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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박문각 행정사 2차 임병주 행정사실무법(실전단문/목차잡기) 핵심요약집》은 국가공인자격시험인 행정사 2차 논술형, 약술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핵심요약집으로, 행정사 2차 행정사실무법에 관한 기본 이론을 충실히 소개하여 이론서를 통한 학습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행정사 시험 출제영역을 기준으로 행정심판(Part 1), 비송사건절차법(Part 2), 행정사법(Part 3)으로 구분하여, 시험에 출제되거나 출제 가능성이 높은 내용을 중심으로 엄선하고 목차키워드에 따라 구성하였다. 또한 목차부분을 별도로 도표화하여 주제별 핵심내용에 대한 목차를 정리하는 데 수월하도록 하였으며, 시험에 출제되었던 부분에는 기출 회차를 표기함으로써 출제경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행정사 시험 출제영역을 기준으로 행정심판(Part 1), 비송사건절차법(Part 2), 행정사법(Part 3)으로 구분하여, 시험에 출제되거나 출제 가능성이 높은 내용을 중심으로 엄선하고 목차키워드에 따라 구성하였다. 또한 목차부분을 별도로 도표화하여 주제별 핵심내용에 대한 목차를 정리하는 데 수월하도록 하였으며, 시험에 출제되었던 부분에는 기출 회차를 표기함으로써 출제경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저자: 임병주 (지은이)
PART 01 행정심판
목차키워드 01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목차키워드 02 ‘행정심판으로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
목차키워드 03 「행정기본법」상 처분의 재심사
목차키워드 04 취소심판 개요
목차키워드 05 무효등확인심판 개요
목차키워드 06 의무이행심판 개요
목차키워드 07 행정심판위원회
목차키워드 08 행정심판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목차키워드 09 행정심판의 대상
목차키워드 10 처분법규의 심판대상
목차키워드 11 거부처분의 성립요건
목차키워드 12 부작위의 성립요건
목차키워드 13 행정심판의 청구인
목차키워드 14 행정심판의 피청구인
목차키워드 15 행정심판의 대리인
목차키워드 16 행정심판의 참가인
목차키워드 17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목차키워드 18 심판청구서의 제출
목차키워드 19 청구의 변경
목차키워드 20 집행정지
목차키워드 21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목차키워드 22 임시처분
목차키워드 23 직권심리주의
목차키워드 24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목차키워드 25 「행정심판법」상 조정
목차키워드 26 「행정심판법」상 재결절차
목차키워드 27 재결의 종류
목차키워드 28 재결의 기준시
목차키워드 29 재결의 기속력 일반
목차키워드 30 거부처분의 인용재결의 기속력
목차키워드 31 직접처분과 간접강제
목차키워드 32 고지
PART 02 비송사건절차법
목차키워드 01 비송사건과 소송사건의 구별
목차키워드 02 비송사건과 민사소송의 차이
목차키워드 03 비송사건의 특질
목차키워드 04 토지관할
목차키워드 05 우선관할과 이송(재량이송)
목차키워드 06 관할의 지정
목차키워드 07 비송사건의 대리인
목차키워드 08 비송사건의 절차개시
목차키워드 09 기일
목차키워드 10 기간
목차키워드 11 「비송사건절차법」상 고지
목차키워드 12 비송사건의 심리
목차키워드 13 절차의 종료
목차키워드 14 비용부담의 원칙
목차키워드 15 비용에 관한 재판
목차키워드 16 재판의 효력발생
목차키워드 17 재판의 효력
목차키워드 18 재판의 취소·변경
목차키워드 19 항고의 종류
목차키워드 20 항고의 제기의 효과
목차키워드 21 항고의 심리절차
목차키워드 22 항고법원의 재판
목차키워드 23 항고절차의 종료
목차키워드 24 채권자대위 사건
목차키워드 25 과태료재판
PART 03 행정사법
목차키워드 01 행정사 업무신고와 수리 거부
목차키워드 02 폐업신고와 휴업신고
목차키워드 03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
목차키워드 04 행정사 사무소
목차키워드 05 행정사의 업무상 의무
목차키워드 06 행정사(행정사법인)의 금지행위
목차키워드 07 행정사법인의 설립과 설립절차
목차키워드 08 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목차키워드 09 법인업무신고확인증
목차키워드 10 행정사법인의 사무소
목차키워드 11 행정사법인의 소속행정사
목차키워드 12 행정사법인의 업무수행 방법
