⅲ. 과세유형의 전환통지
Ⅳ. 간이과세의 포기
제3절 과세표준과 세액
Ⅰ. 계산구조
Ⅱ. 과세표준과 세액
제4절 납세절차
Ⅰ. 신고와 납부
Ⅱ. 예정부과와 납부
Ⅲ. 납부의무의 면제 등
제2편 법인세법
제1장 총칙
제1절 법인세 납세의무
Ⅰ. 개요
Ⅱ. 법인의 납세의무자
Ⅲ.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의 종류
Ⅳ. 신탁소득에 대한 실질과세
제2절 법인의 사업연도 및 납세지
Ⅰ. 사업연도
Ⅱ. 납세지
제2장 각 사업연도 소득
제1절 세무조정
Ⅰ. 개요
Ⅱ. 결산조정
Ⅲ. 신고조정사항
제2절 소득처분
Ⅰ. 개요
Ⅱ. 소득처분의 주체 및 대상
Ⅲ. 소득처분의 유형
Ⅳ. 소득처분에 대한 사후관리
제3장 익금, 익금불산입
제1절 익금의 개념 및 범위
Ⅰ. 익금의 의의
Ⅱ. 수익의 범위
Ⅲ. 주요 익금항목
제2절 익금불산입
Ⅰ. 익금불산입 대상
Ⅱ.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Ⅲ.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Ⅳ.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3절 의제배당
Ⅰ. 개요
Ⅱ. 의제배당의 유형
제4장 손금, 손금불산입
제1절 개요
제2절 손금
Ⅰ. 개요
Ⅱ. 손금의 범위
제3절 손금불산입
Ⅰ. 개요
Ⅱ. 손금불산입의 범위 및 세금과 공과금
제4절 기부금 손금불산입
Ⅰ. 개요
Ⅱ. 기부금의 개념
Ⅲ. 기부금의 요건
Ⅳ. 기부금과 유사 비용과의 구분
Ⅴ. 기부금의 종류 및 손금산입 한도액
Ⅵ. 기부금의 평가 및 귀속시기
제5절 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
Ⅰ. 기업업무추진비 및 간주기업업무추진비의 의의
Ⅱ. 기업업무추진비의 평가 및 귀속시기
Ⅲ.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Ⅳ. 자산계상한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제6절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Ⅰ. 인건비
Ⅱ.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Ⅲ.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Ⅳ.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Ⅴ.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비용)의 손금불산입
제7절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제8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Ⅰ. 개요
Ⅱ. 차입금 및 차입금 이자의 범위
Ⅲ.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내용
Ⅳ.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제5장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제1절 개요
Ⅰ. 감가상각의 의의
Ⅱ. 세무상 감가상각의 특징
제2절 감가상각 대상 자산
제3절 감가상각 계산요소
Ⅰ. 감가상각 기초가액
Ⅱ. 내용연수
Ⅲ. 감가상각방법과 상각범위액 계산
Ⅳ.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
제6장 준비금 및 충당금의 손금산입
제1절 준비금 및 충당금의 의의
제2절 준비금의 손금산입
제3절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Ⅰ. 대손금
Ⅱ. 대손충당금
제4절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Ⅰ. 개요
Ⅱ.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및 세무조정
Ⅲ. 퇴직연금 충당금의 손금산입 및 세무조정
제5절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제6절 일시상각충당금 및 압축기장 충당금의 손금산입
Ⅰ. 개요
Ⅱ.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비교
제7장 손익의 귀속시기 등
Ⅰ. 개요
Ⅱ.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의 적용원칙
Ⅲ. 거래유형별 손익의 귀속시기
Ⅳ.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Ⅴ.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제8장 자산ㆍ부채의 평가
제1절 자산의 취득가액
Ⅰ. 취득가액 산정의 일반원칙
Ⅱ. 취득가액 산정의 특수원칙
Ⅲ. 보유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변동
제2절 자산ㆍ부채의 평가
Ⅰ. 재고자산의 평가
Ⅱ. 유가증권 등의 평가
Ⅲ.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 및 과세표준 계산 특례
제9장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제1절 합병
Ⅰ. 개요
Ⅱ.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체계
Ⅲ. 비적격합병
Ⅳ. 적격합병
Ⅴ.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한 과세(의제배당)
Ⅵ. 합병차익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
제2절 분할
Ⅰ. 개요
Ⅱ. 분할에 대한 법인세 과세체계
Ⅲ. 분할 당사자별 과세문제
