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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김현석 베이직 헌법 - 전2권 - 김현석 엮음
2023년판은 7급에 필요한 기본적 이해와 최근기출지문과 최근의 판례를 반영하였고, 특히 위헌판례는 2022년 7월 판례까지 반영하였다. 법령은 최근 2022년 8월을 기준으로 시험일에 효력을 발생하는 개정된 법령은 모두 반영하였다.
2023년판은 7급에 필요한 기본적 이해와 최근기출지문과 최근의 판례를 반영하였고, 특히 위헌판례는 2022년 7월 판례까지 반영하였다. 법령은 최근 2022년 8월을 기준으로 시험일에 효력을 발생하는 개정된 법령은 모두 반영하였다.
저자: 김현석 엮음
[1권]
PART 01 헌법 총론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
제2절 헌법의 해석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과 변천
제4절 헌법의 보장
Chapter 02 대한민국 헌법총설
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제3절 헌법의 기본원리
PART 02 기본권론
Chapter 01 기본권 총론
제1절 기본권의 의의
제2절 기본권의 본질과 성격
제3절 기본권의 분류
제4절 기본권의 주체
제5절 기본권의 효력
제6절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제7절 기본권의 갈등
제8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제9절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기본권의 구제
Chapter 02 인간의 존엄성 존중·행복추구권·법 앞의 평등
제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제2절 행복추구권
제3절 법 앞의 평등
Chapter 03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신체의 자유권
제2절 사생활자유권
제3절 정신적 자유권
Chapter 04 경제적 기본권
제1절 재산권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제3절 소비자의 권리
Chapter 05 참정권 및 정치적 기본권
제1절 정치적 기본권의 의미
제2절 선거권과 선거제도
제3절 선거제도의 기본원칙
제4절 선거제도의 내용
제5절 공무담임권과 공무원제도
제6절 정당의 자유와 정당제도
제7절 직접참정권(국민투표권)
Chapter 06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개관
제2절 청원권
제3절 재판청구권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제5절 국가보상청구권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Chapter 07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제2절 인간다운 생활권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제4절 근로의 권리
제5절 근로3권
제6절 환경권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권리(혼인·가족제도)
제8절 보건권
Chapter 08 국민의 기본적 의무
[2권]
PART 03 통치구조론
Chapter 01 통치 구조의 구성원리
제1절 대의제의 원리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Chapter 02 통치 구조의 형태
Chapter 03 국회
제1절 의회주의(의회제도)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제4절 국회의 권한
제5절 국회의원의 지위와 권한과 의무
Chapter 04 행정부와 지방자치
제1절 대통령
제2절 정부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제4절 지방자치제도
Chapter 05 법원
제1절 사법권의 개념과 한계
제2절 사법권의 독립
제3절 법원의 조직
제4절 법원의 권한
제5절 사법의 절차와 운영
PART 04 헌법소송론
Chapter 01 헌법재판제도
제1절 헌법재판
제2절 헌법재판소
Chapter 02 위헌법률심판
제1절 위헌법률심사제도
제2절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제3절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제4절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의 기준
제5절 위헌법률심판의 결정형식
제6절 위헌결정의 소급효
Chapter 03 헌법소원심판
제1절 헌법소원제도
제2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제3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Chapter 04 권한쟁의심판
판례색인
PART 01 헌법 총론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
제2절 헌법의 해석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과 변천
제4절 헌법의 보장
Chapter 02 대한민국 헌법총설
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제3절 헌법의 기본원리
PART 02 기본권론
Chapter 01 기본권 총론
제1절 기본권의 의의
제2절 기본권의 본질과 성격
제3절 기본권의 분류
제4절 기본권의 주체
제5절 기본권의 효력
제6절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제7절 기본권의 갈등
제8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제9절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기본권의 구제
Chapter 02 인간의 존엄성 존중·행복추구권·법 앞의 평등
제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제2절 행복추구권
제3절 법 앞의 평등
Chapter 03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신체의 자유권
제2절 사생활자유권
제3절 정신적 자유권
Chapter 04 경제적 기본권
제1절 재산권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제3절 소비자의 권리
Chapter 05 참정권 및 정치적 기본권
제1절 정치적 기본권의 의미
제2절 선거권과 선거제도
제3절 선거제도의 기본원칙
제4절 선거제도의 내용
제5절 공무담임권과 공무원제도
제6절 정당의 자유와 정당제도
제7절 직접참정권(국민투표권)
Chapter 06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개관
제2절 청원권
제3절 재판청구권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제5절 국가보상청구권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Chapter 07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제2절 인간다운 생활권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제4절 근로의 권리
제5절 근로3권
제6절 환경권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권리(혼인·가족제도)
제8절 보건권
Chapter 08 국민의 기본적 의무
[2권]
PART 03 통치구조론
Chapter 01 통치 구조의 구성원리
제1절 대의제의 원리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Chapter 02 통치 구조의 형태
Chapter 03 국회
제1절 의회주의(의회제도)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제4절 국회의 권한
제5절 국회의원의 지위와 권한과 의무
Chapter 04 행정부와 지방자치
제1절 대통령
제2절 정부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제4절 지방자치제도
Chapter 05 법원
제1절 사법권의 개념과 한계
제2절 사법권의 독립
제3절 법원의 조직
제4절 법원의 권한
제5절 사법의 절차와 운영
PART 04 헌법소송론
Chapter 01 헌법재판제도
제1절 헌법재판
제2절 헌법재판소
Chapter 02 위헌법률심판
제1절 위헌법률심사제도
제2절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제3절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제4절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의 기준
제5절 위헌법률심판의 결정형식
제6절 위헌결정의 소급효
Chapter 03 헌법소원심판
제1절 헌법소원제도
제2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제3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Chapter 04 권한쟁의심판
판례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