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의 특징
디자인보호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효율적인 학습에 도움을 드리고자 교재를 작업하였고, 이러한 목적에 따라 작업 되어 완성된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서는 디자인보호법을 처음 학습하시더라도 충분한 이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쟁점에 대해 자세히 서술되어 있습니다. 기본 이론을 학습하실 때는 처음부터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요약되어 있는 교재는 아무리 반복해서 보더라도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본서는 쟁점에 대한 정확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조문 및 심사기준의 내용을 변형 없이 그대로 반영함으로써 시험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합니다.
▶본서는 쟁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심사기준에서 예시로 들고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에는 타 산업재산권법에는 없는 특유한 제도들이 있는데, 이러한 특유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도록 다양한 예시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본서는 판례 원문을 최대한 수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판결 요지만을 학습한다면 판례가 설명하고 있는 쟁점을 정확히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판례 원문을 보며 쟁점에 대한 정확한 법적 근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