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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행정사 2차 기본서 임병주 행정사실무법」은 국가공인자격시험인 행정사 2차 논술형.약술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기본서로, 행정사 행정사실무법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만을 실어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행정사 시험 출제영역을 기준으로, 기본이론과 함께 이론 이해를 도울 법조문과 판례들을 수록하였다. 부록으로는 기출문제 모범답안과 관련 법령을 수록하여, 학습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저자: 임병주 (지은이)
Part 01 행정심판
Chapter 1 행정심판 총설
제1절 행정심판과 구별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Chapter 2 심판기관
제1절 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제2절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제3절 행정심판위원회의 지위
Chapter 3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제1절 행정심판의 대상
제2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제3절 행정심판의 청구
Chapter 4 심판청구의 효과와 가구제
제1절 심판청구의 효과
제2절 「행정심판법」상 가구제
Chapter 5 행정심판의 심리
제1절 심리의 내용과 범위
제2절 심리의 원칙
Chapter 6 행정심판의 재결
제1절 재결의 절차와 종류
제2절 재결의 기준과 효력
Chapter 7 고지제도
제1절 고지의 의의와 법적 성격
제2절 고지의 종류와 고지의무 위반
Part 02 비송사건절차법
Chapter 1 비송사건
제1절 비송사건의 의의
제2절 비송사건의 특질
Chapter 2 비송사건절차법 총칙
제1절 「비송사건절차법」 적용범위
제2절 관할법원
제3절 법원 직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절 당사자
제5절 비송사건의 절차개시
제6절 비송사건 절차의 진행
제7절 비송사건의 심리
제8절 절차의 종료
제9절 절차의 비용
제10절 재판
제11절 항고
Chapter 3 민사비송사건
제1절 법인에 관한 사건
제2절 신탁에 관한 사건
제3절 재판상 대위에 관한 사건
제4절 보존.공탁.보관과 감정에 관한 사건
제5절 법인의 등기
제6절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
Chapter 4 상사비송사건
제1절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제2절 사채에 관한 사건
제3절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Chapter 5 과태료사건
제1절 서론
제2절 「비송사건절차법」상 과태료사건
Part 03 행정사법
Chapter 1 총칙
제1절 서설
제2절 행정사의 자격과 시험
Chapter 2 업무신고, 폐업.휴업신고
제1절 행정사의 업무신고
제2절 신고확인증
제3절 사무소
Chapter 3 행정사의 권리.의무
제1절 행정사의 업무관련 사항
제2절 행정사의 업무상 의무
Chapter 4 행정사법인
제1절 행정사법인의 설립과 업무 등
제2절 행정사법인의 해산 등
제3절 행정사법인의 경업금지 등
제4절 지도·감독
제5절 벌칙
제6절 대한행정사회
부록 기출문제 모범답안·관련 법령
2023년 제11회 행정사 2차 행정사실무법 기출문제 모범답안
행정사실무법 관련 법령
Chapter 1 행정심판 총설
제1절 행정심판과 구별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Chapter 2 심판기관
제1절 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제2절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제3절 행정심판위원회의 지위
Chapter 3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제1절 행정심판의 대상
제2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제3절 행정심판의 청구
Chapter 4 심판청구의 효과와 가구제
제1절 심판청구의 효과
제2절 「행정심판법」상 가구제
Chapter 5 행정심판의 심리
제1절 심리의 내용과 범위
제2절 심리의 원칙
Chapter 6 행정심판의 재결
제1절 재결의 절차와 종류
제2절 재결의 기준과 효력
Chapter 7 고지제도
제1절 고지의 의의와 법적 성격
제2절 고지의 종류와 고지의무 위반
Part 02 비송사건절차법
Chapter 1 비송사건
제1절 비송사건의 의의
제2절 비송사건의 특질
Chapter 2 비송사건절차법 총칙
제1절 「비송사건절차법」 적용범위
제2절 관할법원
제3절 법원 직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절 당사자
제5절 비송사건의 절차개시
제6절 비송사건 절차의 진행
제7절 비송사건의 심리
제8절 절차의 종료
제9절 절차의 비용
제10절 재판
제11절 항고
Chapter 3 민사비송사건
제1절 법인에 관한 사건
제2절 신탁에 관한 사건
제3절 재판상 대위에 관한 사건
제4절 보존.공탁.보관과 감정에 관한 사건
제5절 법인의 등기
제6절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
Chapter 4 상사비송사건
제1절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제2절 사채에 관한 사건
제3절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Chapter 5 과태료사건
제1절 서론
제2절 「비송사건절차법」상 과태료사건
Part 03 행정사법
Chapter 1 총칙
제1절 서설
제2절 행정사의 자격과 시험
Chapter 2 업무신고, 폐업.휴업신고
제1절 행정사의 업무신고
제2절 신고확인증
제3절 사무소
Chapter 3 행정사의 권리.의무
제1절 행정사의 업무관련 사항
제2절 행정사의 업무상 의무
Chapter 4 행정사법인
제1절 행정사법인의 설립과 업무 등
제2절 행정사법인의 해산 등
제3절 행정사법인의 경업금지 등
제4절 지도·감독
제5절 벌칙
제6절 대한행정사회
부록 기출문제 모범답안·관련 법령
2023년 제11회 행정사 2차 행정사실무법 기출문제 모범답안
행정사실무법 관련 법령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번역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자격으로, 본 교재는 2013년 국가공인시험으로 전환된 행정사 자격 2차 시험 과목 중의 한 과목인 행정사실무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기본서이다. 본 교재는 시험의 출제 범위에 맞춰 주요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였다. 시험을 준비하는 데 필수적인 부분의 이론과 법조문으로 내용을 구성해, 이 책 한권으로 행정사실무법에 대한 이해와 학습이 가능하다. 시험에 출제된 바 있는 영역에는 기출 표시를 함으로써 시험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해당 내용을 보다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록 부분에는 제11회 행정사 2차 기출문제와 모법답안, 관련 법령을 수록함으로써 학습의 효율성을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