제3절 물적분할, 현물출자,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Ⅰ. 물적분할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Ⅱ.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Ⅲ.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Ⅳ.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제10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개념
Ⅰ. 개요
Ⅱ.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효력
Ⅲ.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요건
Ⅳ. 판정시기
제2절 시가의 개념과 산정방법
Ⅰ. 시가의 의의
Ⅱ. 시가의 적용
제3절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유형
Ⅰ. 개요
Ⅱ. 고가매입ㆍ저가양도
Ⅲ. 가지급금인정이자의 계산
Ⅳ. 불공정 자본거래
제11장 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제1절 과세표준
Ⅰ. 개요
Ⅱ. 소득공제(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Ⅲ. 비과세
Ⅳ. 이월결손금
제2절 세율
Ⅰ. 원칙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
제3절 세액공제
Ⅰ. 외국납부세액공제
Ⅱ.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Ⅲ.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Ⅳ. 최저한세
Ⅴ.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제12장 신고, 납부
제1절 중간예납, 원천징수, 수시부과
Ⅰ. 중간예납
Ⅱ.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Ⅲ. 수시부과
제2절 과세표준 신고와 자진납부
Ⅰ. 과세표준의 신고
Ⅱ. 자진납부
Ⅲ.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제3절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 징수와 환급, 가산세
Ⅰ. 결정 및 경정
Ⅱ. 징수와 환급
Ⅲ. 가산세
제13장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1절 통칙
Ⅰ. 개요
Ⅱ. 신탁소득의 과세
Ⅲ.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 및 해산 등
제2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Ⅰ.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
Ⅱ. 신탁의 합병 및 분할
Ⅲ. 수탁자 변경시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금액 계산
제3절 신고ㆍ납부 및 징수
Ⅰ.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신고 및 납부
Ⅱ.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원천징수
제14장 연결납세제도
Ⅰ. 의의 및 효과
Ⅱ. 용어정리
Ⅲ. 적용대상
Ⅳ. 연결지배
Ⅴ. 연결사업연도 및 납세지
Ⅵ.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신청 및 승인
Ⅶ.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및 포기
Ⅷ. 연결자법인의 추가 및 배제
Ⅸ.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
Ⅹ. 각 연결사업연도 과세표준 등의 계산
?. 연결법인의 산출세액의 계산
?. 신고 및 납부
제15장 영리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Ⅰ. 개요
Ⅱ. 납세의무자
Ⅲ. 청산소득의 과세표준
Ⅳ. 청산기간 중에 발생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처리
Ⅴ. 신고
제16장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Ⅰ. 과세대상
Ⅱ. 양도소득 및 산출세액의 계산
Ⅲ. 양도소득의 귀속사업연도
제17장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Ⅰ. 개요
Ⅱ. 구분경리
Ⅲ. 비영리 내국법인의 과세특례
제3편 소득세법
제1장 총칙
Ⅰ. 납세의무자
Ⅱ. 납세의무의 범위
Ⅲ. 과세소득의 범위
Ⅳ. 소득의 구분
Ⅴ. 과세기간 및 납세지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1절 과세표준의 계산 및 세액계산의 순서
Ⅰ. 과세표준의 계산
제2절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Ⅰ. 이자소득
Ⅱ. 배당소득
Ⅲ. 금융소득 과세방법
제3절 사업소득
Ⅰ. 개요
Ⅱ. 사업소득의 범위
Ⅲ. 비과세 사업소득
Ⅳ.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Ⅴ. 사업소득의 과세방법
Ⅵ.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의 비교
제4절 근로소득
Ⅰ. 개요
Ⅱ. 근로소득의 종류
Ⅲ. 근로소득의 범위
Ⅳ.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Ⅴ.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과세방법
Ⅵ.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제5절 연금소득
Ⅰ. 개요
Ⅱ. 연금소득의 범위
Ⅲ. 연금소득금액의 계산
Ⅳ. 연금소득의 귀속시기 및 과세방식
