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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시험부터 행정법총론이 필수과목으로 개편된다. 그동안 선택과목은 조정점수로 인해 100점 만점으로 평가되지 않았다. 그러나 2022년부터는 전문과목도 만점이 100점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합격을 좌우할 과목으로서 중요성이 더해졌다. 흔히 공무원시험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표현한다. 단기간에 합격하고 싶은 수험생 여러분의 염원을 담아 행정법총론 기본서의 양은 최대한 줄였으나 시험에서 출제된 기출판례와 최신 법령을 빠짐없이 모두 반영하였다. ?
저자: 양규석 (지은이)
제1편 행정법통론
CHAPTER. 01 행정
CHAPTER. 02 행정법
CHAPTER. 03 행정상 법률관계
CHAPTER. 04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CHAPTER. 02 행정계획
CHAPTER. 03 행정상 사실행위
CHAPTER. 04 공법상 계약
CHAPTER. 05 행정법상 확약
CHAPTER. 06 행정행위
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01 개설
CHAPTER. 02 행정상 강제집행
CHAPTER. 03 행정상 즉시강제
CHAPTER. 04 행정벌
CHAPTER. 05 행정의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CHAPTER. 06 행정조사
CHAPTER. 07 행정절차
CHAPTER. 08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 보호제도
제4편 행정구제법
CHAPTER. 01 개설
CHAPTER. 02 행정상 손해전보
제5편 행정쟁송(행정심판·행정소송)
CHAPTER. 01 개설
CHAPTER. 02 행정심판
CHAPTER. 03 행정소송
CHAPTER. 01 행정
CHAPTER. 02 행정법
CHAPTER. 03 행정상 법률관계
CHAPTER. 04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CHAPTER. 02 행정계획
CHAPTER. 03 행정상 사실행위
CHAPTER. 04 공법상 계약
CHAPTER. 05 행정법상 확약
CHAPTER. 06 행정행위
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01 개설
CHAPTER. 02 행정상 강제집행
CHAPTER. 03 행정상 즉시강제
CHAPTER. 04 행정벌
CHAPTER. 05 행정의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CHAPTER. 06 행정조사
CHAPTER. 07 행정절차
CHAPTER. 08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 보호제도
제4편 행정구제법
CHAPTER. 01 개설
CHAPTER. 02 행정상 손해전보
제5편 행정쟁송(행정심판·행정소송)
CHAPTER. 01 개설
CHAPTER. 02 행정심판
CHAPTER. 03 행정소송
2022년 시험부터 행정법총론이 필수과목으로 개편됩니다. 그동안 선택과목은 조정점수로 인해 100점 만점으로 평가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2년부터는 전문과목도 만점이 100점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합격을 좌우할 과목으로서 중요성이 더해졌습니다. 흔히 공무원시험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표현합니다. 단기간에 합격하고 싶은 수험생 여러분의 염원을 담아 행정법총론 기본서의 양은 최대한 줄였으나 시험에서 출제된 기출판례와 최신 법령을 빠짐없이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본서와 함께 앞으로 나올 『행정법총론 판례 법령』으로 학습한다면 행정법에서 고득점을 받을 것을 저자는 확신합니다. 본서가 모든 수험생이 합격의 기쁨을 누리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행정법 필수 개념 완벽 정리
법학 공부에서 가장 기본이면서도 어려운 부분이 개념 이해이다. 개념에서 요건과 효과가 나오므로 시험과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엄선하였으며, 이론 관련 조문, Reference, Check Point 등 필수 학습내용을 빈틈없이 담았다.
2. 최신 법령 및 행정기본법 반영
2021년 10월까지 공포된 최신 법령을 빠짐없이 반영하였으며, 특히 2021년 3월에 제정된 행정기본법은 관련 주제에서도 소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행정기본법 전체 조문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두었다.
3. 주요 관련 판례 수록
2007년부터 2021년 국가직 7급·9급, 국회사무직 8급, 소방직 9급, 변호사시험 등 시험과목에 행정법이 있는 시험에서 출제되는 판례를 수록하여 핵심 이론＋관련 판례를 유기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판례 및 법령 특강 교재와 연계 학습
행정법총론 기본서로 공부하면서 행정법총론 판례 법령 교재의 기출지문을 연계하여 공부하면 효과가 배가된다. 행정법 관련 법령 역시 법령 특강 교재의 기출문제를 학습하면 자주 출제되는 지문과 중요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1. 행정법 필수 개념 완벽 정리
법학 공부에서 가장 기본이면서도 어려운 부분이 개념 이해이다. 개념에서 요건과 효과가 나오므로 시험과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엄선하였으며, 이론 관련 조문, Reference, Check Point 등 필수 학습내용을 빈틈없이 담았다.
2. 최신 법령 및 행정기본법 반영
2021년 10월까지 공포된 최신 법령을 빠짐없이 반영하였으며, 특히 2021년 3월에 제정된 행정기본법은 관련 주제에서도 소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행정기본법 전체 조문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두었다.
3. 주요 관련 판례 수록
2007년부터 2021년 국가직 7급·9급, 국회사무직 8급, 소방직 9급, 변호사시험 등 시험과목에 행정법이 있는 시험에서 출제되는 판례를 수록하여 핵심 이론＋관련 판례를 유기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판례 및 법령 특강 교재와 연계 학습
행정법총론 기본서로 공부하면서 행정법총론 판례 법령 교재의 기출지문을 연계하여 공부하면 효과가 배가된다. 행정법 관련 법령 역시 법령 특강 교재의 기출문제를 학습하면 자주 출제되는 지문과 중요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