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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이기적 행정법총론 상,하 - 전2권 - 한세훈 지음
이해하기 쉬운 구성이다. 기출 OX로 바로바로 쟁점을 확인할 수 있는, 적중률이 높은 기본서이다.
이해하기 쉬운 구성이다. 기출 OX로 바로바로 쟁점을 확인할 수 있는, 적중률이 높은 기본서이다.
저자: 한세훈 지음
〈상권〉
제1편행정법 서론 ㆍ 9
제1장 행정10
제1절 권력분립과 행정10
제2절 통치행위14
제3절 행정의 분류23
제2장 행정법25
제1절 행정법의 의의와 특수성25
제2절 행정법의 지도원리29
제3절 법치행정의 원리31
제3장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42
제1절 행정법의 법원42
제2절 행정법의 효력51
제4장 행정법의 일반원칙58
제1절 비례의 원칙58
제2절 신뢰보호의 원칙65
제3절 평등의 원칙79
제4절 자기구속의 원칙83
제5절 부당결부금지의 원칙87
제6절 성실의무와 권한 남용금지의 원칙91
한세훈 이.기.적 행정법총론 상권
제5장 행정상 법률관계93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93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103
제3절 공권과 공의무111
제6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124
제1절 법률요건과 법률사실124
제2절 사무관리와 부당이득134
제7장 사인의 공법행위139
제1절 사인의 공법행위 일반140
제2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145
제3절 신청160
제8장 특별권력관계162
제2편행정작용법 ㆍ 173
제1장 행정입법172
제1절 행정입법 개설172
제2절 법규명령174
제3절 행정규칙 193
제4절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202
제5절 자치법규211
제2장 행정행위212
제1절 행정행위 개설212
제2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217
한세훈 이.기.적 행정법총론 상권
제3절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226
제4절 수익적 행정행위와 부담적 행정행위, 복효적 행정행위230
제5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233
제6절 행정행위의 부관 267
제7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효력발생요건285
제8절 행정행위의 효력293
제9절 행정행위의 하자304
제10절 행정행위의 폐지(취소?철회), 실효332
제11절 단계적 행정행위346
제3장 기타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350
제1절 행정행위의 확약 350
제2절 행정계획354
제3절 공법상 계약 367
제4절 공법상 합동행위371
제5절 행정상 사실행위372
제6절 행정지도375
제7절 비공식적 행정작용381
제8절 행정의 자동결정381
제9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382
〈하권〉
제3편행정절차, 정보공개법, 개인정보 보호법 ㆍ 7
CONTENTS
제1장 행정절차법8
제1절 행정절차 개설, 처분절차8
제2절 신고, 행정예고, 행정입법예고, 행정지도40
제2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49
제3장 개인정보 보호법77
제4편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ㆍ 101
제1장 행정상 강제집행103
제2장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127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133
제2절 행정조사137
제3장 행정벌148
제1절 행정형벌149
제2절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156
제4장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165
제5편행정구제법 ㆍ 179
제1장 행정상 손해배상181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181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222
제1절 개설222
제2절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228
제3절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233
제4절 생활보상244
제5절 간접손실 보상246
제6절 기타 손해전보제도249
제3장 행정소송253
제1절 개설253
제2절 취소소송 개설261
제3절 소송요건267
제4절 심리321
제5절 판결 330
제6절 무효등확인소송341
제7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344
제8절 당사자소송348
제4장 행정심판355
부록주요 법률집 ㆍ 379
1. 행정기본법380
2. 행정절차법388
3.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401
4. 개인정보 보호법408
제1편행정법 서론 ㆍ 9
제1장 행정10
제1절 권력분립과 행정10
제2절 통치행위14
제3절 행정의 분류23
제2장 행정법25
제1절 행정법의 의의와 특수성25
제2절 행정법의 지도원리29
제3절 법치행정의 원리31
제3장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42
제1절 행정법의 법원42
제2절 행정법의 효력51
제4장 행정법의 일반원칙58
제1절 비례의 원칙58
제2절 신뢰보호의 원칙65
제3절 평등의 원칙79
제4절 자기구속의 원칙83
제5절 부당결부금지의 원칙87
제6절 성실의무와 권한 남용금지의 원칙91
한세훈 이.기.적 행정법총론 상권
제5장 행정상 법률관계93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93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103
제3절 공권과 공의무111
제6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124
제1절 법률요건과 법률사실124
제2절 사무관리와 부당이득134
제7장 사인의 공법행위139
제1절 사인의 공법행위 일반140
제2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145
제3절 신청160
제8장 특별권력관계162
제2편행정작용법 ㆍ 173
제1장 행정입법172
제1절 행정입법 개설172
제2절 법규명령174
제3절 행정규칙 193
제4절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202
제5절 자치법규211
제2장 행정행위212
제1절 행정행위 개설212
제2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217
한세훈 이.기.적 행정법총론 상권
제3절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226
제4절 수익적 행정행위와 부담적 행정행위, 복효적 행정행위230
제5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233
제6절 행정행위의 부관 267
제7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효력발생요건285
제8절 행정행위의 효력293
제9절 행정행위의 하자304
제10절 행정행위의 폐지(취소?철회), 실효332
제11절 단계적 행정행위346
제3장 기타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350
제1절 행정행위의 확약 350
제2절 행정계획354
제3절 공법상 계약 367
제4절 공법상 합동행위371
제5절 행정상 사실행위372
제6절 행정지도375
제7절 비공식적 행정작용381
제8절 행정의 자동결정381
제9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382
〈하권〉
제3편행정절차, 정보공개법, 개인정보 보호법 ㆍ 7
CONTENTS
제1장 행정절차법8
제1절 행정절차 개설, 처분절차8
제2절 신고, 행정예고, 행정입법예고, 행정지도40
제2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49
제3장 개인정보 보호법77
제4편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ㆍ 101
제1장 행정상 강제집행103
제2장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127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133
제2절 행정조사137
제3장 행정벌148
제1절 행정형벌149
제2절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156
제4장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165
제5편행정구제법 ㆍ 179
제1장 행정상 손해배상181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181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222
제1절 개설222
제2절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228
제3절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233
제4절 생활보상244
제5절 간접손실 보상246
제6절 기타 손해전보제도249
제3장 행정소송253
제1절 개설253
제2절 취소소송 개설261
제3절 소송요건267
제4절 심리321
제5절 판결 330
제6절 무효등확인소송341
제7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344
제8절 당사자소송348
제4장 행정심판355
부록주요 법률집 ㆍ 379
1. 행정기본법380
2. 행정절차법388
3.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401
4. 개인정보 보호법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