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지문 ㆍ 09

제1편┃총 론 ㆍ 11

제1장 민사소송 · 12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과 개념 · 12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와의 관계 · 12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 13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 13
제5절 민사소송절차의 분류 · 15

제2장 민사소송법 · 16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 · 16
제2절 민사소송법의 성격 · 16
제3절 민사소송법의 종류 · 16
제4절 민사소송법의 효력범위 · 16
제5절 민사소송법의 연혁 · 16
제2편┃소송의 주체 ㆍ 19

제1장 법 원 · 20
제1절 민사재판권 · 20
제2절 민사법원 · 21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 22
제4절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 30
제5절 관 할 · 30

제2장 당사자 · 49
제1절 총 설 · 49
제2절 당사자의 확정 · 49
제3절 당사자의 자격 · 54
제①항｜당사자능력
제②항｜당사자적격
제③항｜소송능력
제④항｜변론능력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 71
제①항｜총 설
제②항｜소송상 대리인의 종류
제③항｜소송대리인의 권한
제④항｜소송상대리인의 지위
제⑤항｜대리권의 소멸
제⑥항｜무권대리인


제3편┃제1심 소송절차 ㆍ 87

제1장 소송의 개시 · 88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 88
제2절 소송요건 · 89
제①항｜총 설
제②항｜소의 이익
제3절 소송물 · 112
제4절 소의 제기 · 114
제5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 후의 조치 · 114
제6절 소송구조 · 121
제7절 소제기의 효과 · 121
제①항｜소송계속
제②항｜중복 소제기의 금지
제③항｜실체법상의 효과
제8절 소제기의 특수한 방식-배상명령신청 · 145
제2장 변 론 · 146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 146
제2절 변론에 관한 원칙 · 146
제①항｜공개심리주의
제②항｜쌍방심리주의
제③항｜구술심리주의
제④항｜직접심리주의
제⑤항｜처분권주의
제⑥항｜변론주의
제⑦항｜적시제출주의
제⑧항｜집중심리주의
제⑨항｜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전의 절차) ·178
제①항｜준비서면
제②항｜변론준비절차
제4절 변론의 실시 · 180
제5절 변론조서·전문심리위원제도 · 182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 당사자의 결석 · 184
제7절 변론의 내용 · 190
제8절 기일과 기간 · 197
제①항｜기 일
제②항｜기 간
제9절 송 달 · 204
제10절 소송절차의 정지 · 219

제3장 증 거 · 230
제1절 총 설 · 230
제2절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 230
제3절 불요증사실 · 231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절차와 실시 · 245
제①항｜증거조사의 개시절차
제②항｜증거조사의 실시
제5절 자유심증주의 · 272
제6절 증명책임 · 276
제4편┃소송의 종료 ㆍ 287

제1장 총 설 · 288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 290
제1절 소의 취하 · 290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 301
제3절 재판상 화해 · 302
제4절 조 정 · 313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 314
제1절 재판일반 · 314
제2절 판결의 종류 · 315
제①항｜판결의 종류
제②항｜판결의 성립
제3절 판결내용의 확정·판결의 성립 및 선고 · 318
제4절 판결의 효력 · 318
제①항｜기속력
제②항｜판결의 경정
제③항｜형식적 확정력
제④항｜기판력
제⑤항｜기타 판결의 효력
제⑥항｜판결의 부존재
제⑦항｜당연무효의 판결
제⑧항｜판결의 편취(사위판결)
제5절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 364


제5편┃병합소송 ㆍ 369

제1장 병합청구소송 · 370
제1절 소의 객관적 병합 · 370
제2절 청구의 변경 · 385
제3절 중간확인의 소 · 390
제4절 반 소 · 390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 399
제1절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병합) · 399
제①항｜총 설
제②항｜공동소송의 요건
제③항｜공동소송의 유형
제④항｜특수한 형태의 공동소송
제2절 선정당사자 · 431
제3절 소송참가 · 436
제①항｜총 설
제②항｜(단순)보조참가
제③항｜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제④항｜소송고지
제⑤항｜독립당사자참가
제⑥항｜공동소송참가
제4절 당사자의 변경 · 457
제①항｜총 설
제②항｜임의적 당사자 변경
제③항｜소송승계


제6편┃상소심절차 ㆍ 467

제1장 상 소 · 468

제2장 항 소 · 481
제1절 총 설 · 481
제2절 항소의 제기 · 481
제3절 항소심의 심리 · 491
제4절 항소심의 종국판결 · 492

제3장 상 고 · 500
제4장 항 고 · 505

제7편┃재심절차 ㆍ 511

제8편┃간이소송절차 ㆍ 525

제9편┃민사집행법 ㆍ 531

▶판례색인 ㆍ 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