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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공무원 패권 국제법 핵심요약집』은 공무원 국제법 시험의 최신 출제 경향을 근거로 하여 시험에 출제되는 핵심 내용만을 엄선하여 정리한 요약집으로서, 공무원 국제법 시험을 가장 효율적으로 반복학습 할 수 있도록 구성한 교재이다. 공무원 국제법 최신 출제 경향이 반영된 교재로 7/9급 출입국관리직, 7급 외무영사직 시험 대비 가능하다. 핵심 이론들과 관련 판례 및 조약, 심화개념들을 간결하게 압축 정리가 가능하다. 다회독에 최적화된 구성으로 학습 효과 극대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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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상구 (지은이)
제1편 국제법 총론
제1장 서론
제1절 국제법의 의의
제2절 국제법의 법적 성질
제3절 국제법 발달에 기여한 주요 국제법학자
제4절 국제법 발달사
제2장 국제법의 연원
제1절 총설
제2절 조약
제3절 국제관습법
제4절 법의 일반원칙
제5절 학설 및 판례
제6절 형평과 선
제7절 국제기구결의
제8절 연성법규론
제9절 국가의 일방행위
제10절 강행규범
제11절 대세적 의무
제12절 연원 상호 간 충돌의 해결
제3장 조약법
제1절 총설
제2절 체결 절차
제3절 유보
제4절 효력
제5절 해석
제6절 무효
제7절 정지
제8절 종료
제9절 개정 및 수정
제4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제1절 총설
제2절 학설
제3절 관행
제4절 우리나라에서의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제5장 국제법의 주체
제1절 총설
제2절 국가
제3절 국제기구
제4절 개인
제5절 민족과 자결권
제6절 국제적십자위원회
제2편 국가
제1장 총설
제1절 국가승인
제2절 정부승인
제3절 교전단체승인
제2장 국가의 기본적 권리 및 의무
제1절 총설
제2절 주권
제3절 평등권
제4절 자위권
제5절 국내문제 불간섭의무
제3장 국가관할권 및 면제
제1절 국가관할권
제2절 국가면제
제3절 국가행위이론
제4절 국제기구의 특권과 면제
제4장 국가책임
제1절 총설
제2절 위법행위책임
제3절 결과책임
제5장 국가의 대외기관
제1절 외교사절
제2절 영사
제3절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주요 규정
제4절 군함
제6장 국가승계
제1절 총설
제2절 조약승계 - 1978년 조약승계협약의 주요 내용
제3절 재산·문서·채무의 승계 - 1983년 협약
제4절 국가승계의 다른 문제
제5절 국가승계 사례
제3편 국제기구
제1장 국제연합(UN)
제1절 총설
제2절 총회
제3절 안전보장이사회
제4절 기타 주요기관
제5절 국제연합 전문기구
제6절 PKO
제7절 국제연맹
제2장 유럽연합(EU)
제4편 개인
제1장 국민 및 외국인
제1절 국민과 국적
제2절 외교적 보호
제3절 외국인
제4절 범죄인 인도
제2장 국제인권법
제1절 총설
제2절 UN의 인권보호
제3절 국제인권규약
제4절 지역인권규약
제5절 국제난민법
제6절 국제형사재판소(ICC)
제7절 기타 인권 관련 다자조약
제5편 국제법의 규율 대상
제1장 해양법
제1절 총설 - 해양법의 역사
제2절 내수
제3절 군도수역
제4절 영해
제5절 국제해협
제6절 접속수역
제7절 배타적 경제수역
제8절 대륙붕
제9절 공해
제10절 심해저
제11절 섬
제12절 해양분쟁해결제도
제13절 해양법협약의 기타 쟁점
제2장 국제법의 객체
제1절 영토
제2절 영공
제3절 우주공간
제4절 극지
제3장 국제환경법
제1절 의의 및 특성
제2절 발달과정
제3절 기본원칙
제4절 분야별 주요 국제 환경협약
제6편 국제분쟁해결 및 무력사용
제1장 국제분쟁해결제도
제1절 총설
제2절 국제분쟁의 정치적 해결
제3절 중재재판
제4절 국제사법재판소(ICJ)
제2장 전쟁과 평화에 관한 법
제1절 총설
제2절 무력사용의 제한
제3절 전쟁법
제4절 전시인도법
제5절 군축
제6절 국제테러리즘 억제를 위한 주요 조약
제7편 국제경제법
제1장 국제경제법 총론 및 WTO설립협정
제1절 총론
제2절 WTO설립협정
제2장 WTO설립협정 부속서 1A
제1절 GATT1994
제2절 공정무역규범
제3절 다자간상품무역협정
제3장 WTO설립협정 부속서 1B 및 부속서 1C
제1절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정(GATS)
제2절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
제4장 WTO설립협정 부속서 2 및 부속서 4
제1절 WTO 분쟁해결제도
제2절 복수국간무역협정
제1장 서론
제1절 국제법의 의의
제2절 국제법의 법적 성질
제3절 국제법 발달에 기여한 주요 국제법학자
제4절 국제법 발달사
제2장 국제법의 연원
제1절 총설
제2절 조약
제3절 국제관습법
제4절 법의 일반원칙
제5절 학설 및 판례
제6절 형평과 선
제7절 국제기구결의
제8절 연성법규론
제9절 국가의 일방행위
제10절 강행규범
제11절 대세적 의무
제12절 연원 상호 간 충돌의 해결
제3장 조약법
제1절 총설
제2절 체결 절차
제3절 유보
제4절 효력
제5절 해석
제6절 무효
제7절 정지
제8절 종료
제9절 개정 및 수정
제4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제1절 총설
제2절 학설
제3절 관행
제4절 우리나라에서의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제5장 국제법의 주체
제1절 총설
제2절 국가
제3절 국제기구
제4절 개인
제5절 민족과 자결권
제6절 국제적십자위원회
제2편 국가
제1장 총설
제1절 국가승인
제2절 정부승인
제3절 교전단체승인
제2장 국가의 기본적 권리 및 의무
제1절 총설
제2절 주권
제3절 평등권
