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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선생님이 뽑은 우리 사회를 움직인 판결》은 판례를 통해 한국 현대사의 주요 논쟁을 다시 살펴보는 책이다. 법조문 해설에 그친 과거 법 교육의 한계를 뛰어넘는 역동적인 법 교육을 위한 사회교사들의 새로운 시도를 담았다. 한국 사회를 진보로 이끈 판례들과 현대사의 굵직한 사건들, 개인의 권리나 재산권과 같은 민법 판례들과 함께 아직 논란의 중심에 있거나 약자의 입장에서 아쉬운 판결들도 소개한다.
저자: 전국사회교사모임
개정판 머리말
초판 머리말
1부 나를 둘러싼 터전의 새로운 모색
01 누가 가족이며, 가족을 대표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 호주제 판례
02 시집간 딸은 우리 가문 일에 참견하지 말 것! - 종회 회원 확인 판례
03 우리 집 앞 러브호텔 - 러브호텔 건축 관련 판례
04 결혼한 여자는 직장을 떠나라! - 여성 조기 정년 판례
05 용기 있는 선택, 공익 제보자 - 이문옥 감사관 사건
06 죽도록 일만 하다가 진짜 죽으면 어떡하지? - 술 접대 업무상 재해 판례
07 나는 평등한 선거권을 행사하고 있는가? - 선거구 간 인구 편차에 관한 판례
08 왜곡된 의사는 국민의 진실한 의지가 될 수 없다 - 비례 대표 국회 의원 선거 제도 및 기탁금 판례
2부 잃어버린, 잊어버린 권리 찾기
09 꼭 먼저 검사받아야 하나? - 영화 사전 심의 판례
10 음주 측정 거부, 진술 거부권인가? - 음주 측정 판례
11 열 사람의 죄 지은 자를 놓치더라도! - 치과 의사 모녀 피살 사건
12 대한민국 어디서나 집회와 시위가 가능할까? - 외교 기관 앞 집회 관련 판례
13 화장실에서 인격을 찾다 - 유치장 내 화장실 관리 판례
14 물에 잠긴 법적 권리를 찾다 - 망원동 수재 사건
15 나의 권리인가, 국가가 베푸는 은혜인가? - 노령 수당 지급 관련 판례
16 소액 주주의 권리 - 소액 주주 대표 소송 사건
17 무죄를 유죄로 보도한 언론은 무죄인가, 유죄인가? - 포르말린 통조림 사건
3부 적은 사람들의 작지 않은 외침
18 보복 살해인가, 정당방위인가? - 성폭행 보복 살해 사건
19 불쾌하고 곤혹스러운 느낌이 들었다 - 직장 내 성희롱 사건
20 자기방어 소홀은 네 탓이오 - 여성 장애인 성폭력 사건
21 갇힌 자의 주권 - 수형자의 선거권 행사 금지 판례
22 나를 정정하라 - 성전환자 호적 정정 판례
23 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 - 양심적 병역 거부 판례
24 무얼 해서 살란 말인가? - 시각 장애인의 안마사 독점 관련 소송
4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의 재발견
25 법은 약자를 보호하는가? - 김 양식장 오염 사건
26 가시넝쿨 속에서 핀 검은 민들레 - 박길래 진폐증 판례
27 누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 양양 양수 발전소 판례
28 가야산 국립 공원 내 골프장 건설은 안 돼! - 국립 공원 내 골프장 건설 판례
29 베트남에 뿌려진 죽음의 가루, 고엽제 - 고엽제 피해 판례
5부 사건들, 그리고 끝나지 않은 논쟁
30 악법은 법이 아니다! - 국가배상법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
31 끝나지 않은 평가: 역적인가, 의인인가? - 김재규의 박정희 저격 사건
32 상관의 명령에 따라 고문하는 것은 무죄일까? -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33 매향리 쿠니 사격장을 아시나요? - 매향리 사격장 피해 배상 판례
34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 친일파 후손 땅 찾기 소송
35 소멸 시효가 적용될 수 없는 경우도 있을까? - 최종길 교수 의문사 사건
36 낙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인가, 숨겨진 살인인가? - 임신 중절 수술 사유 판례
37 북한을 이롭게 하면 남한에 해로운가? - 국가보안법 위헌 법률 심판
38 그들은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 - 낙천·낙선 운동 판례
