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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김건호 행정법총론 최근 10년 단원별 기출문제집』은 7·9급 공무원, 소방·경찰, 행정사, 공사·공단 등 각종 공무원 시험 대비를 위해 최근 10년간 시행된 중요 기출문제 1,200여 개를 단원별로 수록한 기출문제집이다. 본서는 중복 지문도 그대로 수록하여 중요도와 빈출 여부를 수험생 스스로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판례가 변경이 되거나 법령이 개정된 사항(2022년 7월 개정·시행 행정절차법 포함)은 지문을 변형을 하거나 정오를 수정하여 반영하였다. 최대한 상세하고 풍부한 해설을 담았으며, 보충설명, 관련 판례, 관련 법령으로 충실하게 학습할 수 있게 하였다. 해설에서 중요한 부분은 밑줄과 ‘형광펜’으로 강조하여 두꺼운 기출문제 회독이 부담스러운 수험생, 빠른 시간 내에 고득점 획득을 원하는 수험생에게 최적화된 교재이다.
저자: 김건호 (지은이)
PART Ⅰ 행정법 서론
CHAPTER 1 행정법의 관념
KEY 01 행정의 개념과 종류
KEY 02 통치행위
KEY 03 행정법의 성립
KEY 04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CHAPTER 2 행정법의 법원
KEY 05 법원의 관념
KEY 06 행정법의 효력
KEY 07 평등의 원칙과 자기구속 원칙
KEY 08 비례의 원칙
KEY 09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원칙
KEY 10 신뢰보호의 원칙
KEY 11 실권의 법리 및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KEY 12 행정의 법원칙 종합
CHAPTER 3 행정법 관계
KEY 13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KEY 14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KEY 15 개인적 공권과 공의무
KEY 16 행정법관계의 관념
KEY 17 공법상 사건
KEY 18 공법상 부당이득·사무관리
CHAPTER 4 사인의 공법행위
KEY 19 사인의 공법행위 일반
KEY 20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신청
PART Ⅱ 행정작용법
CHAPTER 1 행정입법
KEY 01 법규명령
KEY 02 행정규칙
KEY 03 입법형식과 규율사항의 불일치
KEY 04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종합
CHAPTER 2 행정계획
KEY 05 행정계획
CHAPTER 3 행정행위
KEY 06 행정행위의 관념
CHAPTER 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KEY 07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KEY 08 재량행사의 기준과 재량처분의 취소
KEY 09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CHAPTER 5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
KEY 10 하명
KEY 11 허가
KEY 12 영업허가의 양도·양수
KEY 13 예외적 승인
KEY 14 인·허가 의제제도
KEY 15 특허
KEY 16 인가
KEY 17 재개발·재건축조합
KEY 18 대리
KEY 19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종합
KEY 20 확인
KEY 21 공증
KEY 22 통지
KEY 23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종합
KEY 24 행정행위 종합
CHAPTER 6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KEY 25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KEY 26 공정력과 선결문제
KEY 27 행정행위의 효력(공정력·존속력·강제력) 종합
CHAPTER 7 행정행위의 하자
KEY 28 행정행위의 하자
KEY 29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 승계
KEY 30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KEY 31 행정행위의 하자 종합
CHAPTER 8 행정행위의 폐지
KEY 32 행정행위의 폐지(직권취소·철회·재취소·실효)
CHAPTER 9 행정행위의 부관
KEY 33 행정행위의 부관
CHAPTER 10 기타 행정작용
KEY 34 확약과 단계적 행정행위
KEY 35 행정의 자동결정
KEY 36 행정행위 종합
KEY 37 공법상 계약
KEY 38 공법상 사실행위
KEY 39 행정지도의 관념과 권리구제
KEY 40 행정작용 종합
PART Ⅲ 행정절차
CHAPTER 1 행정절차의 관념과 적용범위
KEY 01 행정절차의 관념과 적용범위
KEY 02 행정절차의 주체
CHAPTER 2 처분절차
KEY 03 처분절차
KEY 04 신청에 의한 처분절차
