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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유휘운 행정법총론 요약노트 기출문제』는 9급·7급 공무원, 소방, 군무원 행정법 시험을 대비하여 이론과 기출 학습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한 단권화 교재이다. 『요약노트』와 『기출문제(OX 및 4지선다)』를 통합하여 좌우로 1:1 매칭이 되게 하였으며, 기출문제는 16개년 기출문제에서 중복을 제거한 약 4,200개의 지문을 배치해 효과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4,200개 모든 지문별로 5단계 중요도 표시(S·A·B·C·無) 및 지엽적 지문을 별도 표시하여 학습의 강약을 조절하고 혼자서도 공부하기 쉽게 하였으며, 최신 판례 및 2022년도 최신 기출문제와 23년도부터 시행되는 행정기본법 조문 및 개정된 행정절차법을 모두 반영하여 출제 경향에 맞는 학습이 가능하게 하였다.
저자: 유휘운
PART Ⅰ 행정법 서론
T01 행정과 행정법
T02 통치행위
T03 법치행정
T04 행정법의 법원
T05 행정법의 일반원칙(1) - 신뢰보호의 원칙
T06 행정법의 일반원칙(2) - 나머지 원칙
T07 행정법의 효력
T08 법령개정 시 적용법령
T09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T10 행정상 법률관계
T11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T12 행정법관계의 변동 - 사건을 중심으로
PART Ⅱ 행정작용법
T13 행정입법 총설
T14 법규명령
T15 행정규칙
T16 행정행위의 개념과 분류
T17 명령적 행정행위 - 하명·허가·면제
T18 인·허가 의제제도
T19 형성적 행위 - 특허·대리·인가
T20 정비사업 - 재개발·재건축 등 쟁점 모음
T21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확인·공증·통지·수리
T22 사인의 공법행위 - 개관
T23 사인의 공법행위 - 신고·신청
T24 건축 관련 쟁점 모음
T25 영업양도의 쟁점
T26 행정행위의 성립요건·효력발생요건
T27 행정행위의 효력(1) - 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
T28 행정행위의 효력(2) - 불가쟁력·불가변력, 구속력, 강제력
T29 행정행위의 하자와 효력
T30 하자의 승계·전환·치유
T31 행정행위의 효력상실 - 취소·철회·실효
T32 행정행위의 부관
T33 단계적 행정결정 등
T34 행정계획
T35 행정지도
T36 공법상 계약
T37 행정절차법(1) - 조문별 기출정리
T38 행정절차법(2) - 근거·기능·적용범위
T39 행정절차법(3) - 사전통지·의견청취
T40 행정절차법(4) - 이유제시
T41 행정절차법(5) - 절차의 하자
PART Ⅲ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T42 실효성 확보수단(1) - 공통쟁점 정리
T43 실효성 확보수단(2) - 대집행
T44 실효성 확보수단(3) - 그 외 강제집행
T45 실효성 확보수단(4) - 즉시강제
T46 실효성 확보수단(5) - 행정형벌
T47 실효성 확보수단(6) - 행정질서벌(과태료)
T48 실효성 확보수단(7) -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T49 행정조사기본법
PART Ⅳ 행정구제법
T50 행정소송의 개관
T51 대상적격(1) -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T52 대상적격(2) - 처분성 등 일괄 정리(행정작용을 중심으로)
T53 대상적격(3) - 처분성 등 일괄 정리(법률관계를 중심으로)
T54 거부처분 관련 쟁점
T55 공권과 원고적격
T56 제3자의 지위(1) - 경업자·경원자·인근주민 소송 등 일괄정리
T57 (협의의) 소의 이익
T58 피고적격
T59 관할법원
T60 행정심판 임의주의 - 예외적 전치주의
T61 제소기간
T62 가구제 - 집행정지(항고소송)/가처분(당사자소송)
T63 행정소송의 심리(1) - 심리의 원칙·종류·내용
T64 행정소송의 심리(2) - 소송 중 각종 변동제도 일괄정리
T65 행정소송의 판결(1) - 판단의 기준 시와 판결의 종류
T66 행정소송의 판결(2) - 판결의 효력
T67 제3자의 지위(2) - 절차순 일괄정리
T68 행정심판(1) - 조문별 쟁점·기출정리
T69 행정심판(2) - 이의신청·재심사청구 등
T70 고지제도 일괄정리 - 행정절차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
T71 국가배상법(1) -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제2조)
T72 국가배상법(2) - 영조물의 하자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제5조)
T73 국가배상법(3) - 배상책임자 및 특례규정 등
T74 손실보상(1) - 헌법적 검토
T75 손실보상(2) - 토지보상법 중심 검토
PART Ⅴ 정보공개법·보호법
T76 공공기관 정보공개법(1) - 조문별 기출정리
T77 공공기관 정보공개법(2) - 정보공개청구권
T78 공공기관 정보공개법(3) - 정보공개의 대상
T79 공공기관 정보공개법(4) - 비공개대상정보
T80 개인정보 보호법(1) - 조문별 기출정리
T81 개인정보 보호법(2) - 기타 사항
부록ㅣ수시참고 사항
T01 행정과 행정법
T02 통치행위
T03 법치행정
T04 행정법의 법원
T05 행정법의 일반원칙(1) - 신뢰보호의 원칙
T06 행정법의 일반원칙(2) - 나머지 원칙
T07 행정법의 효력
