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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해커스공무원 함수민 행정법총론 기본서]는 공무원 시험 합격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행정법총론의 핵심이론부터 주요 판례, 기출지문까지 한번에 완성할 수 있도록 구성한 기본서입니다.
1. 2024년 7, 9급 공무원 / 국회직 / 군무원 / 소방 공무원 대비! 합격을 위한 행정법총론 필수개념 총정리
2. 다양한 학습장치를 통해 이론부터 판례까지 완전 정복
3. 함께 정리하기와 기출지문 OX를 통해 효율적으로 실전 대비
4. 판례색인을 통해 원하는 판례만 찾아보기
1. 2024년 7, 9급 공무원 / 국회직 / 군무원 / 소방 공무원 대비! 합격을 위한 행정법총론 필수개념 총정리
2. 다양한 학습장치를 통해 이론부터 판례까지 완전 정복
3. 함께 정리하기와 기출지문 OX를 통해 효율적으로 실전 대비
4. 판례색인을 통해 원하는 판례만 찾아보기
저자: 함수민 (지은이)
1권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법의 의의
제1절 행정법의 개념
제2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4절 행정법의 효력
제2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당사자
제2절 공권과 공의무(행정상 법률관계, 공법관계의 내용)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4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행정법의 흠결의 보충)
제3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행정법관계의 변동)
제1절 의의 및 종류
제2절 행정법상 사건
제3절 공법상의 행위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4절 형식과 내용의 불일치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2절 행정행위의 분류
제3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불확정 개념과 판단여지
제4절 제3자효 행정행위
제5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6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7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적법요건, 효력발생요건
제8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9절 행정행위의 하자(흠)
제10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제11절 행정행위의 실효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제1절 확약
제2절 행정계획
제3절 공법상 계약
제4절 행정상 사실행위
제5절 행정지도
제6절 그 밖의 행정작용
제3편 행정절차와 행정정보
제1장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제도
제2절 행정절차법 내용
제3절 처분절차
제4절 처분 이외의 절차
제5절 행정절차의 하자
제6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장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제1절 행정정보공개제도
제2절 개인정보 보호제도
판례색인
2권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강제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3장 행정조사
제4장 행정벌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형벌의 특수성
제3절 행정질서벌(과태료)의 특수성
제5장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개설
제2절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여러 수단
제5편 행정쟁송
제1장 행정심판 일반론
제1절 행정심판의 개설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및 행정심판법의 개정 내용
제3절 고지제도
제2장 행정심판청구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제3절 행정심판의 대상
제4절 행정심판기관
제5절 행정심판청구기간
제6절 행정심판청구의 방식과 절차
제7절 행정심판청구의 효과
제8절 가구제(잠정적 권리보호)
제3장 행정심판의 심리, 재결
제1절 행정심판의 심리
제2절 행정심판의 재결
제4장 행정소송 일반론
제1절 행정소송의 관념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
제5장 항고소송 1(취소소송)
제1절 취소소송의 관념
제2절 소송요건
제3절 소의 변경
제4절 취소소송 제기의 효과
제5절 행정소송의 가구제
제6절 취소소송의 심리
제7절 취소소송의 판결
제8절 판결 이외의 취소소송의 종료
제9절 취소소송의 불복절차[상소, 항고(재항고, 재심)]
제10절 소송비용
제6장 항고소송 2(무효등 확인소송)
제1절 개설
제2절 소의 제기
제3절 소송의 심리
제4절 판결의 효력 등
제5절 무효등 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의 관계
제7장 항고소송 3(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1절 개설
제2절 소의 제기
제3절 소송의 심리
제4절 판결
제8장 당사자소송
제9장 객관소송
제10장 헌법소원
제6편 행정상 손해전보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제1절 개관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3절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제4절 배상책임자
제5절 손해배상액
제6절 국가배상청구권 행사의 제한
제7절 국가배상의 청구절차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제4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제5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방법 및 지급원칙
제6절 공용수용의 절차
제7절 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
제4장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제1절 개설
제2절 수용유사침해와 수용적 침해, 희생보상청구권, 결과제거청구권
판례색인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법의 의의
제1절 행정법의 개념
제2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4절 행정법의 효력
제2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당사자
제2절 공권과 공의무(행정상 법률관계, 공법관계의 내용)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4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행정법의 흠결의 보충)
제3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행정법관계의 변동)
제1절 의의 및 종류
제2절 행정법상 사건
제3절 공법상의 행위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4절 형식과 내용의 불일치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2절 행정행위의 분류