KEY 05 처분의 사전통지
KEY 06 행정절차와 처분절차(이유제시·사전통지·의견청취) 종합
CHAPTER 3 기타행정절차
KEY 07 행정상 입법예고와 행정예고 절차
KEY 08 기타 행정절차
PART Ⅳ 행정의 실효성 확보
CHAPTER 1 행정상 강제집행
KEY 01 대집행
KEY 02 이행강제금
KEY 03 직접강제
KEY 04 강제징수
KEY 05 행정상 강제집행(종합)
CHAPTER 2 행정상 즉시강제
KEY 06 행정상 즉시강제
CHAPTER 3 행정벌
KEY 07 행정형벌
KEY 08 행정질서벌
KEY 09 행정벌(종합)
KEY 10 전통적 수단(종합)
CHAPTER 4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KEY 11 과징금
KEY 12 기타수단
CHAPTER 5 행정조사
KEY 13 행정조사
KEY 14 실효성 확보수단 종합
PART Ⅴ 행정소송
CHAPTER 1 행정소송
KEY 01 행정소송
CHAPTER 2 소송요건
KEY 02 처분등의 존재(대상적격)
KEY 03 원고적격
KEY 04 협의의 소의 이익
KEY 05 원고적격과 협의의 소의 이익(종합)
KEY 06 피고적격
KEY 07 관할법원
KEY 08 행정심판의 전치
KEY 09 제소기간
KEY 10 소송요건 종합
CHAPTER 3 가구제
KEY 11 집행정지와 가처분
CHAPTER 4 본안심리
KEY 12 심리
KEY 13 소의변경
KEY 14 소송참가
KEY 15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KEY 16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CHAPTER 5 판결
KEY 17 사정판결
KEY 18 기속력
KEY 19 판결의 효력 종합
KEY 20 취소소송 종합
CHAPTER 6 무효등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
KEY 21 무효등확인소송
KEY 22 부작위위법확인소송
CHAPTER 7 당사자소송
KEY 23 당사자소송
KEY 24 주관적 소송 종합
CHAPTER 8 객관적 소송
KEY 25 객관적 소송(민중소송과 기관소송)
PART Ⅵ 행정심판
CHAPTER 1 행정심판
KEY 01 행정심판의 관념과 종류
CHAPTER 2 청구요건
KEY 02 행정심판기관
KEY 03 행정심판의 대상
KEY 04 행정심판 참가자
CHAPTER 3 행정심판의 청구와 가구제
KEY 05 행정심판의 청구
KEY 06 행정심판의 가구제
KEY 07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CHAPTER 4 행정심판의 심리
KEY 08 행정심판의 심리와 조정
CHAPTER 5 행정심판의 재결
KEY 09 행정심판의 재결(종류·효력·불복)
PART Ⅶ 행정상 손해전보
CHAPTER 1 행정상 손해배상
KEY 01 국가배상제도의 관념
KEY 02 국가배상책임의 요건
KEY 03 배상책임의 내용과 성질
KEY 04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KEY 05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자
KEY 06 국가배상책임 종합
CHAPTER 2 행정상 손실보상
KEY 07 손실보상제도의 이론적 근거
KEY 08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KEY 09 손실보상의 내용
KEY 10 손실보상의 절차
KEY 11 행정구제제도 종합
PART Ⅷ 행정정보
CHAPTER 1 정보공개
KEY 01 정보공개청구권의 관념과 주체·대상
KEY 02 정보공개의 청구와 공개
KEY 03 정보공개위원회
CHAPTER 2 개인정보보호
KEY 04 개인정보보호
CHAPTER 1 행정법의 관념
KEY 01 행정의 개념과 종류
KEY 02 통치행위
KEY 03 행정법의 성립
KEY 04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CHAPTER 2 행정법의 법원
KEY 05 법원의 관념
KEY 06 행정법의 효력
KEY 07 평등의 원칙과 자기구속 원칙
KEY 08 비례의 원칙
KEY 09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원칙
KEY 10 신뢰보호의 원칙
KEY 11 실권의 법리 및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KEY 12 행정의 법원칙 종합
CHAPTER 3 행정법 관계
KEY 13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KEY 14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KEY 15 개인적 공권과 공의무
KEY 16 행정법관계의 관념
KEY 17 공법상 사건
KEY 18 공법상 부당이득·사무관리
CHAPTER 4 사인의 공법행위
KEY 19 사인의 공법행위 일반
KEY 20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신청
PART Ⅱ 행정작용법
CHAPTER 1 행정입법
KEY 01 법규명령
KEY 02 행정규칙
KEY 03 입법형식과 규율사항의 불일치
KEY 04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종합
