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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형법 객관식기출총정리』 개정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첫째, 중요도에 따라 교재 구성하였다. 둘째, [Part2 - 기타판례 정리]의 최소화를 하였고 셋째, 질좋은 기출원문제를 대폭 수록하였다. 넷째, 새로운 출제경향을 반영하였으며다섯째, 2022년 3월까지의 각종 국가시험을 철저히 반영하였다. 여섯째, 2022년 2월까지의 최신판례 및 미기출 판례를 반영하였고, 일곱째, 기출 표시 및 중요도 표시를 하였다. 여덟째, 형법의 논리적, 체계적 흐름에 맞게 기출지문을 배열하였다. ?
저자: 김종욱 (지은이)
제1편 서 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10
제2절 죄형법정주의 10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65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65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84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94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94
제2절 행위의 주체(법인)110
제2장 구성요건121
제1절 구성요건이론121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121
제3절 부작위범122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150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170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183
제7절 과실범190
제8절 결과적 가중범207
제3장 위법성226
제1절 위법성의 이론226
제2절 정당방위226
제3절 긴급피난240
제4절 자구행위245
제5절 피해자의 승낙247
제6절 정당행위256
제4장 책임론281
제1절 책임이론281
제2절 책임능력281
제3절 위법성의 인식294
제4절 법률의 착오(금지착오)295
제5절 기대가능성313
제5장 미수론320
제1절 미수론의 일반이론320
제2절 장애미수324
제3절 중지미수359
제4절 불능미수370
제5절 예비죄383
제6장 공범론388
제1절 공범이론388
제2절 간접정범394
제3절 공동정범399
제4절 교사범434
제5절 종범(방조범)445
제6절 공범과 신분459
제7장 죄수론473
제1절 일 죄473
제2절 수 죄500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벌520
제1절 형벌의 종류520
제2절 형의 양정533
제3절 누범541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545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6
제1절 살인의 죄6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18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35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44
제2장 자유에 대한 죄50
제1절 협박의 죄50
제2절 강요의 죄60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64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72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81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124
제1절 명예에 관한 죄124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170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208
제1절 비밀침해죄208
제2절 주거침입의 죄209
제5장 재산에 대한 죄231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231
제2절 절도의 죄272
제3절 강도의 죄303
제4절 사기의 죄340
제5절 공갈의 죄425
제6절 횡령의 죄439
제7절 배임의 죄492
제8절 장물의 죄560
제9절 손괴의 죄582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588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612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612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616
제3절 방화와 실화에 관한 죄617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625
제5절 교통방해의 죄626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634
제1절 통화에 관한 죄634
제2절 유가증권에 관한 죄639
제3절 문서에 관한 죄653
제4절 인장에 관한 죄740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742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742
제2절 아편에 관한 죄742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743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743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751
제3절 신앙에 관한 죄757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762
제1절 내란의 죄762
제2절 외환의 죄766
제3절 국기에 관한 죄768
제4절 국교에 관한 죄768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769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769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845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883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900
제5절 무고의 죄927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10
제2절 죄형법정주의 10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65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65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84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94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94
제2절 행위의 주체(법인)110
제2장 구성요건121
제1절 구성요건이론121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121
제3절 부작위범122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150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170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183
제7절 과실범190
제8절 결과적 가중범207
