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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교재는 해당 시험의 특성에 맞게 주요 쟁점과 판례들이 잘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직, 지방직, 군무원 9/7급 및 소방공채, 소방승진, 서울시7급, 해경승진 및 행정사까지 〈최근 3개년 기출문제〉를 테마100의 진도별로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해경승진 기출은 기존의 기출문제를 답습하는 경우가 많아 예년의 주요기출까지 빠짐없이 정리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 국회8·9급, 소방간부, 경찰간부, 군무원5급 등의 기출문제는 추후 [심화편 4.0]으로 발간 예정입니다.
※ 국회8·9급, 소방간부, 경찰간부, 군무원5급 등의 기출문제는 추후 [심화편 4.0]으로 발간 예정입니다.
저자: 이석준 (지은이)
제1편 행정법 서론
THEME 001 행정기본법
THEME 002 권력분립과 통치행위
THEME 003 법치행정의 원리
THEME 004 행정법의 법원(法源)
THEME 005 행정법의 효력 ; 행정법령의 적용시점
THEME 006 비례의 원칙
THEME 007 신뢰보호의 원칙
THEME 008 평등원칙
THEME 009 자기구속의 원칙
THEME 010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THEME 011 신의칙 및 공법상 일반원칙 종합
THEME 012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공법·사법의 구별
THEME 013 특별권력관계
THEME 014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THEME 015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THEME 016 사인의 공법행위 일반
THEME 017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申告)
THEME 018 지위승계신고
THEME 019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
THEME 020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 재량행위에서의 공권의 성립
제2편 행정작용
THEME 021 행정행위 일반
THEME 02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THEME 023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THEME 024 단계적 행정결정/자동적 처분
THEME 025 제3자효 행정행위
THEME 026 명령적 행정행위：허가를 중심으로
THEME 027 인·허가 의제
THEME 028 형성적 행정행위：특허를 중심으로
THEME 029 강학상 인가
THEME 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용환권
THEME 031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THEME 032 행정행위의 비교
THEME 033 영업양도상 문제：제재사유의 승계
THEME 034 행정행위의 부관
THEME 035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THEME 036 행정행위의 효력
THEME 037 공정력과 선결문제
THEME 038 행정행위의 하자：무효와 취소사유
THEME 039 위헌법령에 근거한 처분
THEME 040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THEME 041 하자의 승계
THEME 042 행정행위의 하자 종합문제
THEME 043 행정행위의 폐지：직권취소와 철회
THEME 044 행정행위의 효력소멸 ; 실효
THEME 045 행정행위 종합문제
THEME 046 행정입법；법규명령
THEME 047 행정입법부작위
THEME 048 행정규칙 및 행정입법의 형식과 내용의 불일치
THEME 049 확약
THEME 050 행정계획
THEME 051 공법상 계약
THEME 052 행정상 사실행위：행정지도를 중심으로
THEME 053 행정작용 종합문제
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THEME 054 행정대집행
THEME 055 이행강제금(집행벌)
THEME 056 직접강제
THEME 057 행정상 강제징수
THEME 058 행정상 즉시강제
THEME 059 행정조사기본법
THEME 060 행정질서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THEME 061 행정형벌/행정벌 종합
THEME 062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THEME 063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종합문제
제4편 행정과정
THEME 064 행정절차 일반
THEME 065 행정절차법 상 처분절차
THEME 066 절차상 하자
THEME 067 정보공개제도
THEME 068 개인정보보호
제5편 행정구제
THEME 069 행정소송의 개관 및 한계
THEME 070 취소소송의 소송요건：대상적격
THEME 071 법률상 이익：원고적격
THEME 072 법률상 이익：협의의 소의 이익
THEME 073 피고적격/권한의 위임
THEME 074 제소기간의 제한
THEME 075 필수적 행정심판전치주의
THEME 076 관할
THEME 077 소송요건 종합문제
THEME 078 가구제：집행정지
THEME 079 심리
THEME 080 심리과정상 여러 문제
THEME 081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THEME 082 판결의 종류 ; 일부취소판결을 중심으로
THEME 083 사정판결
THEME 084 판결의 효력 ; 인용판결을 중심으로
THEME 085 무효등확인소송
THEME 086 부작위위법확인소송
THEME 087 당사자소송
THEME 088 객관소송
THEME 089 행정소송 종합문제
THEME 090 이의신청과 특별행정심판
THEME 091 행정심판법 상 행정심판절차
THEME 092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 행정쟁송 종합문제