제6절 기타소득
Ⅰ. 개요
Ⅱ. 기타소득의 범위
Ⅲ.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Ⅳ. 기타소득의 귀속시기 및 과세방식
제3장 종합소득금액 계산 및 종합소득금액 계산특례
제1절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원칙
제2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Ⅰ. 개요
Ⅱ. 적용요건
Ⅲ. 적용대상 거래
Ⅳ. 시가의 계산
Ⅴ. 부인의 효과
제3절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Ⅰ. 개요
Ⅱ. 소득금액 계산 특례
Ⅲ. 공동사업합산과세
Ⅳ.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Ⅴ.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제4절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Ⅰ. 개요
Ⅱ.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통산
제5절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Ⅰ. 개요
Ⅱ. 원천징수 특례
제6절 기타소득금액 계산 특례
Ⅰ. 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Ⅱ.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Ⅲ.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4장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종합소득공제
Ⅰ. 개요
Ⅱ. 인적공제 제도
Ⅲ. 연금보험료 공제
Ⅳ.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Ⅴ. 특별소득공제
제2절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Ⅱ.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제3절 종합소득공제의 배제 및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 등
Ⅰ. 종합소득공제의 배제
Ⅱ. 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제4절 세액의 계산
Ⅰ. 세율
Ⅱ. 세액계산 특례
Ⅲ. 세액공제
Ⅳ. 최저한세
제5장 신고, 납부
제1절 과세기간 중 신고, 납부, 결정, 징수
Ⅰ. 중간예납
Ⅱ.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납부
Ⅲ. 원천징수
제2절 확정신고납부등
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Ⅱ. 납부
Ⅲ.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Ⅳ. 사업장현황신고
Ⅴ. 지급명세서의 제출
Ⅵ. 매입자발행계산서
제3절 결정과 경정
Ⅰ. 개요
Ⅱ. 결정과 경정의 사유
Ⅲ. 결정과 경정의 방법
제4절 세액의 징수와 환급
Ⅰ. 세액의 징수
Ⅱ. 환급 및 충당
Ⅲ. 소액부징수
제5절 기타 신고 및 의무 등
Ⅰ. 의의
Ⅱ. 장부의 유형
제6절 가산세
제6장 퇴직소득세
Ⅰ. 개요
Ⅱ. 퇴직소득의 범위 및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Ⅲ. 퇴직소득세의 계산
Ⅳ. 과세방법 및 수입시기, 확정신고
제7장 양도소득세
제1절 통칙
Ⅰ. 양도의 정의
Ⅱ. 양도의 범위
제2절 양도소득의 범위
Ⅰ. 부동산 및 그에 관한 권리
Ⅱ. 주식 및 출자지분
Ⅲ. 기타자산
Ⅳ. 파생상품 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Ⅴ. 신탁수익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3절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Ⅰ. 원칙
Ⅱ. 상황별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
제4절 양도소득 비과세 등
Ⅰ. 개요
Ⅱ.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비과세
Ⅲ. 비과세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
Ⅳ. 1세대1주택 비과세
Ⅴ.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의 양도소득금액 비과세
Ⅵ.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제5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Ⅰ. 개요
Ⅱ.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등의 산정
Ⅲ. 장기보유특별공제
Ⅳ. 구분계산 및 결손금의 통산
Ⅴ. 양도차익 및 양도소득 산정의 특례
제6절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중과세 포함)
Ⅰ. 과세표준의 계산
Ⅱ. 세액의 계산
Ⅲ. 중과세
제7절 신고, 납부
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Ⅱ.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Ⅲ. 추가 신고납부 특례
Ⅳ.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Ⅴ. 양도소득세의 징수 및 환급
Ⅵ. 주식 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Ⅶ.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제8절 국외자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Ⅰ.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Ⅱ.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 등