제3장 위법성226
제1절 위법성의 이론226
제2절 정당방위226
제3절 긴급피난240
제4절 자구행위245
제5절 피해자의 승낙247
제6절 정당행위256
제4장 책임론281
제1절 책임이론281
제2절 책임능력281
제3절 위법성의 인식294
제4절 법률의 착오(금지착오)295
제5절 기대가능성313
제5장 미수론320
제1절 미수론의 일반이론320
제2절 장애미수324
제3절 중지미수359
제4절 불능미수370
제5절 예비죄383
제6장 공범론388
제1절 공범이론388
제2절 간접정범394
제3절 공동정범399
제4절 교사범434
제5절 종범(방조범)445
제6절 공범과 신분459
제7장 죄수론473
제1절 일 죄473
제2절 수 죄500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벌520
제1절 형벌의 종류520
제2절 형의 양정533
제3절 누범541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545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6
제1절 살인의 죄6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18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35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44
제2장 자유에 대한 죄50
제1절 협박의 죄50
제2절 강요의 죄60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64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72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81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124
제1절 명예에 관한 죄124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170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208
제1절 비밀침해죄208
제2절 주거침입의 죄209
제5장 재산에 대한 죄231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231
제2절 절도의 죄272
제3절 강도의 죄303
제4절 사기의 죄340
제5절 공갈의 죄425
제6절 횡령의 죄439
제7절 배임의 죄492
제8절 장물의 죄560
제9절 손괴의 죄582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588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612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612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616
제3절 방화와 실화에 관한 죄617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625
제5절 교통방해의 죄626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634
제1절 통화에 관한 죄634
제2절 유가증권에 관한 죄639
제3절 문서에 관한 죄653
제4절 인장에 관한 죄740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742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742
제2절 아편에 관한 죄742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743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743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751
제3절 신앙에 관한 죄757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762
제1절 내란의 죄762
제2절 외환의 죄766
제3절 국기에 관한 죄768
제4절 국교에 관한 죄768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769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769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845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883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900
제5절 무고의 죄927
「22년 형법 객관식기출총정리」 개정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1. 중요도에 따라 교재 구성
본서는 총 3단계로 구성하였습니다. 첫째, 「Part1 - 본문제」 입니다. 시험에 나올만한 것들은 모두 문제로 구성한 것으로, 각 단원의 앞부분에 있는 문제들입니다. 「Part1 - 본문제」라고 표시는 하지 않았고 생략하였습니다. 둘째, 「Part2 - 기타판례 정리」 입니다. 중요도가 많이 떨어져서 출제가능성이 많이 낮은 판례를 정리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셋째, 「Part3 - 사례형 문제」 입니다. 채용시험용 문제로 사례유형의 신유형 문제를 구성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 및 사법시험 등에서 출제된 기출문제 중에 채용시험에서 출제가능성이 있는 질좋은 문제들과 저자가 모의고사를 통해 출제했던 문제들과 만든 문제들로 구성되었습니다.
2. [Part2 - 기타판례 정리]의 최소화
2021년판까지는 중요도가 많이 떨어져서 시험에 출제가능성이 낮거나 혹은 나오더라도 들러리 지문정도로 나올 수 있는 판례들은 각 단원의 맨 뒤에 [Part2 - 기타판례 정리]로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험이 점점 어려워지고, [Part2 - 기타판례 정리]에 있는 지문들이 시험에 들러리 지문으로라도 나오는데 이 경우는 문제형태로 된 지문으로 보는 것이 공부에 있어 효과적이기에 2022년 개정판에서는 [Part2 - 기타판례 정리] 부분을 최소화시켰습니다.
3. 질좋은 기출원문제 대폭 수록
「형법 객관식기출총정리」의 가장 큰 장점이 형법 지문을 논리적,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출문제 원 문제를 풀어보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양질의 기출문제 원문제나 좋은 유형의 기출문제 원문제를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기출문제 원문제로 풀어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만들었습니다.
4. 새로운 출제경향 반영
첫째, 우리 시험을 리드하는 시험이 고시시험인 변호사시험과 법원행시입니다. 이 두 시험은 최근에 점차 난이도도 높아지고, 지문이 길어지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경위채용시험(구 경찰간부시험)과 경찰승진시험의 지문 역시 매우 길어지는 추세입니다. 이는 단순히 판례의 압축된 지문만 공부하거나 키워드식 암기로는 한계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본서에는 필요한 해설들은 모두 수록하였고, 각종 고시(변호사시험, 법원행시, 사법시험)의 긴 지문들까지 하나 하나 모두 반영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둘째, 사례형 신유형의 문제(변호사시험 및 사법시험의 출제경향의 문제들)들이 다수 출제되는 것입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여 각 단원의 [Part3 - 사례형 문제]란을 두어서 신유형의 문제를 대폭 추가하였습니다.