T08 법령개정 시 적용법령
T09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T10 행정상 법률관계
T11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T12 행정법관계의 변동 - 사건을 중심으로
PART Ⅱ 행정작용법
T13 행정입법 총설
T14 법규명령
T15 행정규칙
T16 행정행위의 개념과 분류
T17 명령적 행정행위 - 하명·허가·면제
T18 인·허가 의제제도
T19 형성적 행위 - 특허·대리·인가
T20 정비사업 - 재개발·재건축 등 쟁점 모음
T21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확인·공증·통지·수리
T22 사인의 공법행위 - 개관
T23 사인의 공법행위 - 신고·신청
T24 건축 관련 쟁점 모음
T25 영업양도의 쟁점
T26 행정행위의 성립요건·효력발생요건
T27 행정행위의 효력(1) - 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
T28 행정행위의 효력(2) - 불가쟁력·불가변력, 구속력, 강제력
T29 행정행위의 하자와 효력
T30 하자의 승계·전환·치유
T31 행정행위의 효력상실 - 취소·철회·실효
T32 행정행위의 부관
T33 단계적 행정결정 등
T34 행정계획
T35 행정지도
T36 공법상 계약
T37 행정절차법(1) - 조문별 기출정리
T38 행정절차법(2) - 근거·기능·적용범위
T39 행정절차법(3) - 사전통지·의견청취
T40 행정절차법(4) - 이유제시
T41 행정절차법(5) - 절차의 하자
PART Ⅲ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T42 실효성 확보수단(1) - 공통쟁점 정리
T43 실효성 확보수단(2) - 대집행
T44 실효성 확보수단(3) - 그 외 강제집행
T45 실효성 확보수단(4) - 즉시강제
T46 실효성 확보수단(5) - 행정형벌
T47 실효성 확보수단(6) - 행정질서벌(과태료)
T48 실효성 확보수단(7) -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T49 행정조사기본법
PART Ⅳ 행정구제법
T50 행정소송의 개관
T51 대상적격(1) -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T52 대상적격(2) - 처분성 등 일괄 정리(행정작용을 중심으로)
T53 대상적격(3) - 처분성 등 일괄 정리(법률관계를 중심으로)
T54 거부처분 관련 쟁점
T55 공권과 원고적격
T56 제3자의 지위(1) - 경업자·경원자·인근주민 소송 등 일괄정리
T57 (협의의) 소의 이익
T58 피고적격
T59 관할법원
T60 행정심판 임의주의 - 예외적 전치주의
T61 제소기간
T62 가구제 - 집행정지(항고소송)/가처분(당사자소송)
T63 행정소송의 심리(1) - 심리의 원칙·종류·내용
T64 행정소송의 심리(2) - 소송 중 각종 변동제도 일괄정리
T65 행정소송의 판결(1) - 판단의 기준 시와 판결의 종류
T66 행정소송의 판결(2) - 판결의 효력
T67 제3자의 지위(2) - 절차순 일괄정리
T68 행정심판(1) - 조문별 쟁점·기출정리
T69 행정심판(2) - 이의신청·재심사청구 등
T70 고지제도 일괄정리 - 행정절차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
T71 국가배상법(1) -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제2조)
T72 국가배상법(2) - 영조물의 하자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제5조)
T73 국가배상법(3) - 배상책임자 및 특례규정 등
T74 손실보상(1) - 헌법적 검토
T75 손실보상(2) - 토지보상법 중심 검토
PART Ⅴ 정보공개법·보호법
T76 공공기관 정보공개법(1) - 조문별 기출정리
T77 공공기관 정보공개법(2) - 정보공개청구권
T78 공공기관 정보공개법(3) - 정보공개의 대상
T79 공공기관 정보공개법(4) - 비공개대상정보
T80 개인정보 보호법(1) - 조문별 기출정리
T81 개인정보 보호법(2) - 기타 사항
부록ㅣ수시참고 사항
쉬운 휘운 행정법 『2023 유휘운 행정법총론 요약노트 기출문제』는 핵심 이론과 기출 문제를 2in1으로 통합하여, 단기간에 공무원 행정법 이론과 출제경향을 학습할 수 있는 단권화 교재입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요약노트』와 『기출문제(OX 및 4지선다)』를 통합하여 좌우로 1:1 매칭하여, 이론 학습과 기출 문제 학습을 동시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구성한 교재입니다. 기출 문제는 16개년 기출문제에서 중복을 제거한 약 4,200개의 지문을 배치하여 빠른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둘째, 4,200개 모든 지문별로 5단계 중요도 표시(S·A·B·C·無) 및 지엽적 지문을 별도 표시하여 스스로 학습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기출문제의 해설은 책속의 책으로도 구성하여 학습에 편리하게 하였으며, OX와 4지 선다형 문제를 모두 배치해 꼼꼼하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셋째, 최신 판례 및 2022년도 현재까지 출제된 최신 기출문제를 반영하여 출제경향에 맞는 학습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2023년도부터 시행되는 행정기본법 조문이나 개정된 행정절차법 등 최신 법령의 내용을 추가·수정하여 별도의 노력없이 최신성이 있는 학습이 가능한 교재입니다.