Ⅲ. 국외자산의 산출세액
제9절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특례
Ⅰ. 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Ⅱ.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Ⅲ.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
Ⅳ.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및 가산세 등
제1장 기본이론
제1절 부가가치세의 개념 및 목적
제2절 부가가치세의 유형
Ⅰ. 개요
Ⅱ. 국민총생산형(GNP형)
Ⅲ. 소득형(NNP형)
Ⅳ. 소비형
제3절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
Ⅰ. 개요
Ⅱ. 전 단계 거래금액공제방식
Ⅲ. 전 단계 세액공제방식
Ⅳ. 가산법
제4절 국경세 조정
Ⅰ. 의의
Ⅱ. 생산지국 과세원칙과 소비지국 과세원칙
Ⅲ.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국경세 조정제도
제5절 부가가치세의 경제적 효과
Ⅰ. 긍정적 효과
Ⅱ. 부정적 효과
제2장 총 칙
제1절 정의
제2절 납세의무자
Ⅰ. 개요
Ⅱ. 납세의무자의 의의
Ⅲ. 납세의무자의 범위 및 구분
제3절 신고, 납세지
Ⅰ. 개요
Ⅱ. 납세지
Ⅲ. 사업장의 범위
Ⅳ. 주사업장 총괄납부
Ⅴ. 사업자 단위 과세
Ⅵ. 과세관할
제4절 사업자등록
Ⅰ. 개요
Ⅱ. 등록절차
Ⅲ. 사업자등록의 사후관리
Ⅳ. 미등록 또는 위장등록의 제재
제3장 과세거래
제1절 재화의 공급
Ⅰ. 개요
Ⅱ. 재화의 공급의 의의 및 범위
Ⅲ. 재화의 간주공급
Ⅳ.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2절 용역의 공급
Ⅰ. 용역공급의 개념 및 범위
Ⅱ. 용역의 자가공급
Ⅲ.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3절 재화의 수입
Ⅰ. 취지
Ⅱ. 재화수입의 범위
제4절 부수재화 및 부수용역
Ⅰ. 개요
Ⅱ. 부수재화 및 부수용역의 범위
제5절 공급시기 및 공급장소
Ⅰ. 공급시기
Ⅱ. 공급장소
제4장 영세율 적용과 면세
제1절 개요
Ⅰ. 영세율과 면세제도의 특성 비교
Ⅱ. 환수효과와 누적효과
제2절 영세율
Ⅰ. 개요
Ⅱ.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Ⅲ. 영세율 적용 대상거래
제3절 면세
Ⅰ. 총칙
Ⅱ.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Ⅲ.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Ⅳ. 면세포기
제5장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제1절 과세표준
Ⅰ. 일반적 과세표준 계산
Ⅱ. 특수한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
제2절 납부세액
Ⅰ. 계산구조
Ⅱ. 매입세액공제
Ⅲ. 과세ㆍ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특례
Ⅳ. 대손세액공제
제6장 세금계산서 및 납세절차
제1절 세금계산서
Ⅰ. 개요
Ⅱ. 그 밖의 과세자료
Ⅲ.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2절 신고와 납부
Ⅰ. 과세기간
Ⅱ. 과세관할
Ⅲ. 예정신고와 납부
Ⅳ. 확정신고와 납부
Ⅴ.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
Ⅵ.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3절 결정과 경정
Ⅰ. 의의
Ⅱ. 결정ㆍ경정의 사유
Ⅲ. 추계결정ㆍ경정의 방법
Ⅳ. 결정ㆍ경정기관
제4절 징수와 환급
Ⅰ. 징수
Ⅱ. 환급
제5절 대리납부
Ⅰ. 개요
Ⅱ. 대리납부의무자
Ⅲ. 대리납부 절차
제6절 신탁 관련 납세의무 확장에 대한 납부 특례 등
Ⅰ. 개요
Ⅱ. 고지의 효력
Ⅲ. 징수기준일
제7절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Ⅰ. 도입취지
Ⅱ. 과세대상
Ⅲ. 간편사업자등록
Ⅳ. 신고ㆍ납부
제8절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
Ⅰ. 개요
Ⅱ. 요건
Ⅲ. 절차
제9절 가산세
Ⅰ. 개요
Ⅱ. 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제7장 간이과세
제1절 개요
Ⅰ. 의의
Ⅱ.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의 비교
제2절 간이과세의 범위 및 적용시기와 과세유형변경
Ⅰ. 간이과세의 범위
Ⅱ. 적용시기와 과세유형변경
Ⅲ. 과세유형의 전환통지
Ⅳ. 간이과세의 포기
제3절 과세표준과 세액
Ⅰ. 계산구조
Ⅱ. 과세표준과 세액
제4절 납세절차
Ⅰ. 신고와 납부
Ⅱ. 예정부과와 납부
Ⅲ. 납부의무의 면제 등
제2편 법인세법
제1장 총칙
제1절 법인세 납세의무
Ⅰ. 개요
Ⅱ. 법인의 납세의무자
Ⅲ.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의 종류
Ⅳ. 신탁소득에 대한 실질과세
제2절 법인의 사업연도 및 납세지
Ⅰ. 사업연도
Ⅱ. 납세지
제2장 각 사업연도 소득
제1절 세무조정
Ⅰ. 개요
Ⅱ. 결산조정
Ⅲ. 신고조정사항
제2절 소득처분
Ⅰ. 개요
Ⅱ. 소득처분의 주체 및 대상
Ⅲ. 소득처분의 유형
Ⅳ. 소득처분에 대한 사후관리
제3장 익금, 익금불산입
제1절 익금의 개념 및 범위
Ⅰ. 익금의 의의
Ⅱ. 수익의 범위
Ⅲ. 주요 익금항목
제2절 익금불산입
Ⅰ. 익금불산입 대상
