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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11회까지의 변호사시험, 2016년까지의 사법시험 제1차 시험에서 출제된 선택형 기출지문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의 선택형 지문들을 토대로, 출제빈도가 높은 약 1000개의 중요기출지문을 선별하여 구성하였고, 오(誤)지문을 정(正)지문으로 전환하여 단원별로 배치하였으며, 지문마다 중요도 체크란을 부여하였다.
한편 틀린 지문을 옳은 지문으로 전환한 지문의 지문번호 옆에는 ‘정지문전환’ 표시를 하였고, 틀린 부분과 관련된 문구에 굵은 글씨체로 ‘키워드’ 처리를 하였으며, 전환되기 전의 원래 지문과 대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문에는 그 말미에 원래 지문의 ‘틀린 문구’를 괄호로 묶어 소개하였다.
한편 틀린 지문을 옳은 지문으로 전환한 지문의 지문번호 옆에는 ‘정지문전환’ 표시를 하였고, 틀린 부분과 관련된 문구에 굵은 글씨체로 ‘키워드’ 처리를 하였으며, 전환되기 전의 원래 지문과 대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문에는 그 말미에 원래 지문의 ‘틀린 문구’를 괄호로 묶어 소개하였다.
저자: 선동주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총론 2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2절 헌법학 연구 2
제3절 헌법의 제정 4
제4절 헌법의 개정 4
제5절 헌법의 변천 5
제6절 헌법의 수호 5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7
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7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10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10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12
제1항 한국헌법의 전문 / 12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 12
제3항 민주주의의 원리 / 13
제4항 법치주의의 원리 / 13
제5항 사회국가의 원리 / 20
제6항 문화국가의 원리 / 22
제7항 평화국가의 원리 / 23
제5절 정당제도 25
제6절 선거제도 29
제7절 공무원제도 33
제8절 지방자치제도 35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42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42
제2절 기본권의 성격 42
제3절 기본권의 주체 43
제4절 기본권의 포기 44
제5절 기본권의 효력 45
제6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45
제7절 기본권의 갈등 47
제8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49
제9절 기본권의 보호 52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ㆍ평등권 54
제1절 인간의 존엄과 치ㆍ행복추구권 54
제2절 평등권 57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63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63
제1항 생명권 / 63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 64
제3항 신체의 자유 / 64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74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74
제2항 주거의 자유 / 80
제3항 거주ㆍ이전의 자유 / 80
제4항 통신의 자유 / 81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82
제1항 양심의 자유 / 82
제2항 종교의 자유 / 84
제3항 언론ㆍ출판의 자유 / 85
제4항 집회ㆍ결사의 자유 / 93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 99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101
제1항 재산권 / 101
제2항 직업의 자유 / 106
제3항 소비자의 권리 / 109
?제4장 정치적 기본권 110
제1절 정치적 기본권의 의의와 유형 110
제2절 참정권 110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115
제1절 청원권 115
제2절 재판청구권 115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121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123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124
?제6장 사회적 기본권 126
제1절 사회적 기본권 일반론 126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26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129
제4절 근로의 권리 133
제5절 근로3권 134
제6절 환경권 135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135
제8절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136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137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140
제1절 대의제의 원리 140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142
제3절 정부형태 143
?제2장 국 회 145
제1절 의회주의 145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145
제3절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146
제4절 국회의 권한 149
Ⅰ.입법에 관한 권한 / 149
Ⅱ.재정에 관한 권한 / 151
Ⅲ.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 153
Ⅳ.국회의 자율권 / 156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156
?제3장 대통령과 정부 159
제1절 대통령 159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 159