목차키워드 13 법인설립인가의 취소
목차키워드 14 행정사법인의 경업금지
목차키워드 15 행정사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목차키워드 16 행정사자격의 취소와 감독상 명령
목차키워드 17 업무정지사유와 업무정지처분의 효과승계
목차키워드 18 「행정사법」상 과태료
목차키워드 19 「행정사법」상 벌칙
목차키워드 01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목차키워드 02 ‘행정심판으로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
목차키워드 03 「행정기본법」상 처분의 재심사
목차키워드 04 취소심판 개요
목차키워드 05 무효등확인심판 개요
목차키워드 06 의무이행심판 개요
목차키워드 07 행정심판위원회
목차키워드 08 행정심판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목차키워드 09 행정심판의 대상
목차키워드 10 처분법규의 심판대상
목차키워드 11 거부처분의 성립요건
목차키워드 12 부작위의 성립요건
목차키워드 13 행정심판의 청구인
목차키워드 14 행정심판의 피청구인
목차키워드 15 행정심판의 대리인
목차키워드 16 행정심판의 참가인
목차키워드 17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목차키워드 18 심판청구서의 제출
목차키워드 19 청구의 변경
목차키워드 20 집행정지
목차키워드 21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목차키워드 22 임시처분
목차키워드 23 직권심리주의
목차키워드 24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목차키워드 25 「행정심판법」상 조정
목차키워드 26 「행정심판법」상 재결절차
목차키워드 27 재결의 종류
목차키워드 28 재결의 기준시
목차키워드 29 재결의 기속력 일반
목차키워드 30 거부처분의 인용재결의 기속력
목차키워드 31 직접처분과 간접강제
목차키워드 32 고지
PART 02 비송사건절차법
목차키워드 01 비송사건과 소송사건의 구별
목차키워드 02 비송사건과 민사소송의 차이
목차키워드 03 비송사건의 특질
목차키워드 04 토지관할
목차키워드 05 우선관할과 이송(재량이송)
목차키워드 06 관할의 지정
목차키워드 07 비송사건의 대리인
목차키워드 08 비송사건의 절차개시
목차키워드 09 기일
목차키워드 10 기간
목차키워드 11 「비송사건절차법」상 고지
목차키워드 12 비송사건의 심리
목차키워드 13 절차의 종료
목차키워드 14 비용부담의 원칙
목차키워드 15 비용에 관한 재판
목차키워드 16 재판의 효력발생
목차키워드 17 재판의 효력
목차키워드 18 재판의 취소·변경
목차키워드 19 항고의 종류
목차키워드 20 항고의 제기의 효과
목차키워드 21 항고의 심리절차
목차키워드 22 항고법원의 재판
목차키워드 23 항고절차의 종료
목차키워드 24 채권자대위 사건
목차키워드 25 과태료재판
PART 03 행정사법
목차키워드 01 행정사 업무신고와 수리 거부
목차키워드 02 폐업신고와 휴업신고
목차키워드 03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
목차키워드 04 행정사 사무소
목차키워드 05 행정사의 업무상 의무
목차키워드 06 행정사(행정사법인)의 금지행위
목차키워드 07 행정사법인의 설립과 설립절차
목차키워드 08 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목차키워드 09 법인업무신고확인증
목차키워드 10 행정사법인의 사무소
목차키워드 11 행정사법인의 소속행정사
목차키워드 12 행정사법인의 업무수행 방법
목차키워드 13 법인설립인가의 취소
목차키워드 14 행정사법인의 경업금지
목차키워드 15 행정사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목차키워드 16 행정사자격의 취소와 감독상 명령
목차키워드 17 업무정지사유와 업무정지처분의 효과승계
목차키워드 18 「행정사법」상 과태료
목차키워드 19 「행정사법」상 벌칙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번역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자격이다. 본 교재는 2013년 국가공인시험으로 전환된 행정사 자격 2차 시험 과목 중의 한 과목인 행정사실무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핵심요약집이다. 본 교재는 출제 범위에 맞춰 주요 내용을 목차키워드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치하고 목차를 별도로 도표화하였으며, 시험에 출제된 영역에는 기출 회차 표기를 함으로써 행정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시험 유형과 경향을 철저히 파악하여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