5. 2022년 3월까지의 각종 국가시험 철저히 반영
2021년에 실시한 법원행시 및 변호사시험, 경찰채용시험[순경 및 경위채용], 경찰승진시험, 해양경찰채용시험[순경 및 경간시험], 법원직 및 검찰직 기출문제를 모두 반영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여기에 2022년 3월에 실시된 경찰승진 및 채용(순경)시험, 법원행시 및 변호사시험까지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시험 기출은 거의 모두 수록 반영되었습니다.
6. 2022년 2월까지의 최신판례 및 미기출 판례 반영
2022년 2월까지의 최신판례는 모두 반영하였고, 아직까지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출제가능성이 있는 판례도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출문제집 판례문제집” 두권을 푸는 효과가 생기며, 기출문제집만 풀었을 때 생기는 공백을 완벽히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 기출 표시 및 중요도 표시
각 지문마다 각종 국가시험에서 출제되었던 기출을 모두 표시하였습니다. 여기에 각 지문이나 문제들의 중요도([★★★], [★★], [★], 별표없음, 기타판례 정리]를 표시하였습니다. 중요도를 알면 공부할 때 해당 지문이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기에 이에 맞춰 강약을 조절해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8. 형법의 논리적, 체계적 흐름에 맞게 기출지문을 배열
첫째, 형법은 수학과 비슷해서 매우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논리적 흐름을 알지 못한 채 무작정 키워드 잡아서 암기하면 형법이 정말 어렵고 힘든 과목입니다. 하지만 그 논리적 흐름을 알고 문제를 풀면 형법이 어렵지 않습니다. 형법 지문들을 단순히 기출지문 원문제 형태로 구성하지 않고, 논리적 체계적 흐름에 맞게 재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출지문은 계속 반복해서 출제되는데 그대로 반복해서 출제되기도 하지만 변형해서 출제되기도 합니다. 기출지문들이 어떻게 변형해서 출제되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문제를 구성함으로써 지문이 어떤 형태로 변행하더라도 맞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순히 기출문제 원문제를 푸는 것보다 본 교재를 풀 경우 단기간에 형법 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특 장점이기도 합니다.
둘째, 유사한 사안이지만 결론이 달라지기에 서로 비교해서 봐야 하는 판례들, 유사한 논점으로 같이 묶어서 봐야 하는 판례들은 함께 볼 수 있도록 문제를 구성하였습니다. 유사한 논점들을 같이 묶으면 공부량이 대폭 줄어듭니다. 시험에서 혼동되어 자주 틀리는 것들은 결국은 사안이 비슷한데 결론이 달라지는 판례들인데, 이런 판례들을 서로 비교해서 함께 풀면 시험에서 실제 시험에서 절대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형법 객관식 기출총정리」는 판례 및 이론 중심으로 구성된 문제집으로, 자매서인 「형법 조문
1. 중요도에 따라 교재 구성
본서는 총 3단계로 구성하였습니다. 첫째, 「Part1 - 본문제」 입니다. 시험에 나올만한 것들은 모두 문제로 구성한 것으로, 각 단원의 앞부분에 있는 문제들입니다. 「Part1 - 본문제」라고 표시는 하지 않았고 생략하였습니다. 둘째, 「Part2 - 기타판례 정리」 입니다. 중요도가 많이 떨어져서 출제가능성이 많이 낮은 판례를 정리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셋째, 「Part3 - 사례형 문제」 입니다. 채용시험용 문제로 사례유형의 신유형 문제를 구성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 및 사법시험 등에서 출제된 기출문제 중에 채용시험에서 출제가능성이 있는 질좋은 문제들과 저자가 모의고사를 통해 출제했던 문제들과 만든 문제들로 구성되었습니다.
2. [Part2 - 기타판례 정리]의 최소화
2021년판까지는 중요도가 많이 떨어져서 시험에 출제가능성이 낮거나 혹은 나오더라도 들러리 지문정도로 나올 수 있는 판례들은 각 단원의 맨 뒤에 [Part2 - 기타판례 정리]로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험이 점점 어려워지고, [Part2 - 기타판례 정리]에 있는 지문들이 시험에 들러리 지문으로라도 나오는데 이 경우는 문제형태로 된 지문으로 보는 것이 공부에 있어 효과적이기에 2022년 개정판에서는 [Part2 - 기타판례 정리] 부분을 최소화시켰습니다.
