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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는 9급 보호직 시험과목으로 형사정책이 도입된다. 그동안 교정직 강사로서 10여년간 활동하며 얻은 수많은 학습의 노하우를 좀 더 넓게 활용할 좋은 기회가 생기게 되었고, 보호직의 7급 및 9급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보호직 전용 기출문제집을 내기로 하였다. ?
저자: 임현 (지은이)
PART 01 형사정책 서론
Theme 01 형사정책의 의의 및 대상 08
Theme 02 범죄현상론 16
PART 02 범죄원인론
Theme 01 범죄원이론 개관 38
Theme 02 생물학적 원인론 48
Theme 03 심리학적 원인론 50
Theme 04 사회학적 원인론 54
PART 03 범죄대책, 형사제재 및 범죄피해자 보호
Theme 01 범죄대책 108
Theme 02 형벌론 136
Theme 03 보안처분론 170
Theme 04 범죄피해자 보호 226
PART 04 소년범죄론
Theme 01 소년보호 246
Theme 02 소년법 254
Theme 0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법률 296
Theme 01 형사정책의 의의 및 대상 08
Theme 02 범죄현상론 16
PART 02 범죄원인론
Theme 01 범죄원이론 개관 38
Theme 02 생물학적 원인론 48
Theme 03 심리학적 원인론 50
Theme 04 사회학적 원인론 54
PART 03 범죄대책, 형사제재 및 범죄피해자 보호
Theme 01 범죄대책 108
Theme 02 형벌론 136
Theme 03 보안처분론 170
Theme 04 범죄피해자 보호 226
PART 04 소년범죄론
Theme 01 소년보호 246
Theme 02 소년법 254
Theme 0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법률 296
2024년부터는 9급 보호직 시험과목으로 형사정책이 도입된다. 그동안 교정직 강사로서 10여년간 활동하며 얻은 수많은 학습의 노하우를 좀 더 넓게 활용할 좋은 기회가 생기게 되었고, 보호직의 7급 및 9급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보호직 전용 기출문제집을 내기로 하였다.
형사정책이란 범죄의 현상과 원인을 파악하고 범죄를 예방하거나 범죄방지대책을 세우는 국가의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범죄의 현상에 관한 수많은 연구 자료가 있고, 범죄의 원인에 관한 수많은 학자들의 이론이 존재한다. 그리고 범죄예방이나 범죄방지대책을 위한 수많은 제도와 법령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형사정책관련 연구 자료와 이론, 제도, 법령이 바로 시험에서 다루는 내용들이고, 이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공부하고 정리할 것이냐가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의 주요관심사일 것이다.
여기서 그동안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는 학습의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왜냐하면 기출문제는 형사정책에서 다루는 내용 중 중요한 사항 위주로 출제되었기 때문에 기출문제는 앞으로의 시험에서도 출제될 가능성이 높고, 학습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좋은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러한 기출문제를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기출문제의 학습은 단순히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공부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시험장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늘 함께해야 할 중요한 수단이다. 새로운 문제는 대부분 기출문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가 많고 기존의 기출문제의 지문을 일부 변경하여 출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옆에 두고 끊임없이 반복, 또 반복하여야 한다.
본서는 보호직 7급의 형사정책 과목의 기출문제가 공개된 2007년부터 2022년까지의 모든 문제를 기본으로 하되, 일부 시험범위가 겹치는 교정직 7급, 9급 공채 문제, 교정직 5급 승진 문제 중 보호직 시험에 도움이 될 만한 문제를 선별하여 추가하였다. 그리고 과거의 모든 문제는 현재의 시행법령에 맞도록 수정하여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다.
수험생들의 주교재인 이론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연도별이 아닌 일반 이론서의 목차에 따라 테마(Theme)별로 구성하였고, 13개의 각 테마별로 중요부분, 학습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멘트를 달아 학습의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서의 가장 큰 특징은 가능한 한 해설을 충실히 달아 굳이 이론서를 찾아보지 않더라도 이해에 지장이 없도록 한 점과 해설 부분에 필요한 두문자 암기사항을 제시하여 학습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한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암기사항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실전 시험에서 문제를 푸는 시간을 단축하는데 매우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무쪼록 본서가 형사정책을 공부하고 있는 모든 수험생들의 합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형사정책 시험에서도 법령을 많이 다루고 있고, 법령은 매년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되고 있고 개정된 법령이 바로 시험에 출제되기도 하므로 개정 또는 신설된 법령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본서가 출간된 이후에 개정된 법령의 내용은 다음(daum) 카페 바른교정학세상(http://cafe.daum.net/correctionworld/)에 자료를 올릴 예정 이니, 학습하는 중간에 이곳을 방문하여 개정법령을 확인하실 것을 당부 드린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자에게 늘 편안하게 대해주시고 수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용한 대표님, 유혜종 이사님 이하 에듀에프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23년 7월 임현
형사정책이란 범죄의 현상과 원인을 파악하고 범죄를 예방하거나 범죄방지대책을 세우는 국가의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범죄의 현상에 관한 수많은 연구 자료가 있고, 범죄의 원인에 관한 수많은 학자들의 이론이 존재한다. 그리고 범죄예방이나 범죄방지대책을 위한 수많은 제도와 법령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형사정책관련 연구 자료와 이론, 제도, 법령이 바로 시험에서 다루는 내용들이고, 이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공부하고 정리할 것이냐가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의 주요관심사일 것이다.
여기서 그동안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는 학습의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왜냐하면 기출문제는 형사정책에서 다루는 내용 중 중요한 사항 위주로 출제되었기 때문에 기출문제는 앞으로의 시험에서도 출제될 가능성이 높고, 학습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좋은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러한 기출문제를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기출문제의 학습은 단순히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공부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시험장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늘 함께해야 할 중요한 수단이다. 새로운 문제는 대부분 기출문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가 많고 기존의 기출문제의 지문을 일부 변경하여 출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옆에 두고 끊임없이 반복, 또 반복하여야 한다.
본서는 보호직 7급의 형사정책 과목의 기출문제가 공개된 2007년부터 2022년까지의 모든 문제를 기본으로 하되, 일부 시험범위가 겹치는 교정직 7급, 9급 공채 문제, 교정직 5급 승진 문제 중 보호직 시험에 도움이 될 만한 문제를 선별하여 추가하였다. 그리고 과거의 모든 문제는 현재의 시행법령에 맞도록 수정하여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다.
수험생들의 주교재인 이론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연도별이 아닌 일반 이론서의 목차에 따라 테마(Theme)별로 구성하였고, 13개의 각 테마별로 중요부분, 학습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멘트를 달아 학습의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서의 가장 큰 특징은 가능한 한 해설을 충실히 달아 굳이 이론서를 찾아보지 않더라도 이해에 지장이 없도록 한 점과 해설 부분에 필요한 두문자 암기사항을 제시하여 학습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한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암기사항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실전 시험에서 문제를 푸는 시간을 단축하는데 매우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무쪼록 본서가 형사정책을 공부하고 있는 모든 수험생들의 합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형사정책 시험에서도 법령을 많이 다루고 있고, 법령은 매년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되고 있고 개정된 법령이 바로 시험에 출제되기도 하므로 개정 또는 신설된 법령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본서가 출간된 이후에 개정된 법령의 내용은 다음(daum) 카페 바른교정학세상(http://cafe.daum.net/correctionworld/)에 자료를 올릴 예정 이니, 학습하는 중간에 이곳을 방문하여 개정법령을 확인하실 것을 당부 드린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자에게 늘 편안하게 대해주시고 수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용한 대표님, 유혜종 이사님 이하 에듀에프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23년 7월 임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