39 난 그가 어디 사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 공개 사건
법률 용어 찾아보기
필자 소개와 탈고 후기
초판 머리말
1부 나를 둘러싼 터전의 새로운 모색
01 누가 가족이며, 가족을 대표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 호주제 판례
02 시집간 딸은 우리 가문 일에 참견하지 말 것! - 종회 회원 확인 판례
03 우리 집 앞 러브호텔 - 러브호텔 건축 관련 판례
04 결혼한 여자는 직장을 떠나라! - 여성 조기 정년 판례
05 용기 있는 선택, 공익 제보자 - 이문옥 감사관 사건
06 죽도록 일만 하다가 진짜 죽으면 어떡하지? - 술 접대 업무상 재해 판례
07 나는 평등한 선거권을 행사하고 있는가? - 선거구 간 인구 편차에 관한 판례
08 왜곡된 의사는 국민의 진실한 의지가 될 수 없다 - 비례 대표 국회 의원 선거 제도 및 기탁금 판례
2부 잃어버린, 잊어버린 권리 찾기
09 꼭 먼저 검사받아야 하나? - 영화 사전 심의 판례
10 음주 측정 거부, 진술 거부권인가? - 음주 측정 판례
11 열 사람의 죄 지은 자를 놓치더라도! - 치과 의사 모녀 피살 사건
12 대한민국 어디서나 집회와 시위가 가능할까? - 외교 기관 앞 집회 관련 판례
13 화장실에서 인격을 찾다 - 유치장 내 화장실 관리 판례
14 물에 잠긴 법적 권리를 찾다 - 망원동 수재 사건
15 나의 권리인가, 국가가 베푸는 은혜인가? - 노령 수당 지급 관련 판례
16 소액 주주의 권리 - 소액 주주 대표 소송 사건
17 무죄를 유죄로 보도한 언론은 무죄인가, 유죄인가? - 포르말린 통조림 사건
3부 적은 사람들의 작지 않은 외침
18 보복 살해인가, 정당방위인가? - 성폭행 보복 살해 사건
19 불쾌하고 곤혹스러운 느낌이 들었다 - 직장 내 성희롱 사건
20 자기방어 소홀은 네 탓이오 - 여성 장애인 성폭력 사건
21 갇힌 자의 주권 - 수형자의 선거권 행사 금지 판례
22 나를 정정하라 - 성전환자 호적 정정 판례
23 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 - 양심적 병역 거부 판례
24 무얼 해서 살란 말인가? - 시각 장애인의 안마사 독점 관련 소송
4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의 재발견
25 법은 약자를 보호하는가? - 김 양식장 오염 사건
26 가시넝쿨 속에서 핀 검은 민들레 - 박길래 진폐증 판례
27 누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 양양 양수 발전소 판례
28 가야산 국립 공원 내 골프장 건설은 안 돼! - 국립 공원 내 골프장 건설 판례
29 베트남에 뿌려진 죽음의 가루, 고엽제 - 고엽제 피해 판례
5부 사건들, 그리고 끝나지 않은 논쟁
30 악법은 법이 아니다! - 국가배상법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
31 끝나지 않은 평가: 역적인가, 의인인가? - 김재규의 박정희 저격 사건
32 상관의 명령에 따라 고문하는 것은 무죄일까? -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33 매향리 쿠니 사격장을 아시나요? - 매향리 사격장 피해 배상 판례
34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 친일파 후손 땅 찾기 소송
35 소멸 시효가 적용될 수 없는 경우도 있을까? - 최종길 교수 의문사 사건
36 낙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인가, 숨겨진 살인인가? - 임신 중절 수술 사유 판례
37 북한을 이롭게 하면 남한에 해로운가? - 국가보안법 위헌 법률 심판
38 그들은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 - 낙천·낙선 운동 판례
39 난 그가 어디 사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 공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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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소개와 탈고 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