3. 질좋은 기출원문제 대폭 수록
「형법 객관식기출총정리」의 가장 큰 장점이 형법 지문을 논리적,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출문제 원 문제를 풀어보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양질의 기출문제 원문제나 좋은 유형의 기출문제 원문제를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기출문제 원문제로 풀어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만들었습니다.
4. 새로운 출제경향 반영
첫째, 우리 시험을 리드하는 시험이 고시시험인 변호사시험과 법원행시입니다. 이 두 시험은 최근에 점차 난이도도 높아지고, 지문이 길어지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경위채용시험(구 경찰간부시험)과 경찰승진시험의 지문 역시 매우 길어지는 추세입니다. 이는 단순히 판례의 압축된 지문만 공부하거나 키워드식 암기로는 한계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본서에는 필요한 해설들은 모두 수록하였고, 각종 고시(변호사시험, 법원행시, 사법시험)의 긴 지문들까지 하나 하나 모두 반영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둘째, 사례형 신유형의 문제(변호사시험 및 사법시험의 출제경향의 문제들)들이 다수 출제되는 것입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여 각 단원의 [Part3 - 사례형 문제]란을 두어서 신유형의 문제를 대폭 추가하였습니다.
5. 2022년 3월까지의 각종 국가시험 철저히 반영
2021년에 실시한 법원행시 및 변호사시험, 경찰채용시험[순경 및 경위채용], 경찰승진시험, 해양경찰채용시험[순경 및 경간시험], 법원직 및 검찰직 기출문제를 모두 반영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여기에 2022년 3월에 실시된 경찰승진 및 채용(순경)시험, 법원행시 및 변호사시험까지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시험 기출은 거의 모두 수록 반영되었습니다.
6. 2022년 2월까지의 최신판례 및 미기출 판례 반영
2022년 2월까지의 최신판례는 모두 반영하였고, 아직까지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출제가능성이 있는 판례도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출문제집 판례문제집” 두권을 푸는 효과가 생기며, 기출문제집만 풀었을 때 생기는 공백을 완벽히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 기출 표시 및 중요도 표시
각 지문마다 각종 국가시험에서 출제되었던 기출을 모두 표시하였습니다. 여기에 각 지문이나 문제들의 중요도([★★★], [★★], [★], 별표없음, 기타판례 정리]를 표시하였습니다. 중요도를 알면 공부할 때 해당 지문이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기에 이에 맞춰 강약을 조절해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8. 형법의 논리적, 체계적 흐름에 맞게 기출지문을 배열
첫째, 형법은 수학과 비슷해서 매우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논리적 흐름을 알지 못한 채 무작정 키워드 잡아서 암기하면 형법이 정말 어렵고 힘든 과목입니다. 하지만 그 논리적 흐름을 알고 문제를 풀면 형법이 어렵지 않습니다. 형법 지문들을 단순히 기출지문 원문제 형태로 구성하지 않고, 논리적 체계적 흐름에 맞게 재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출지문은 계속 반복해서 출제되는데 그대로 반복해서 출제되기도 하지만 변형해서 출제되기도 합니다. 기출지문들이 어떻게 변형해서 출제되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문제를 구성함으로써 지문이 어떤 형태로 변행하더라도 맞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순히 기출문제 원문제를 푸는 것보다 본 교재를 풀 경우 단기간에 형법 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특 장점이기도 합니다.
둘째, 유사한 사안이지만 결론이 달라지기에 서로 비교해서 봐야 하는 판례들, 유사한 논점으로 같이 묶어서 봐야 하는 판례들은 함께 볼 수 있도록 문제를 구성하였습니다. 유사한 논점들을 같이 묶으면 공부량이 대폭 줄어듭니다. 시험에서 혼동되어 자주 틀리는 것들은 결국은 사안이 비슷한데 결론이 달라지는 판례들인데, 이런 판례들을 서로 비교해서 함께 풀면 시험에서 실제 시험에서 절대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형법 객관식 기출총정리」는 판례 및 이론 중심으로 구성된 문제집으로, 자매서인 「형법 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