THEME 093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법 제2조
THEME 094 국가배상법 제5조 영조물책임
THEME 095 국가배상 종합문제
THEME 096 행정상 손실보상 일반
THEME 097 손실보상의 근거：헌법 제23조 해석론
THEME 098 손실보상의 기준과 방법：토지보상법을 중심으로
THEME 099 생활보상
THEME 100 TOTAL 종합문제
보론 전통적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THEME 001 행정기본법
THEME 002 권력분립과 통치행위
THEME 003 법치행정의 원리
THEME 004 행정법의 법원(法源)
THEME 005 행정법의 효력 ; 행정법령의 적용시점
THEME 006 비례의 원칙
THEME 007 신뢰보호의 원칙
THEME 008 평등원칙
THEME 009 자기구속의 원칙
THEME 010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THEME 011 신의칙 및 공법상 일반원칙 종합
THEME 012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공법·사법의 구별
THEME 013 특별권력관계
THEME 014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THEME 015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THEME 016 사인의 공법행위 일반
THEME 017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申告)
THEME 018 지위승계신고
THEME 019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
THEME 020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 재량행위에서의 공권의 성립
제2편 행정작용
THEME 021 행정행위 일반
THEME 02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THEME 023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THEME 024 단계적 행정결정/자동적 처분
THEME 025 제3자효 행정행위
THEME 026 명령적 행정행위：허가를 중심으로
THEME 027 인·허가 의제
THEME 028 형성적 행정행위：특허를 중심으로
THEME 029 강학상 인가
THEME 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용환권
THEME 031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THEME 032 행정행위의 비교
THEME 033 영업양도상 문제：제재사유의 승계
THEME 034 행정행위의 부관
THEME 035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THEME 036 행정행위의 효력
THEME 037 공정력과 선결문제
THEME 038 행정행위의 하자：무효와 취소사유
THEME 039 위헌법령에 근거한 처분
THEME 040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THEME 041 하자의 승계
THEME 042 행정행위의 하자 종합문제
THEME 043 행정행위의 폐지：직권취소와 철회
THEME 044 행정행위의 효력소멸 ; 실효
THEME 045 행정행위 종합문제
THEME 046 행정입법；법규명령
THEME 047 행정입법부작위
THEME 048 행정규칙 및 행정입법의 형식과 내용의 불일치
THEME 049 확약
THEME 050 행정계획
THEME 051 공법상 계약
THEME 052 행정상 사실행위：행정지도를 중심으로
THEME 053 행정작용 종합문제
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THEME 054 행정대집행
THEME 055 이행강제금(집행벌)
THEME 056 직접강제
THEME 057 행정상 강제징수
THEME 058 행정상 즉시강제
THEME 059 행정조사기본법
THEME 060 행정질서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THEME 061 행정형벌/행정벌 종합
THEME 062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THEME 063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종합문제
제4편 행정과정
THEME 064 행정절차 일반
THEME 065 행정절차법 상 처분절차
THEME 066 절차상 하자
THEME 067 정보공개제도
THEME 068 개인정보보호
제5편 행정구제
THEME 069 행정소송의 개관 및 한계
THEME 070 취소소송의 소송요건：대상적격
THEME 071 법률상 이익：원고적격
THEME 072 법률상 이익：협의의 소의 이익
THEME 073 피고적격/권한의 위임
THEME 074 제소기간의 제한
THEME 075 필수적 행정심판전치주의
THEME 076 관할
THEME 077 소송요건 종합문제
THEME 078 가구제：집행정지
THEME 079 심리
THEME 080 심리과정상 여러 문제
THEME 081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THEME 082 판결의 종류 ; 일부취소판결을 중심으로
THEME 083 사정판결
THEME 084 판결의 효력 ; 인용판결을 중심으로
THEME 085 무효등확인소송
THEME 086 부작위위법확인소송
THEME 087 당사자소송
THEME 088 객관소송
THEME 089 행정소송 종합문제
THEME 090 이의신청과 특별행정심판
THEME 091 행정심판법 상 행정심판절차
THEME 092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 행정쟁송 종합문제
THEME 093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법 제2조
THEME 094 국가배상법 제5조 영조물책임
THEME 095 국가배상 종합문제
THEME 096 행정상 손실보상 일반
THEME 097 손실보상의 근거：헌법 제23조 해석론
THEME 098 손실보상의 기준과 방법：토지보상법을 중심으로
THEME 099 생활보상
THEME 100 TOTAL 종합문제
보론 전통적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1. 출제가능한 쟁점을 테마100으로 나누어 정리하였습니다.