제2항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 159
Ⅰ.국가긴급권 / 159
Ⅱ.집행에 관한 권한 / 162
Ⅲ.입법에 관한 권한 / 162
Ⅳ.사법에 관한 권한 / 168
Ⅴ.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통제 / 169
제2절 행정부 170
제1항 국무총리 / 170
제2항 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국무회의ㆍ자문기관 / 171
제3항 감사원 / 173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174
?제4장 법 원 176
제1절 사법권의 독립 176
제2절 법원의 조직 179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179
제4절 법원의 권한 180
?제5장 헌법재판소 181
제1절 헌법재판제도 일반론 181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181
제3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181
제4절 위헌법률심판 184
Ⅰ.위헌법률심판의 요건 / 184
Ⅱ.위헌법률심판의 결정 / 188
Ⅲ.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 188
제5절 헌법소원심판 191
Ⅰ.헌법소원심판의 의의 / 191
Ⅱ.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 191
Ⅲ.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 195
Ⅳ.헌법소원심판의 결정 / 211
제6절 권한쟁의심판 211
Ⅰ.권한쟁의심판의 의의 및 성격 / 211
Ⅱ.권한쟁의심판의 요건 / 211
Ⅲ.권한쟁의심판의 결정 / 216
?제1장 헌법총론 2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2절 헌법학 연구 2
제3절 헌법의 제정 4
제4절 헌법의 개정 4
제5절 헌법의 변천 5
제6절 헌법의 수호 5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7
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7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10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10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12
제1항 한국헌법의 전문 / 12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 12
제3항 민주주의의 원리 / 13
제4항 법치주의의 원리 / 13
제5항 사회국가의 원리 / 20
제6항 문화국가의 원리 / 22
제7항 평화국가의 원리 / 23
제5절 정당제도 25
제6절 선거제도 29
제7절 공무원제도 33
제8절 지방자치제도 35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42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42
제2절 기본권의 성격 42
제3절 기본권의 주체 43
제4절 기본권의 포기 44
제5절 기본권의 효력 45
제6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45
제7절 기본권의 갈등 47
제8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49
제9절 기본권의 보호 52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ㆍ평등권 54
제1절 인간의 존엄과 치ㆍ행복추구권 54
제2절 평등권 57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63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63
제1항 생명권 / 63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 64
제3항 신체의 자유 / 64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74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74
제2항 주거의 자유 / 80
제3항 거주ㆍ이전의 자유 / 80
제4항 통신의 자유 / 81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82
제1항 양심의 자유 / 82
제2항 종교의 자유 / 84
제3항 언론ㆍ출판의 자유 / 85
제4항 집회ㆍ결사의 자유 / 93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 99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101
제1항 재산권 / 101
제2항 직업의 자유 / 106
제3항 소비자의 권리 / 109
?제4장 정치적 기본권 110
제1절 정치적 기본권의 의의와 유형 110
제2절 참정권 110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115
제1절 청원권 115
제2절 재판청구권 115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121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123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124
?제6장 사회적 기본권 126
제1절 사회적 기본권 일반론 126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26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129
제4절 근로의 권리 133
제5절 근로3권 134
제6절 환경권 135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135
제8절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136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137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140
제1절 대의제의 원리 140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142
제3절 정부형태 143
?제2장 국 회 145
제1절 의회주의 145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145
제3절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146
제4절 국회의 권한 149
