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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월 29일 법률 제7119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정 15년…
우리의 학교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학교는 법정이 되고
교사는 행정가가 되고
학생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고
학부모는 변호사가 되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정 15년…
우리의 학교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학교는 법정이 되고
교사는 행정가가 되고
학생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고
학부모는 변호사가 되었다…
저자: 왕건환
프롤로그
추천의 글
1부 수렁에 빠진 학교
01_학생과 학부모의 아픔
02_교사의 신음
03_관점부터 바꾸자
2부 법대로 해서 더 힘든 학교폭력
01_학교로 들어온 법정
02_잘못된 시작
03_지쳐가는 교사, 마비되는 학교
04_기록의 노예-과도한 생활기록부 기재
05_두려움이라는 유령
06_부모의 두려움_상처와 비난
07_교사의 두려움_책임과 해결
08_학생의 두려움_낙인과 재발
09_두려움을 넘어 배움을 향해
3부 학교폭력, 예방이 최선이다
01_원칙으로 돌아가자
02_학급 단위 실천 프로그램
03_학교 단위 실천 프로그램
4부 학교폭력 문제 해결 절차 바로 세우기
00_학교문제해결시스템
01_학생문제해결절차
02_교사문제해결절차
03_학교문제해결절차
04_교육청문제해결절차
5부 학교폭력, 다시 시작해야 할 논의
01_학교폭력은 원인인가, 결과인가
02_폭탄 돌리기,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03_이제 교장이 나서라
04_학교폭력예방법을 교육적으로 개정하라
05_부모, 교사, 학교의 역할을 제자리로
06_다시, 아이들을 바라보자
07_학교가 먼저 반성하자
에필로그
추천의 글
1부 수렁에 빠진 학교
01_학생과 학부모의 아픔
02_교사의 신음
03_관점부터 바꾸자
2부 법대로 해서 더 힘든 학교폭력
01_학교로 들어온 법정
02_잘못된 시작
03_지쳐가는 교사, 마비되는 학교
04_기록의 노예-과도한 생활기록부 기재
05_두려움이라는 유령
06_부모의 두려움_상처와 비난
07_교사의 두려움_책임과 해결
08_학생의 두려움_낙인과 재발
09_두려움을 넘어 배움을 향해
3부 학교폭력, 예방이 최선이다
01_원칙으로 돌아가자
02_학급 단위 실천 프로그램
03_학교 단위 실천 프로그램
4부 학교폭력 문제 해결 절차 바로 세우기
00_학교문제해결시스템
01_학생문제해결절차
02_교사문제해결절차
03_학교문제해결절차
04_교육청문제해결절차
5부 학교폭력, 다시 시작해야 할 논의
01_학교폭력은 원인인가, 결과인가
02_폭탄 돌리기,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03_이제 교장이 나서라
04_학교폭력예방법을 교육적으로 개정하라
05_부모, 교사, 학교의 역할을 제자리로
06_다시, 아이들을 바라보자
07_학교가 먼저 반성하자
에필로그
만신창이가 된 학교 안에 두려움과 공포가 떠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은 시행령을 포함해 34회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일부 개정 13회, 전부 개정 3회, 타법 개정 17회에 지자체에서도 앞 다투어 조례를 제정했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자치법규가 129건 만들어졌고 행정재판은 79건이 진행되었으며 헌재결정도 1건이 있었다. 교육 관련 다른 법률에 비해 학교폭력예방법 관련 분쟁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법 시행 이후 강력한 처벌 위주의 정책이 드리운 그림자를 깊이 돌아볼 때다. 우선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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