제4절 자위권
제5절 국내문제 불간섭의무
제3장 국가관할권 및 면제
제1절 국가관할권
제2절 국가면제
제3절 국가행위이론
제4절 국제기구의 특권과 면제
제4장 국가책임
제1절 총설
제2절 위법행위책임
제3절 결과책임
제5장 국가의 대외기관
제1절 외교사절
제2절 영사
제3절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주요 규정
제4절 군함
제6장 국가승계
제1절 총설
제2절 조약승계 - 1978년 조약승계협약의 주요 내용
제3절 재산·문서·채무의 승계 - 1983년 협약
제4절 국가승계의 다른 문제
제5절 국가승계 사례
제3편 국제기구
제1장 국제연합(UN)
제1절 총설
제2절 총회
제3절 안전보장이사회
제4절 기타 주요기관
제5절 국제연합 전문기구
제6절 PKO
제7절 국제연맹
제2장 유럽연합(EU)
제4편 개인
제1장 국민 및 외국인
제1절 국민과 국적
제2절 외교적 보호
제3절 외국인
제4절 범죄인 인도
제2장 국제인권법
제1절 총설
제2절 UN의 인권보호
제3절 국제인권규약
제4절 지역인권규약
제5절 국제난민법
제6절 국제형사재판소(ICC)
제7절 기타 인권 관련 다자조약
제5편 국제법의 규율 대상
제1장 해양법
제1절 총설 - 해양법의 역사
제2절 내수
제3절 군도수역
제4절 영해
제5절 국제해협
제6절 접속수역
제7절 배타적 경제수역
제8절 대륙붕
제9절 공해
제10절 심해저
제11절 섬
제12절 해양분쟁해결제도
제13절 해양법협약의 기타 쟁점
제2장 국제법의 객체
제1절 영토
제2절 영공
제3절 우주공간
제4절 극지
제3장 국제환경법
제1절 의의 및 특성
제2절 발달과정
제3절 기본원칙
제4절 분야별 주요 국제 환경협약
제6편 국제분쟁해결 및 무력사용
제1장 국제분쟁해결제도
제1절 총설
제2절 국제분쟁의 정치적 해결
제3절 중재재판
제4절 국제사법재판소(ICJ)
제2장 전쟁과 평화에 관한 법
제1절 총설
제2절 무력사용의 제한
제3절 전쟁법
제4절 전시인도법
제5절 군축
제6절 국제테러리즘 억제를 위한 주요 조약
제7편 국제경제법
제1장 국제경제법 총론 및 WTO설립협정
제1절 총론
제2절 WTO설립협정
제2장 WTO설립협정 부속서 1A
제1절 GATT1994
제2절 공정무역규범
제3절 다자간상품무역협정
제3장 WTO설립협정 부속서 1B 및 부속서 1C
제1절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정(GATS)
제2절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
제4장 WTO설립협정 부속서 2 및 부속서 4
제1절 WTO 분쟁해결제도
제2절 복수국간무역협정
[공무원 교육 1위] 한경비즈니스 선정 2020 한국소비자만족지수 교육(공무원) 부문 1위
공무원 시험에 최적화된 핵심요약집!
[이런 분에게 추천합니다]
1. 최신 출제 경향 및 개정법령, 판례가 반영된 교재로 7/9급 출입국관리직, 7급 외무영사직 시험을 준비하고 싶은 분들
2. 공무원 국제법의 핵심 내용만 학습하여 단기간에 이론 학습을 끝내고 싶은 분들
3. 공무원 국제법을 단권화하여 반복 학습하고 싶은 분들
[해커스 교재만의 특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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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뿐만 아니라 출제범위가 넒은 공무원 국제법 시험의 출제 경향에 따라 출제가능성이 있는 핵심조문과 판례 및 조약들을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빈틈없이 7/9급 출입국관리직 및 7급 외무영사직 시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2. 핵심 이론들과 관련 판례 및 조약, 심화개념들을 간결하게 압축 정리 가능!
1) 많은 판례들과 조약들 중에서 출제가 예상되는 주요 내용만 선별하여 수록하여, 법리 이해와 주요 논점의 암기가 중요한 공무원 국제법 시험에서 고득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핵심POINT, 관련 판례, 참고 코너를 수록하여 내용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 핵심POINT: 주요 개념을 비교해서 표로 수록하여 혼동될 수 있는 개념들을 한 번에 정리 가능
- 관련 판례: 학습에 필수적인 판례의 쟁점을 간단명료하게 수록하여 자주 출제되는 판례 확인 가능
- 참고: 더 알아두면 좋을 관련 개념이나 이론 또는 예시들을 정리하여 수록하여 깊이 있는 학습 가능
3. 다회독에 최적화된 구성으로 학습 효과 극대화!
무작정 회독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회독 수가 늘어날수록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학습플랜을 안내하였습니다. 학습플랜을 통해 본인의 학습 정도와 일정에 맞게 조절하여 주도적이고 계획적으로 회독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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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 국제법 최신 출제 경향이 반영된 교재로 7/9급 출입국관리직, 7급 외무영사직 시험 대비 가능!
1) 공무원 국제법 시험의 출제 경향 및 유형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교재 내 모든 이론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핵심 내용을 단기간에 정확하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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