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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공무원·고시 > 경찰직(순경·간부)/검찰직 > 경찰학/범죄학 > 2023 박성렬 민법총칙 : 조문.이론.판례정리[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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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에도 여전히 상당한 비율의 조문 문제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조문을 모두 소개하였고, 각종 시험의 기출을 표시하였다. 각종 기출문제를 참고하여 2022년 1월 현재까지의 출제 가능한 판례들은 되도록 많이 소개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양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이론적 내용은 수험적합성을 판단하여 과감하게 삭제하거나 최소로 줄였다. 또, 각 면 옆 날개에 중요 지문을 O, X로 표기함으로써 수험생들이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저자: 박성렬
제1장 민법 서론 7
제1절 「민법」의 의의와 기본원리 및 해석ㆍ효력 8
제1관 「민법」의 의의 8
제2관 「민법」의 기본원리 8
제3관 「민법」의 해석 8
제4관 「민법」의 효력10
제2절 「민법」의 법원10
제1관 서 론10
제2관 성문법원12
제3관 불문법원13
제2장 권리 일반23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ㆍ의무24
제1관 법률관계24
제2관 권리와 의무26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33
제1관 신의성실의 원칙33
제2관 권리남용금지의 원칙54
제3장 권리의 주체 63
제1절 서 론 64
제1관 권리주체의 의의 64
제2관 「민법」상의 능력 64
제2절 자연인 69
제1관 권리능력 69
제2관 행위능력 81
제3관 주 소 99
제4관 부재와 실종101
제3절 법 인115
제1관 법인 서론115
제2관 법인의 설립119
제3관 법인의 능력127
제4관 법인의 기관134
제5관 법인의 주소와 정관의 변경150
제6관 법인의 소멸155
제7관 법인의 등기와 감독 및 벌칙162
제8관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165
제4장 권리의 객체185
제1관 서 론186
제2관 물 건187
제3관 부동산과 동산192
제4관 주물과 종물198
제5관 원물과 과실204
제5장 권리의 변동207
제1절 서 론208
제1관 권리변동의 의의와 태양208
제2관 권리변동의 원인209
제2절 법률행위212
제1관 총 설212
제2관 법률행위의 목적219
제3관 법률행위의 해석247
제4관 의사표시255
제5관 법률행위의 대리302
제6관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356
제7관 법률행위의 부관388
제3절 기간과 소멸시효406
제1관 기 간406
제2관 소멸시효410
제1절 「민법」의 의의와 기본원리 및 해석ㆍ효력 8
제1관 「민법」의 의의 8
제2관 「민법」의 기본원리 8
제3관 「민법」의 해석 8
제4관 「민법」의 효력10
제2절 「민법」의 법원10
제1관 서 론10
제2관 성문법원12
제3관 불문법원13
제2장 권리 일반23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ㆍ의무24
제1관 법률관계24
제2관 권리와 의무26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33
제1관 신의성실의 원칙33
제2관 권리남용금지의 원칙54
제3장 권리의 주체 63
제1절 서 론 64
제1관 권리주체의 의의 64
제2관 「민법」상의 능력 64
제2절 자연인 69
제1관 권리능력 69
제2관 행위능력 81
제3관 주 소 99
제4관 부재와 실종101
제3절 법 인115
제1관 법인 서론115
제2관 법인의 설립119
제3관 법인의 능력127
제4관 법인의 기관134
제5관 법인의 주소와 정관의 변경150
제6관 법인의 소멸155
제7관 법인의 등기와 감독 및 벌칙162
제8관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165
제4장 권리의 객체185
제1관 서 론186
제2관 물 건187
제3관 부동산과 동산192
제4관 주물과 종물198
제5관 원물과 과실204
제5장 권리의 변동207
제1절 서 론208
제1관 권리변동의 의의와 태양208
제2관 권리변동의 원인209
제2절 법률행위212
제1관 총 설212
제2관 법률행위의 목적219
제3관 법률행위의 해석247
제4관 의사표시255
제5관 법률행위의 대리302
제6관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356
제7관 법률행위의 부관388
제3절 기간과 소멸시효406
제1관 기 간406
제2관 소멸시효410
머리말
수험생들은 누구나 한 번 쯤은 교재의 선택을 놓고 고민에 빠집니다. 특히 민법총칙은 물권법과 채권법은 물론이고 가족법과도 연관되므로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공부하면 될까? 라는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에 본 저자는 수험생들의 수고를 조금이라도 줄어주기 위해, 그동안 강의를 해 오면서 모아둔 자료에다가 각종 시험에 출제된 지문들을 참고하여 민법총칙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수험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앞으로 새로운 판례와 기출문제를 제때에 반영하여 더 이상 교재로 인한 불편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책은 합격이 당면한 지상과제인 수험생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현재에도 여전히 상당한 비율의 조문 문제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조문을 모두 소개하였고, 각종 시험의 기출을 표시하였습니다.
둘째, 지면관계상 판례를 모두 소개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각종의 기출문제를 참고하여 2022년 1월 현재까지의 출제 가능한 판례들은 되도록 많이 소개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오늘날 판례의 출제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셋째, 수험생들에게 양적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이론적 내용은 수험적합성을 판단하여 과감하게 삭제하거나 최소한도로 줄였습니다.
넷째, 각 면의 옆 날개에 중요 지문을 O, X로 표기함으로써 수험생들이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본문이나 판례의 중요 부분은 고딕체와 밑줄을 병용하여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자그마한 이 책이 출간되게끔 도움을 준 멘토링출판사 사장님 이하 전 직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험생들은 민법총칙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므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최소한의 시간 투자로 최대한의 학습효과를 내어 수험생들의 합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2022년 1월
박성렬씀
수험생들은 누구나 한 번 쯤은 교재의 선택을 놓고 고민에 빠집니다. 특히 민법총칙은 물권법과 채권법은 물론이고 가족법과도 연관되므로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공부하면 될까? 라는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에 본 저자는 수험생들의 수고를 조금이라도 줄어주기 위해, 그동안 강의를 해 오면서 모아둔 자료에다가 각종 시험에 출제된 지문들을 참고하여 민법총칙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수험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앞으로 새로운 판례와 기출문제를 제때에 반영하여 더 이상 교재로 인한 불편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책은 합격이 당면한 지상과제인 수험생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현재에도 여전히 상당한 비율의 조문 문제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조문을 모두 소개하였고, 각종 시험의 기출을 표시하였습니다.
둘째, 지면관계상 판례를 모두 소개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각종의 기출문제를 참고하여 2022년 1월 현재까지의 출제 가능한 판례들은 되도록 많이 소개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오늘날 판례의 출제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셋째, 수험생들에게 양적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이론적 내용은 수험적합성을 판단하여 과감하게 삭제하거나 최소한도로 줄였습니다.
넷째, 각 면의 옆 날개에 중요 지문을 O, X로 표기함으로써 수험생들이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본문이나 판례의 중요 부분은 고딕체와 밑줄을 병용하여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자그마한 이 책이 출간되게끔 도움을 준 멘토링출판사 사장님 이하 전 직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험생들은 민법총칙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므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최소한의 시간 투자로 최대한의 학습효과를 내어 수험생들의 합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2022년 1월
박성렬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