CHAPTER 2 행정계획
KEY 05 행정계획
CHAPTER 3 행정행위
KEY 06 행정행위의 관념
CHAPTER 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KEY 07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KEY 08 재량행사의 기준과 재량처분의 취소
KEY 09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CHAPTER 5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
KEY 10 하명
KEY 11 허가
KEY 12 영업허가의 양도·양수
KEY 13 예외적 승인
KEY 14 인·허가 의제제도
KEY 15 특허
KEY 16 인가
KEY 17 재개발·재건축조합
KEY 18 대리
KEY 19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종합
KEY 20 확인
KEY 21 공증
KEY 22 통지
KEY 23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종합
KEY 24 행정행위 종합
CHAPTER 6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KEY 25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KEY 26 공정력과 선결문제
KEY 27 행정행위의 효력(공정력·존속력·강제력) 종합
CHAPTER 7 행정행위의 하자
KEY 28 행정행위의 하자
KEY 29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 승계
KEY 30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KEY 31 행정행위의 하자 종합
CHAPTER 8 행정행위의 폐지
KEY 32 행정행위의 폐지(직권취소·철회·재취소·실효)
CHAPTER 9 행정행위의 부관
KEY 33 행정행위의 부관
CHAPTER 10 기타 행정작용
KEY 34 확약과 단계적 행정행위
KEY 35 행정의 자동결정
KEY 36 행정행위 종합
KEY 37 공법상 계약
KEY 38 공법상 사실행위
KEY 39 행정지도의 관념과 권리구제
KEY 40 행정작용 종합
PART Ⅲ 행정절차
CHAPTER 1 행정절차의 관념과 적용범위
KEY 01 행정절차의 관념과 적용범위
KEY 02 행정절차의 주체
CHAPTER 2 처분절차
KEY 03 처분절차
KEY 04 신청에 의한 처분절차
KEY 05 처분의 사전통지
KEY 06 행정절차와 처분절차(이유제시·사전통지·의견청취) 종합
CHAPTER 3 기타행정절차
KEY 07 행정상 입법예고와 행정예고 절차
KEY 08 기타 행정절차
PART Ⅳ 행정의 실효성 확보
CHAPTER 1 행정상 강제집행
KEY 01 대집행
KEY 02 이행강제금
KEY 03 직접강제
KEY 04 강제징수
KEY 05 행정상 강제집행(종합)
CHAPTER 2 행정상 즉시강제
KEY 06 행정상 즉시강제
CHAPTER 3 행정벌
KEY 07 행정형벌
KEY 08 행정질서벌
KEY 09 행정벌(종합)
KEY 10 전통적 수단(종합)
CHAPTER 4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KEY 11 과징금
KEY 12 기타수단
CHAPTER 5 행정조사
KEY 13 행정조사
KEY 14 실효성 확보수단 종합
PART Ⅴ 행정소송
CHAPTER 1 행정소송
KEY 01 행정소송
CHAPTER 2 소송요건
KEY 02 처분등의 존재(대상적격)
KEY 03 원고적격
KEY 04 협의의 소의 이익
KEY 05 원고적격과 협의의 소의 이익(종합)
KEY 06 피고적격
KEY 07 관할법원
KEY 08 행정심판의 전치
KEY 09 제소기간
KEY 10 소송요건 종합
CHAPTER 3 가구제
KEY 11 집행정지와 가처분
CHAPTER 4 본안심리
KEY 12 심리
KEY 13 소의변경
KEY 14 소송참가
KEY 15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KEY 16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CHAPTER 5 판결
KEY 17 사정판결
KEY 18 기속력
KEY 19 판결의 효력 종합
KEY 20 취소소송 종합
CHAPTER 6 무효등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
KEY 21 무효등확인소송
KEY 22 부작위위법확인소송
CHAPTER 7 당사자소송
KEY 23 당사자소송
KEY 24 주관적 소송 종합
CHAPTER 8 객관적 소송
KEY 25 객관적 소송(민중소송과 기관소송)
PART Ⅵ 행정심판
CHAPTER 1 행정심판
KEY 01 행정심판의 관념과 종류
CHAPTER 2 청구요건
KEY 02 행정심판기관
KEY 03 행정심판의 대상
KEY 04 행정심판 참가자
CHAPTER 3 행정심판의 청구와 가구제
KEY 05 행정심판의 청구
KEY 06 행정심판의 가구제
KEY 07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CHAPTER 4 행정심판의 심리
KEY 08 행정심판의 심리와 조정
CHAPTER 5 행정심판의 재결