객관식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교재는 해당 시험의 특성에 맞게 주요 쟁점과 판례들이 잘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직, 지방직, 군무원 9/7급 및 소방공채, 소방승진, 서울시7급, 해경승진 및 행정사까지 〈최근 3개년 기출문제〉를 테마100의 진도별로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해경승진 기출은 기존의 기출문제를 답습하는 경우가 많아 예년의 주요기출까지 빠짐없이 정리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 국회8ㆍ9급, 소방간부, 경찰간부, 군무원5급 등의 기출문제는 추후 [심화편 4.0]으로 발간 예정입니다.
2. 기출 유형별로 독자적인 테마를 추가하였습니다.
기출문제집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출제유형별 빈출되는 형태를 하나의 쟁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행정기본법 종합유형] [허가·특허·인가의 비교],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종합문제] 등이 그 예입니다. 특히 [행정법령의 적용시점과 관련한 기간계산], [위헌인 법령에 근거한 처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수험생들이 까다롭게 느끼는 항목을 별도의 쟁점으로 유형화하였습니다. 취약점 부분만을 정리하는 선별적인 학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3. 테마별 그리고 각 문항별 난이도를 표시하였습니다.
각 주제별은 물론이고 문제별로 난이도가 표시되어 있으니, 본인의 학습량에 따라 선별해서 공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지문별로 출제영역이 상이한 문제들은 〈종합문제〉에서 별도로 다루어 심화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사례형 객관식 문제는 해당 테마 마지막 부분에 배치하여 종합적인 응용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정선된 기출문제의 정확하고 입체적인 해설을 도모하였습니다.
문제의 해설은 지문별로 ox를 표시하고, 근거가 되는 판례 및 법조문을 가급적 원문으로 표시하면서 주요 부분을 별도의 밑줄을 통해 강조하였으므로 빠른 회독에도 유용할 것입니다.
기본내용의 점검과 실제 출제패턴을 문항별로 익히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마지막에는 해당 지문이 ‘왜 맞고’ ‘왜 틀리는지’를 지문별로 다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공무원 객관식 시험에 최적화된 훈련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편저자 이석준
객관식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교재는 해당 시험의 특성에 맞게 주요 쟁점과 판례들이 잘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직, 지방직, 군무원 9/7급 및 소방공채, 소방승진, 서울시7급, 해경승진 및 행정사까지 〈최근 3개년 기출문제〉를 테마100의 진도별로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해경승진 기출은 기존의 기출문제를 답습하는 경우가 많아 예년의 주요기출까지 빠짐없이 정리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 국회8ㆍ9급, 소방간부, 경찰간부, 군무원5급 등의 기출문제는 추후 [심화편 4.0]으로 발간 예정입니다.
2. 기출 유형별로 독자적인 테마를 추가하였습니다.
기출문제집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출제유형별 빈출되는 형태를 하나의 쟁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행정기본법 종합유형] [허가·특허·인가의 비교],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종합문제] 등이 그 예입니다. 특히 [행정법령의 적용시점과 관련한 기간계산], [위헌인 법령에 근거한 처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수험생들이 까다롭게 느끼는 항목을 별도의 쟁점으로 유형화하였습니다. 취약점 부분만을 정리하는 선별적인 학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3. 테마별 그리고 각 문항별 난이도를 표시하였습니다.
각 주제별은 물론이고 문제별로 난이도가 표시되어 있으니, 본인의 학습량에 따라 선별해서 공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지문별로 출제영역이 상이한 문제들은 〈종합문제〉에서 별도로 다루어 심화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사례형 객관식 문제는 해당 테마 마지막 부분에 배치하여 종합적인 응용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정선된 기출문제의 정확하고 입체적인 해설을 도모하였습니다.
문제의 해설은 지문별로 ox를 표시하고, 근거가 되는 판례 및 법조문을 가급적 원문으로 표시하면서 주요 부분을 별도의 밑줄을 통해 강조하였으므로 빠른 회독에도 유용할 것입니다.
기본내용의 점검과 실제 출제패턴을 문항별로 익히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마지막에는 해당 지문이 ‘왜 맞고’ ‘왜 틀리는지’를 지문별로 다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공무원 객관식 시험에 최적화된 훈련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편저자 이석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