※ 작년판과 비교하여 올해 주요 변경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지문별 등급세밀화
기존: S,A,B,무(無), 지(지엽) 5단계
변경: S,A,B,C,무(無), 지(지엽) 6단계
나. 요약노트 파트(교재 좌측) : 전면개정에 준함
요약노트 파트를 이루는 도표 중 대부분에 크고 작은 개정이 이루어짐
개정법·최신판례가 있거나 새롭게 출제가 유력·증가하는 부분은 전면개정에 준해 개정(테마18, 33, 37, 48, 69 등)
다. 기출문제 파트(교재 우측) : 대폭 변경·추가
기존: 4,000개
변경: 4,200개(단순 200개 추가가 아니라 낡은 지문 수백개를 삭제한 뒤, 다시 그 보다 200개 이상의 지문을 더함. 이 과정에서 최신 기출 다수 추가)
- 기출문제 파트에도 세부 목차를 부여해 흐름 파악과 학습 호흡에 도움을 줌
라. 미기출 지문 리뉴얼
적중하여 기출된 미기출 지문은 기출된 지문으로 교체
그 자리에 새로운 미기출 영역을 찾아 지문 추가
마. 가독성 증대 : 한자 삭제 및 줄임말 풀이
기존 교재에 쓰이던 한자를 모두 삭제하고 한글화
전반적으로 문장 가독성을 증대시킴(줄임말 위주 → 푼 말 위주)
첫째, 『요약노트』와 『기출문제(OX 및 4지선다)』를 통합하여 좌우로 1:1 매칭하여, 이론 학습과 기출 문제 학습을 동시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구성한 교재입니다. 기출 문제는 16개년 기출문제에서 중복을 제거한 약 4,200개의 지문을 배치하여 빠른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둘째, 4,200개 모든 지문별로 5단계 중요도 표시(S·A·B·C·無) 및 지엽적 지문을 별도 표시하여 스스로 학습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기출문제의 해설은 책속의 책으로도 구성하여 학습에 편리하게 하였으며, OX와 4지 선다형 문제를 모두 배치해 꼼꼼하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셋째, 최신 판례 및 2022년도 현재까지 출제된 최신 기출문제를 반영하여 출제경향에 맞는 학습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2023년도부터 시행되는 행정기본법 조문이나 개정된 행정절차법 등 최신 법령의 내용을 추가·수정하여 별도의 노력없이 최신성이 있는 학습이 가능한 교재입니다.
※ 작년판과 비교하여 올해 주요 변경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지문별 등급세밀화
기존: S,A,B,무(無), 지(지엽) 5단계
변경: S,A,B,C,무(無), 지(지엽) 6단계
나. 요약노트 파트(교재 좌측) : 전면개정에 준함
요약노트 파트를 이루는 도표 중 대부분에 크고 작은 개정이 이루어짐
개정법·최신판례가 있거나 새롭게 출제가 유력·증가하는 부분은 전면개정에 준해 개정(테마18, 33, 37, 48, 69 등)
다. 기출문제 파트(교재 우측) : 대폭 변경·추가
기존: 4,000개
변경: 4,200개(단순 200개 추가가 아니라 낡은 지문 수백개를 삭제한 뒤, 다시 그 보다 200개 이상의 지문을 더함. 이 과정에서 최신 기출 다수 추가)
- 기출문제 파트에도 세부 목차를 부여해 흐름 파악과 학습 호흡에 도움을 줌
라. 미기출 지문 리뉴얼
적중하여 기출된 미기출 지문은 기출된 지문으로 교체
그 자리에 새로운 미기출 영역을 찾아 지문 추가
마. 가독성 증대 : 한자 삭제 및 줄임말 풀이
기존 교재에 쓰이던 한자를 모두 삭제하고 한글화
전반적으로 문장 가독성을 증대시킴(줄임말 위주 → 푼 말 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