Ⅱ.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Ⅲ.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Ⅳ.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3절 의제배당
Ⅰ. 개요
Ⅱ. 의제배당의 유형
제4장 손금, 손금불산입
제1절 개요
제2절 손금
Ⅰ. 개요
Ⅱ. 손금의 범위
제3절 손금불산입
Ⅰ. 개요
Ⅱ. 손금불산입의 범위 및 세금과 공과금
제4절 기부금 손금불산입
Ⅰ. 개요
Ⅱ. 기부금의 개념
Ⅲ. 기부금의 요건
Ⅳ. 기부금과 유사 비용과의 구분
Ⅴ. 기부금의 종류 및 손금산입 한도액
Ⅵ. 기부금의 평가 및 귀속시기
제5절 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
Ⅰ. 기업업무추진비 및 간주기업업무추진비의 의의
Ⅱ. 기업업무추진비의 평가 및 귀속시기
Ⅲ.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Ⅳ. 자산계상한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제6절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Ⅰ. 인건비
Ⅱ.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Ⅲ.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Ⅳ.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Ⅴ.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비용)의 손금불산입
제7절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제8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Ⅰ. 개요
Ⅱ. 차입금 및 차입금 이자의 범위
Ⅲ.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내용
Ⅳ.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제5장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제1절 개요
Ⅰ. 감가상각의 의의
Ⅱ. 세무상 감가상각의 특징
제2절 감가상각 대상 자산
제3절 감가상각 계산요소
Ⅰ. 감가상각 기초가액
Ⅱ. 내용연수
Ⅲ. 감가상각방법과 상각범위액 계산
Ⅳ.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
제6장 준비금 및 충당금의 손금산입
제1절 준비금 및 충당금의 의의
제2절 준비금의 손금산입
제3절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Ⅰ. 대손금
Ⅱ. 대손충당금
제4절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Ⅰ. 개요
Ⅱ.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및 세무조정
Ⅲ. 퇴직연금 충당금의 손금산입 및 세무조정
제5절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제6절 일시상각충당금 및 압축기장 충당금의 손금산입
Ⅰ. 개요
Ⅱ.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비교
제7장 손익의 귀속시기 등
Ⅰ. 개요
Ⅱ.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의 적용원칙
Ⅲ. 거래유형별 손익의 귀속시기
Ⅳ.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Ⅴ.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제8장 자산ㆍ부채의 평가
제1절 자산의 취득가액
Ⅰ. 취득가액 산정의 일반원칙
Ⅱ. 취득가액 산정의 특수원칙
Ⅲ. 보유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변동
제2절 자산ㆍ부채의 평가
Ⅰ. 재고자산의 평가
Ⅱ. 유가증권 등의 평가
Ⅲ.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 및 과세표준 계산 특례
제9장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제1절 합병
Ⅰ. 개요
Ⅱ.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체계
Ⅲ. 비적격합병
Ⅳ. 적격합병
Ⅴ.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한 과세(의제배당)
Ⅵ. 합병차익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
제2절 분할
Ⅰ. 개요
Ⅱ. 분할에 대한 법인세 과세체계
Ⅲ. 분할 당사자별 과세문제
제3절 물적분할, 현물출자,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Ⅰ. 물적분할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Ⅱ.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Ⅲ.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Ⅳ.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제10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개념
Ⅰ. 개요
Ⅱ.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효력
Ⅲ.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요건
Ⅳ. 판정시기
제2절 시가의 개념과 산정방법
Ⅰ. 시가의 의의
Ⅱ. 시가의 적용
제3절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유형