제3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불확정 개념과 판단여지
제4절 제3자효 행정행위
제5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6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7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적법요건, 효력발생요건
제8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9절 행정행위의 하자(흠)
제10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제11절 행정행위의 실효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제1절 확약
제2절 행정계획
제3절 공법상 계약
제4절 행정상 사실행위
제5절 행정지도
제6절 그 밖의 행정작용
제3편 행정절차와 행정정보
제1장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제도
제2절 행정절차법 내용
제3절 처분절차
제4절 처분 이외의 절차
제5절 행정절차의 하자
제6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장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제1절 행정정보공개제도
제2절 개인정보 보호제도
판례색인
2권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강제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3장 행정조사
제4장 행정벌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형벌의 특수성
제3절 행정질서벌(과태료)의 특수성
제5장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개설
제2절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여러 수단
제5편 행정쟁송
제1장 행정심판 일반론
제1절 행정심판의 개설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및 행정심판법의 개정 내용
제3절 고지제도
제2장 행정심판청구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제3절 행정심판의 대상
제4절 행정심판기관
제5절 행정심판청구기간
제6절 행정심판청구의 방식과 절차
제7절 행정심판청구의 효과
제8절 가구제(잠정적 권리보호)
제3장 행정심판의 심리, 재결
제1절 행정심판의 심리
제2절 행정심판의 재결
제4장 행정소송 일반론
제1절 행정소송의 관념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
제5장 항고소송 1(취소소송)
제1절 취소소송의 관념
제2절 소송요건
제3절 소의 변경
제4절 취소소송 제기의 효과
제5절 행정소송의 가구제
제6절 취소소송의 심리
제7절 취소소송의 판결
제8절 판결 이외의 취소소송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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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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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수용유사침해와 수용적 침해, 희생보상청구권, 결과제거청구권
판례색인
합격을 위한 필수개념 총정리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1. 최신 출제 경향이 완벽 반영된 교재로 7, 9급 공무원 / 국회직 / 군무원 / 소방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싶은 분들
2. 공무원 행정법총론의 핵심이론부터 주요 판례, 기출지문까지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싶은 분들
[해커스 교재만의 특장점]
1. 2024년 7, 9급 공무원 / 국회직 / 군무원 / 소방 공무원 대비! 합격을 위한 행정법총론 필수개념 총정리
1) 최근 개정 법령 및 최신 출제경향이 반영된 교재를 통하여 공무원 행정법총론 시험에 정확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2)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이론부터 중요판례와 법조문, 기출지문까지 폭넓게 수록한 공무원 행정법총론 이론서로써 기초부터 실력까지 함께 쌓을 수 있습니다.
2. 다양한 학습장치를 통해 이론부터 판례까지 완전 정복
1) 꼭 알아야 하는 행정법총론의 핵심이론을 정리한 ‘핵심정리’ 코너와 연관된 배경지식을 넓혀 줄 ‘참고’ 코너를 통해 이론을 빠르게 전략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2) 중요판례와 최신판례는 물론, 함께 비교 학습하면 좋을 판례까지 ‘관련판례’ 코너에 풍부하게 수록하고, 각 판례마다 요약 정리한 제목을 추가하여 판례의 요점만을 간략하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3. 함께 정리하기와 기출지문 OX를 통해 효율적으로 실전 대비
1) 본문의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 정리한 ‘함께 정리하기’를 통해 효율적으로 학습 내용을 정리할 수 있으며, 기본서 회독 시에는 ‘함께 정리하기’만을 읽어보며 플러스 1회독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최근에 자주 출제되고 있거나 이론 학습에 도움이 되는 기출지문을 풍부하게 수록하고 기출지문 중 옳지 않은 내용은 첨삭 형식으로 올바르게 고쳐두어, 학습한 내용이 어떻게 시험에 출제되는지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4. 판례색인을 통해 원하는 판례만 찾아보기
기본서에 수록된 모든 판례를 ‘판례색인’으로 수록하여, 더 알아보고 싶은 판례만을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 합격을 위한 해커스공무원만의 추가 학습 자료 (해커스공무원 gosi.Hackers.com)]
1. 본 교재 인강(할인쿠폰 수록)
2. 공무원 행정법 무료 동영상강의
3. 합격예측모의고사(응시권 및 해설강의 수강권 수록)
4. 해커스 회독증강 콘텐츠(할인쿠폰 수록)
[공무원 교육 1위] 한경비즈니스 선정 2020 한국소비자만족지수 교육(공무원) 부문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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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무원 행정법총론의 핵심이론부터 주요 판례, 기출지문까지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싶은 분들
[해커스 교재만의 특장점]
1. 2024년 7, 9급 공무원 / 국회직 / 군무원 / 소방 공무원 대비! 합격을 위한 행정법총론 필수개념 총정리
1) 최근 개정 법령 및 최신 출제경향이 반영된 교재를 통하여 공무원 행정법총론 시험에 정확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2)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이론부터 중요판례와 법조문, 기출지문까지 폭넓게 수록한 공무원 행정법총론 이론서로써 기초부터 실력까지 함께 쌓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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