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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총론의 구조에 대한 철저한 이해
- 회독을 거듭할수록 느끼는 자신감 ?
- 회독을 거듭할수록 느끼는 자신감 ?
저자: 한세훈 (지은이)
『1권』
PART 1 행정법 서론
chapter 1 행정 10
제1절 권력분립과 행정 10
제2절 통치행위 14
제3절 행정의 분류 23
chapter 2 행정법 25
제1절 행정법의 의의와 특수성 25
제2절 행정법의 지도원리 29
제3절 법치행정의 원리 31
chapter 3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43
제1절 행정법의 법원 43
제2절 행정법의 효력 52
chapter 4 행정법의 일반원칙 60
제1절 비례의 원칙 60
제2절 신뢰보호의 원칙 67
제3절 평등의 원칙 82
제4절 자기구속의 원칙 86
제5절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90
제6절 성실의무와 권한 남용금지의 원칙 93
chapter 5 행정상 법률관계 98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98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09
제3절 공권과 공의무 117
chapter 6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30
제1절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30
제2절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141
chapter 7 사인의 공법행위 146
제1절 사인의 공법행위 일반 147
제2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153
제3절 신청 167
chapter 8 특별권력관계 169
PART 2 행정작용법
chapter 1 행정입법 180
제1절 행정입법 개설 180
제2절 법규명령 182
제3절 행정규칙 200
제4절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210
제5절 자치법규 218
chapter 2 행정행위 223
제1절 행정행위 개설 223
제2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228
제3절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238
제4절 수익적 행정행위와 부담적 행정행위, 복효적 행정행위 243
제5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47
제6절 행정행위의 부관 283
제7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효력발생요건 302
제8절 행정행위의 효력 310
제9절 행정행위의 하자 321
제10절 행정행위의 폐지(취소·철회), 실효 350
제11절 단계적 행정행위 365
chapter 3 기타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369
제1절 행정행위의 확약 369
제2절 행정계획 373
제3절 공법상 계약 387
제4절 공법상 합동행위 392
제5절 행정상 사실행위 393
제6절 행정지도 397
제7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402
제8절 행정의 자동결정 403
제9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404
『2권』
PART 3 행정절차, 정보공개법, 개인정보 보호법
chapter 1 행정절차법 8
제1절 행정절차 개설, 처분절차 8
제2절 신고, 행정예고, 행정입법예고, 행정지도 41
chapter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51
chapter 3 개인정보 보호법 80
PART 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1 행정상 강제집행 107
chapter 2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137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137
제2절 행정조사 140
chapter 3 행정벌 152
제1절 행정형벌 154
제2절 행정질서벌(과태료) 160
chapter 4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171
PART 5 행정구제법
chapter 1 행정상 손해배상 188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188
chapter 2 행정상 손실보상 233
제1절 개설 233
제2절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239
제3절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245
제4절 생활보상 257
제5절 간접손실 보상 260
제6절 기타 손해전보제도 263
chapter 3 행정소송 267
제1절 개설 267
제2절 취소소송 개설 275
제3절 소송요건 282
제4절 심리 342
제5절 판결 351
제6절 무효등확인소송 364
제7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67
제8절 당사자소송 371
chapter 4 행정심판 380
부 록 - 주요 법률집
01 행정기본법 408
02 행정절차법 416
03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430
PART 1 행정법 서론
chapter 1 행정 10
제1절 권력분립과 행정 10
제2절 통치행위 14
제3절 행정의 분류 23
chapter 2 행정법 25
제1절 행정법의 의의와 특수성 25
제2절 행정법의 지도원리 29
제3절 법치행정의 원리 31
chapter 3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43
제1절 행정법의 법원 43
제2절 행정법의 효력 52
chapter 4 행정법의 일반원칙 60
제1절 비례의 원칙 60
제2절 신뢰보호의 원칙 67
제3절 평등의 원칙 82
제4절 자기구속의 원칙 86
제5절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90
제6절 성실의무와 권한 남용금지의 원칙 93
chapter 5 행정상 법률관계 98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98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09
제3절 공권과 공의무 117
chapter 6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30
제1절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30
제2절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141
chapter 7 사인의 공법행위 146
제1절 사인의 공법행위 일반 147