Ⅰ. 개요
Ⅱ. 고가매입ㆍ저가양도
Ⅲ. 가지급금인정이자의 계산
Ⅳ. 불공정 자본거래
제11장 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제1절 과세표준
Ⅰ. 개요
Ⅱ. 소득공제(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Ⅲ. 비과세
Ⅳ. 이월결손금
제2절 세율
Ⅰ. 원칙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
제3절 세액공제
Ⅰ. 외국납부세액공제
Ⅱ.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Ⅲ.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Ⅳ. 최저한세
Ⅴ.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제12장 신고, 납부
제1절 중간예납, 원천징수, 수시부과
Ⅰ. 중간예납
Ⅱ.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Ⅲ. 수시부과
제2절 과세표준 신고와 자진납부
Ⅰ. 과세표준의 신고
Ⅱ. 자진납부
Ⅲ.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제3절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 징수와 환급, 가산세
Ⅰ. 결정 및 경정
Ⅱ. 징수와 환급
Ⅲ. 가산세
제13장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1절 통칙
Ⅰ. 개요
Ⅱ. 신탁소득의 과세
Ⅲ.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 및 해산 등
제2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Ⅰ.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
Ⅱ. 신탁의 합병 및 분할
Ⅲ. 수탁자 변경시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금액 계산
제3절 신고ㆍ납부 및 징수
Ⅰ.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신고 및 납부
Ⅱ.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원천징수
제14장 연결납세제도
Ⅰ. 의의 및 효과
Ⅱ. 용어정리
Ⅲ. 적용대상
Ⅳ. 연결지배
Ⅴ. 연결사업연도 및 납세지
Ⅵ.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신청 및 승인
Ⅶ.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및 포기
Ⅷ. 연결자법인의 추가 및 배제
Ⅸ.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
Ⅹ. 각 연결사업연도 과세표준 등의 계산
?. 연결법인의 산출세액의 계산
?. 신고 및 납부
제15장 영리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Ⅰ. 개요
Ⅱ. 납세의무자
Ⅲ. 청산소득의 과세표준
Ⅳ. 청산기간 중에 발생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처리
Ⅴ. 신고
제16장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Ⅰ. 과세대상
Ⅱ. 양도소득 및 산출세액의 계산
Ⅲ. 양도소득의 귀속사업연도
제17장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Ⅰ. 개요
Ⅱ. 구분경리
Ⅲ. 비영리 내국법인의 과세특례
제3편 소득세법
제1장 총칙
Ⅰ. 납세의무자
Ⅱ. 납세의무의 범위
Ⅲ. 과세소득의 범위
Ⅳ. 소득의 구분
Ⅴ. 과세기간 및 납세지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1절 과세표준의 계산 및 세액계산의 순서
Ⅰ. 과세표준의 계산
제2절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Ⅰ. 이자소득
Ⅱ. 배당소득
Ⅲ. 금융소득 과세방법
제3절 사업소득
Ⅰ. 개요
Ⅱ. 사업소득의 범위
Ⅲ. 비과세 사업소득
Ⅳ.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Ⅴ. 사업소득의 과세방법
Ⅵ.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의 비교
제4절 근로소득
Ⅰ. 개요
Ⅱ. 근로소득의 종류
Ⅲ. 근로소득의 범위
Ⅳ.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Ⅴ.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과세방법
Ⅵ.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제5절 연금소득
Ⅰ. 개요
Ⅱ. 연금소득의 범위
Ⅲ. 연금소득금액의 계산
Ⅳ. 연금소득의 귀속시기 및 과세방식
제6절 기타소득
Ⅰ. 개요
Ⅱ. 기타소득의 범위
Ⅲ.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Ⅳ. 기타소득의 귀속시기 및 과세방식
제3장 종합소득금액 계산 및 종합소득금액 계산특례
제1절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원칙
제2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Ⅰ. 개요
Ⅱ. 적용요건
Ⅲ. 적용대상 거래
Ⅳ. 시가의 계산
Ⅴ. 부인의 효과
제3절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Ⅰ. 개요
Ⅱ. 소득금액 계산 특례
Ⅲ. 공동사업합산과세
Ⅳ.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Ⅴ.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제4절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Ⅰ. 개요
