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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원큐헌법 - 전2권 - 모강헌 지음
저자: 모강헌 지음
제1편총 강
제1장헌법과 헌법학
제1절헌법의 의의 및 특성8
제2절헌법의 분류 및 대한민국 헌법상 관습헌법 인정 여부11
제3절헌법관의 기본내용16
제4절헌법의 해석 및 합헌적 법률해석16
제5절헌법의 제정 및 제정권력30
제6절헌법의 개정30
제7절헌법의 수호46
제2장대한민국 헌법 총설
제1절헌정사60
제2절헌법의 인적 적용범위80
제3절헌법의 장소적 적용범위98
제4절헌법의 기본원리；헌법전문 및 헌법규정106
제5절헌법의 기본원리；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117
제7절헌법의 기본원리；법치국가원리125
제8절헌법의 기본원리；사회국가원리 및 헌법상 경제질서169
제9절헌법의 기본원리；문화국가원리, 국제평화 및 평화통일주의186
제3장제도보장
제1절제도보장 일반198
제2절정당제도198
제3절선거제도233
제4절공무원제도267
제5절지방자치제도294
제2편기본권
제1장기본권 총론
제1절기본권의 본질, 제도보장과의 관계, 분류 및 이중성318
제2절기본권의 주체318
제3절기본권의 효력344
제4절기본권 보호의무347
제5절기본권의 경합과 충돌356
제6절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침해와 구제366
제2장기본권 각론
제1절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403
제2절평등권433
제3절신체의 자유470
제4절거주·이전의 자유556
제5절주거의 자유566
제6절사생활의 비밀과 자유566
제7절통신의 자유596
제8절양심의 자유606
제9절종교의 자유625
제10절언론 및 출판의 자유633
제11절집회 및 결사의 자유669
제12절학문과 예술의 자유691
제13절재산권697
제14절직업의 자유725
제15절선거권：자세한 내용은 선거제도 참조757
제16절공무담임권：자세한 내용은 공무원제도 참조757
제17절청원권757
제18절재판청구권764
제19절형사보상청구권795
제20절국가배상청구권805
제21절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808
제22절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815
제23절교육을 받을 권리836
제24절근로의 권리856
제25절환경권 등880
제26절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 등880
제27절국민의 의무890
제3편통치구조
제1장통치구조 일반
제1절서 론898
제2절통치구조의 구성원리898
제2장국 회
제1절국회의 구성·조직·운영·의사절차908
제2절국회의 입법권과 재정권954
제3절국회의 국정통제권984
제4절국회의원의 지위와 권한1014
제3장대통령
제1절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의무 및 국가원수로서의 권한1038
제2절행정에 관한 권한1064
제3절입법에 관한 권한1064
제4절사법에 관한 권한(사면권) 및 대통령의 특권1090
제4장기타 행정부
제1절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 등1101
제2절감사원1121
제3절선거관리위원회 및 기타 국가기관1133
제5장법 원
제1절조직과 운영1144
제2절법원의 권한 및 사법권의 독립1161
제6장헌법재판소
제1절의의, 구성, 조직 및 일반심판절차1186
제2절위헌법률심판1212
제3절헌법소원심판1254
제4절권한쟁의심판1322
제5절탄핵심판1349
제6절정당해산심판1349
판례색인1350
제1장헌법과 헌법학
제1절헌법의 의의 및 특성8
제2절헌법의 분류 및 대한민국 헌법상 관습헌법 인정 여부11
제3절헌법관의 기본내용16
제4절헌법의 해석 및 합헌적 법률해석16
제5절헌법의 제정 및 제정권력30
제6절헌법의 개정30
제7절헌법의 수호46
제2장대한민국 헌법 총설
제1절헌정사60
제2절헌법의 인적 적용범위80
제3절헌법의 장소적 적용범위98
제4절헌법의 기본원리；헌법전문 및 헌법규정106
제5절헌법의 기본원리；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117
제7절헌법의 기본원리；법치국가원리125
제8절헌법의 기본원리；사회국가원리 및 헌법상 경제질서169
제9절헌법의 기본원리；문화국가원리, 국제평화 및 평화통일주의186
제3장제도보장
제1절제도보장 일반198
제2절정당제도198
제3절선거제도233
제4절공무원제도267
제5절지방자치제도294
제2편기본권
제1장기본권 총론
제1절기본권의 본질, 제도보장과의 관계, 분류 및 이중성318
제2절기본권의 주체318
제3절기본권의 효력344
제4절기본권 보호의무347
제5절기본권의 경합과 충돌356
제6절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침해와 구제366
제2장기본권 각론
제1절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403
제2절평등권433
제3절신체의 자유470
제4절거주·이전의 자유556
제5절주거의 자유566
제6절사생활의 비밀과 자유566
제7절통신의 자유596
제8절양심의 자유606
제9절종교의 자유625
제10절언론 및 출판의 자유633
제11절집회 및 결사의 자유669
제12절학문과 예술의 자유691
제13절재산권697
제14절직업의 자유725
제15절선거권：자세한 내용은 선거제도 참조757
제16절공무담임권：자세한 내용은 공무원제도 참조757
제17절청원권757
제18절재판청구권764
제19절형사보상청구권795
제20절국가배상청구권805
제21절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808
제22절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815
제23절교육을 받을 권리836
제24절근로의 권리856
제25절환경권 등880
제26절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 등880
제27절국민의 의무890
제3편통치구조
제1장통치구조 일반
제1절서 론898
제2절통치구조의 구성원리898
제2장국 회
제1절국회의 구성·조직·운영·의사절차908
제2절국회의 입법권과 재정권954
제3절국회의 국정통제권984
제4절국회의원의 지위와 권한1014
제3장대통령
제1절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의무 및 국가원수로서의 권한1038
제2절행정에 관한 권한1064
제3절입법에 관한 권한1064
제4절사법에 관한 권한(사면권) 및 대통령의 특권1090
제4장기타 행정부
제1절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 등1101
제2절감사원1121
제3절선거관리위원회 및 기타 국가기관1133
제5장법 원
제1절조직과 운영1144
제2절법원의 권한 및 사법권의 독립1161
제6장헌법재판소
제1절의의, 구성, 조직 및 일반심판절차1186
제2절위헌법률심판1212
제3절헌법소원심판1254
제4절권한쟁의심판1322
제5절탄핵심판1349
제6절정당해산심판1349
판례색인13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