제2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153
제3절 신청 167
chapter 8 특별권력관계 169
PART 2 행정작용법
chapter 1 행정입법 180
제1절 행정입법 개설 180
제2절 법규명령 182
제3절 행정규칙 200
제4절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210
제5절 자치법규 218
chapter 2 행정행위 223
제1절 행정행위 개설 223
제2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228
제3절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238
제4절 수익적 행정행위와 부담적 행정행위, 복효적 행정행위 243
제5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47
제6절 행정행위의 부관 283
제7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효력발생요건 302
제8절 행정행위의 효력 310
제9절 행정행위의 하자 321
제10절 행정행위의 폐지(취소·철회), 실효 350
제11절 단계적 행정행위 365
chapter 3 기타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369
제1절 행정행위의 확약 369
제2절 행정계획 373
제3절 공법상 계약 387
제4절 공법상 합동행위 392
제5절 행정상 사실행위 393
제6절 행정지도 397
제7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402
제8절 행정의 자동결정 403
제9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404
『2권』
PART 3 행정절차, 정보공개법, 개인정보 보호법
chapter 1 행정절차법 8
제1절 행정절차 개설, 처분절차 8
제2절 신고, 행정예고, 행정입법예고, 행정지도 41
chapter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51
chapter 3 개인정보 보호법 80
PART 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1 행정상 강제집행 107
chapter 2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137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137
제2절 행정조사 140
chapter 3 행정벌 152
제1절 행정형벌 154
제2절 행정질서벌(과태료) 160
chapter 4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171
PART 5 행정구제법
chapter 1 행정상 손해배상 188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188
chapter 2 행정상 손실보상 233
제1절 개설 233
제2절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239
제3절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245
제4절 생활보상 257
제5절 간접손실 보상 260
제6절 기타 손해전보제도 263
chapter 3 행정소송 267
제1절 개설 267
제2절 취소소송 개설 275
제3절 소송요건 282
제4절 심리 342
제5절 판결 351
제6절 무효등확인소송 364
제7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67
제8절 당사자소송 371
chapter 4 행정심판 380
부 록 - 주요 법률집
01 행정기본법 408
02 행정절차법 416
03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430
머리말
수험생에게 가장 이로운 책은 빠른 합격을 돕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수험생은 제한된 시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학습해야 하기 때문에 책은 효율적이어야 합니다. 책이 효율적이라는 것은 적당한 양으로 최대 효율을 발휘하는 것을 의미하고 가독성이 좋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책은 최대한 많은 회독을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반복 회독을 위해 특별히 가독성에 신경을 썼고, 적절하게 오엑스를 배치했으며, 수험에 필수적인 내용들은 효율적으로 정리하고자 애썼습니다. 지나치게 양이 많은 책은 정리하기도 어렵고 설령 정리를 했다 해도 여러 번 돌려서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당락을 가르는 것은 회독이며, 회독이 안되면 어떤 책으로 공부하더라도 합격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책을 읽는 수험생 여러분, 꼭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강사가 아무리 열심히 수업한들, 아무리 좋은 책이든 결국 여러분의 불굴의 노력이 합격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저는 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진지한 도전에 제 책이 함께하길 바라면서 글을 마칩니다.
수험생에게 가장 이로운 책은 빠른 합격을 돕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수험생은 제한된 시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학습해야 하기 때문에 책은 효율적이어야 합니다. 책이 효율적이라는 것은 적당한 양으로 최대 효율을 발휘하는 것을 의미하고 가독성이 좋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책은 최대한 많은 회독을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반복 회독을 위해 특별히 가독성에 신경을 썼고, 적절하게 오엑스를 배치했으며, 수험에 필수적인 내용들은 효율적으로 정리하고자 애썼습니다. 지나치게 양이 많은 책은 정리하기도 어렵고 설령 정리를 했다 해도 여러 번 돌려서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당락을 가르는 것은 회독이며, 회독이 안되면 어떤 책으로 공부하더라도 합격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책을 읽는 수험생 여러분, 꼭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강사가 아무리 열심히 수업한들, 아무리 좋은 책이든 결국 여러분의 불굴의 노력이 합격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저는 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진지한 도전에 제 책이 함께하길 바라면서 글을 마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