Ⅱ.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통산
제5절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Ⅰ. 개요
Ⅱ. 원천징수 특례
제6절 기타소득금액 계산 특례
Ⅰ. 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Ⅱ.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Ⅲ.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4장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종합소득공제
Ⅰ. 개요
Ⅱ. 인적공제 제도
Ⅲ. 연금보험료 공제
Ⅳ.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Ⅴ. 특별소득공제
제2절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Ⅱ.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제3절 종합소득공제의 배제 및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 등
Ⅰ. 종합소득공제의 배제
Ⅱ. 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제4절 세액의 계산
Ⅰ. 세율
Ⅱ. 세액계산 특례
Ⅲ. 세액공제
Ⅳ. 최저한세
제5장 신고, 납부
제1절 과세기간 중 신고, 납부, 결정, 징수
Ⅰ. 중간예납
Ⅱ.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납부
Ⅲ. 원천징수
제2절 확정신고납부등
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Ⅱ. 납부
Ⅲ.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Ⅳ. 사업장현황신고
Ⅴ. 지급명세서의 제출
Ⅵ. 매입자발행계산서
제3절 결정과 경정
Ⅰ. 개요
Ⅱ. 결정과 경정의 사유
Ⅲ. 결정과 경정의 방법
제4절 세액의 징수와 환급
Ⅰ. 세액의 징수
Ⅱ. 환급 및 충당
Ⅲ. 소액부징수
제5절 기타 신고 및 의무 등
Ⅰ. 의의
Ⅱ. 장부의 유형
제6절 가산세
제6장 퇴직소득세
Ⅰ. 개요
Ⅱ. 퇴직소득의 범위 및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Ⅲ. 퇴직소득세의 계산
Ⅳ. 과세방법 및 수입시기, 확정신고
제7장 양도소득세
제1절 통칙
Ⅰ. 양도의 정의
Ⅱ. 양도의 범위
제2절 양도소득의 범위
Ⅰ. 부동산 및 그에 관한 권리
Ⅱ. 주식 및 출자지분
Ⅲ. 기타자산
Ⅳ. 파생상품 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Ⅴ. 신탁수익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3절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Ⅰ. 원칙
Ⅱ. 상황별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
제4절 양도소득 비과세 등
Ⅰ. 개요
Ⅱ.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비과세
Ⅲ. 비과세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
Ⅳ. 1세대1주택 비과세
Ⅴ.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의 양도소득금액 비과세
Ⅵ.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제5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Ⅰ. 개요
Ⅱ.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등의 산정
Ⅲ. 장기보유특별공제
Ⅳ. 구분계산 및 결손금의 통산
Ⅴ. 양도차익 및 양도소득 산정의 특례
제6절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중과세 포함)
Ⅰ. 과세표준의 계산
Ⅱ. 세액의 계산
Ⅲ. 중과세
제7절 신고, 납부
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Ⅱ.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Ⅲ. 추가 신고납부 특례
Ⅳ.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Ⅴ. 양도소득세의 징수 및 환급
Ⅵ. 주식 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Ⅶ.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제8절 국외자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Ⅰ.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Ⅱ.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 등
Ⅲ. 국외자산의 산출세액
제9절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특례
Ⅰ. 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Ⅱ.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Ⅲ.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
Ⅳ.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및 가산세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