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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서정민 (지은이)
「제1편 행정법통론」
1. 행정의 의의와 통치행위 3
2. 행정법의 성립과 법치행정 9
3.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20
4. 행정법의 일반원칙 40
5. 행정상 법률관계 68
6. 공권과 공의무 89
7.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97
8. 사인의 공법행위 103
「제2편 행정작용법」
1. 행정입법:법규명령, 행정규칙 125
2. 행정행위, 일반처분, 다단계행정 166
3. 제3자, 제3자효 177
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판단여지 182
5. 법률행위적 행정행위(하명, 허가) 198
6. 인ㆍ허가의제, 특허, 인가 222
7.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45
8. 부관 251
9.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요건 275
10. 행정행위의 효력 282
11.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승계 297
12.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322
13. 취소, 철회, 실효 328
14. 그 밖의 행위형식 341
「제3편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1. 행정절차법 381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412
3. 개인정보보호법 438
「제4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1. 행정강제 일반 459
2. 행정대집행 474
3. 이행강제금 487
4. 즉시강제, 직접강제, 강제징수 등 496
5. 행정조사 505
6. 행정벌(행정형벌과 과태료) 514
7. 새로운 실효성확보수단 532
「제5편 행정상 손해전보」
1. 행정상 손해배상 540
2. 손실보상 579
「제6편 행정쟁송제도」
1. 행정심판 611
2. 취소소송 649
3. 취소소송 외 항고소송 748
4. 당사자소송 758
5. 객관적 소송 772
1. 행정의 의의와 통치행위 3
2. 행정법의 성립과 법치행정 9
3.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20
4. 행정법의 일반원칙 40
5. 행정상 법률관계 68
6. 공권과 공의무 89
7.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97
8. 사인의 공법행위 103
「제2편 행정작용법」
1. 행정입법:법규명령, 행정규칙 125
2. 행정행위, 일반처분, 다단계행정 166
3. 제3자, 제3자효 177
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판단여지 182
5. 법률행위적 행정행위(하명, 허가) 198
6. 인ㆍ허가의제, 특허, 인가 222
7.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45
8. 부관 251
9.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요건 275
10. 행정행위의 효력 282
11.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승계 297
12.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322
13. 취소, 철회, 실효 328
14. 그 밖의 행위형식 341
「제3편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1. 행정절차법 381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412
3. 개인정보보호법 438
「제4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1. 행정강제 일반 459
2. 행정대집행 474
3. 이행강제금 487
4. 즉시강제, 직접강제, 강제징수 등 496
5. 행정조사 505
6. 행정벌(행정형벌과 과태료) 514
7. 새로운 실효성확보수단 532
「제5편 행정상 손해전보」
1. 행정상 손해배상 540
2. 손실보상 579
「제6편 행정쟁송제도」
1. 행정심판 611
2. 취소소송 649
3. 취소소송 외 항고소송 748
4. 당사자소송 758
5. 객관적 소송 7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