KEY 09 행정심판의 재결(종류·효력·불복)
PART Ⅶ 행정상 손해전보
CHAPTER 1 행정상 손해배상
KEY 01 국가배상제도의 관념
KEY 02 국가배상책임의 요건
KEY 03 배상책임의 내용과 성질
KEY 04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KEY 05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자
KEY 06 국가배상책임 종합
CHAPTER 2 행정상 손실보상
KEY 07 손실보상제도의 이론적 근거
KEY 08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KEY 09 손실보상의 내용
KEY 10 손실보상의 절차
KEY 11 행정구제제도 종합
PART Ⅷ 행정정보
CHAPTER 1 정보공개
KEY 01 정보공개청구권의 관념과 주체·대상
KEY 02 정보공개의 청구와 공개
KEY 03 정보공개위원회
CHAPTER 2 개인정보보호
KEY 04 개인정보보호
합격의 法을 세우는
김건호 행정법
『2023 김건호 행정법총론 최근 10년 단원별 기출문제집』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근 10년간 주요 1,200여 개 기출문제의 완벽한 수록, 정리
최근 10년 동안 주요 기출문제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그 내용을 담아냈습니다. 중복 지문도 그대로 수록하여 중요도와 빈출 여부를 수험생 스스로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판례가 변경이 되거나 법령이 개정된 사항(22년 7월 개정·시행 행정절차법 포함)으로 정오가 달라지는 부분은 지문을 변형을 하거나 정오를 수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공무원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하되 각종 시행처의 문제도 필요한 경우는 수록하였습니다.
둘째, 기본서를 찾아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풍부한 해설
이 교재 한 권으로 행정법을 정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상세하고 풍부한 해설을 담았습니다. 추가해설이 필요한 부분은 ‘보충설명’을 통해 알기 쉽게 풀어썼고, 관련 판례와 법령을 충실히 수록하였습니다.
셋째, 빠른 회독을 위한 키워드 정리
해설에서 빠르게 논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중요한 부분은 밑줄과 ‘형광펜’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처음부터 해설을 꼼꼼히 읽을 필요 없이 ‘형광펜’ 부분만 숙지하더라도 이해하고 정리하는데 충분합니다. 짧은 시간에 객관식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빈출되는 지문과 출제포인트를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된 것입니다.
김건호 행정법
『2023 김건호 행정법총론 최근 10년 단원별 기출문제집』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근 10년간 주요 1,200여 개 기출문제의 완벽한 수록, 정리
최근 10년 동안 주요 기출문제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그 내용을 담아냈습니다. 중복 지문도 그대로 수록하여 중요도와 빈출 여부를 수험생 스스로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판례가 변경이 되거나 법령이 개정된 사항(22년 7월 개정·시행 행정절차법 포함)으로 정오가 달라지는 부분은 지문을 변형을 하거나 정오를 수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공무원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하되 각종 시행처의 문제도 필요한 경우는 수록하였습니다.
둘째, 기본서를 찾아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풍부한 해설
이 교재 한 권으로 행정법을 정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상세하고 풍부한 해설을 담았습니다. 추가해설이 필요한 부분은 ‘보충설명’을 통해 알기 쉽게 풀어썼고, 관련 판례와 법령을 충실히 수록하였습니다.
셋째, 빠른 회독을 위한 키워드 정리
해설에서 빠르게 논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중요한 부분은 밑줄과 ‘형광펜’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처음부터 해설을 꼼꼼히 읽을 필요 없이 ‘형광펜’ 부분만 숙지하더라도 이해하고 정리하는데 충분합니다. 짧은 시간에 객관식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빈출되는 지문과 출제포인트를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