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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상구 (지은이)
이 책의 구성 및 학습방법
학습 플랜
Ⅰ 국제법의 연원
01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02 법적 의무를 창설할 수 있는 국가의 일방적 선언에 적용되는 제지도원칙
Ⅱ 국가
01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02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03 위법행위책임에 관한 ILC 초안
04 ILC 외교보호 초안
05 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Ⅲ 국제기구
01 UN헌장
02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03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04 ICJ규정
Ⅳ 국제인권법
01 세계인권선언
02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03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04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05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선택의정서
06 제노사이드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
07 고문과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대우 혹은 처벌에 반대하는 협약
08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09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10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11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12 ICC에 관한 로마협약
13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14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Ⅴ 해양
01 UN해양법협약
02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03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04 국제해양법재판소 규정
05 중재재판소 규정(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06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07 파리협정
Ⅵ 국제환경법
01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02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생물다양성협약의 카르타헤나의정서
03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 의정서
04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
05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06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
07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1972년 협약에 대한 1996년 의정서
08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09 핵사고의 조기통보에 관한 협약
10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시 지원에 관한 협약
Ⅶ 영공/우주공간/극지방
01 국제민간항공협약
02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
03 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
04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
05 우주항공사의 구조, 우주항공사의 귀환 및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회수에 관한 협정
06 남극협약
07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에 관한 협약
Ⅷ 국제범죄 및 국제안보
01 항공기 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동경협약)
02 항공기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헤이그협약
03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몬트리올협약)
04 국제민간항공 관련 불법행위의 억제에 관한 협약(베이징협약)
05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NPT)
Ⅸ 국제경제법
01 WTO설립협정
02 분쟁해결절차 및 규칙에 관한 양해(DSU)
03 GATT 1994
Ⅹ 우리나라 관련 규범
01 한미상호방위조약
02 영해 및 접속수역법
03 범죄인 인도법
04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05 난민법
06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07 공공외교법
08 국제개발협력기본법
학습 플랜
Ⅰ 국제법의 연원
01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02 법적 의무를 창설할 수 있는 국가의 일방적 선언에 적용되는 제지도원칙
Ⅱ 국가
01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02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03 위법행위책임에 관한 ILC 초안
04 ILC 외교보호 초안
05 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Ⅲ 국제기구
01 UN헌장
02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03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04 ICJ규정
Ⅳ 국제인권법
01 세계인권선언
02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03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04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05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선택의정서
06 제노사이드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
07 고문과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대우 혹은 처벌에 반대하는 협약
08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09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10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11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12 ICC에 관한 로마협약
13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14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Ⅴ 해양
01 UN해양법협약
02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03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04 국제해양법재판소 규정
05 중재재판소 규정(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06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07 파리협정
Ⅵ 국제환경법
01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02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생물다양성협약의 카르타헤나의정서
03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 의정서
04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
05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06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
07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1972년 협약에 대한 1996년 의정서
08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09 핵사고의 조기통보에 관한 협약
10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시 지원에 관한 협약
Ⅶ 영공/우주공간/극지방
01 국제민간항공협약
02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
03 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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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남극협약
07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에 관한 협약
Ⅷ 국제범죄 및 국제안보
01 항공기 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동경협약)
02 항공기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헤이그협약
03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몬트리올협약)
04 국제민간항공 관련 불법행위의 억제에 관한 협약(베이징협약)
05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NPT)
Ⅸ 국제경제법
01 WTO설립협정
02 분쟁해결절차 및 규칙에 관한 양해(DSU)
03 GATT 1994
Ⅹ 우리나라 관련 규범
01 한미상호방위조약
02 영해 및 접속수역법
03 범죄인 인도법
04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05 난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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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공공외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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