Ⅰ.입법에 관한 권한 / 149
Ⅱ.재정에 관한 권한 / 151
Ⅲ.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 153
Ⅳ.국회의 자율권 / 156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156
?제3장 대통령과 정부 159
제1절 대통령 159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 159
제2항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 159
Ⅰ.국가긴급권 / 159
Ⅱ.집행에 관한 권한 / 162
Ⅲ.입법에 관한 권한 / 162
Ⅳ.사법에 관한 권한 / 168
Ⅴ.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통제 / 169
제2절 행정부 170
제1항 국무총리 / 170
제2항 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국무회의ㆍ자문기관 / 171
제3항 감사원 / 173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174
?제4장 법 원 176
제1절 사법권의 독립 176
제2절 법원의 조직 179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179
제4절 법원의 권한 180
?제5장 헌법재판소 181
제1절 헌법재판제도 일반론 181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181
제3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181
제4절 위헌법률심판 184
Ⅰ.위헌법률심판의 요건 / 184
Ⅱ.위헌법률심판의 결정 / 188
Ⅲ.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 188
제5절 헌법소원심판 191
Ⅰ.헌법소원심판의 의의 / 191
Ⅱ.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 191
Ⅲ.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 195
Ⅳ.헌법소원심판의 결정 / 211
제6절 권한쟁의심판 211
Ⅰ.권한쟁의심판의 의의 및 성격 / 211
Ⅱ.권한쟁의심판의 요건 / 211
Ⅲ.권한쟁의심판의 결정 / 216
독자 및 수강생 여러분, 한결 같은 마음으로 필자의 교재와 강의를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에 힘입어 ‘헌법집중 선택형 정지문 핸드북 제5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다수의 법 과목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지식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변호사시험제도 하에서는 넉넉하고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풍부한 학습량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결과 실전적인 지문 정보들을 중심으로 기계적인 정리가 요구되는 최종 정리단계에 이르러서는 익숙한 정보들이지만 그 옳고 그름이나 같고 다름이 잘 구분되지 않아 혼란스러운 경우가 발생합니다.
속도감 있는 정리가 요구되는 최종 정리단계에서는, 틀린 지문을 분석하고 옳은 내용을 되새기는 인식의 전환 과정이 신속한 정리를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고, 틀린 지문에 담긴 그릇된 정보가 옳은 정보로 각인되는 착오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직독직해(直讀直解)가 요구되는 시험장에서는, 머릿속에 맴도는 정보가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를 확신할 수 없을 때 주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인식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종 시험에서 수험생들의 경험을 통해 확인된 “기출문제는 정(正)지문으로 정돈된 자료를 통해 최종 정리해야 착오가 없다”는 경험칙이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집중 선택형 정지문 핸드북 제5판’은 2022년 제11회까지의 변호사시험, 2016년까지의 사법시험 제1차 시험에서 출제된 선택형 기출지문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의 선택형 지문들을 토대로, 출제빈도가 높은 약 1000개의 중요기출지문을 선별하여 구성하였고, 오(誤)지문을 정(正)지문으로 전환하여 단원별로 배치하였으며, 지문마다 중요도 체크란을 부여하였습니다.
한편 틀린 지문을 옳은 지문으로 전환한 지문의 지문번호 옆에는 ‘정지문전환’ 표시를 하였고, 틀린 부분과 관련된 문구에 굵은 글씨체로 ‘키워드’ 처리를 하였으며, 전환되기 전의 원래 지문과 대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문에는 그 말미에 원래 지문의 ‘틀린 문구’를 괄호로 묶어 소개하였습니다.
본서는 수험생, 합격생들이 실제 경험한 사례들을 기반으로 하여 수험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 기획된 교재로써 특히 시험일에 근접한 정리단계에 이르러 안전하고 든든한 마무리자료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중요기출지문들을 착오 없이 숙지하자는 본서의 제작 취지에 따라 단원별로 연계되는 헌법지식의 흐름 속에서 각자의 기준에 따라 중요도를 체크하며 차분하게 회독하시기 바랍니다.
본서에 수록된 정(正)지문을 꾸준히 학습하는 것만으로도 출제대상인 이론, 조문, 판례를 분석적으로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지만, 기출지문들의 출제취지 및 분석요소, 오(誤)지문으로 전환되는 포인트 등에 대하여 보다 풍부한 학습을 하고자 하신다면 본서의 모체로서 원형의 기출지문과 관련 해설을 수록한 필자의 ‘헌법집중 선택형 핵심지문총정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서가 출간되는 과정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필자의 교재와 강의를 아껴주신 수험생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서를 통해 수험을 준비하시는 독자분들께 합격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열정적인 저술과 강의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2년 6월
‘선동주 헌법연구소’에서
선동주
다수의 법 과목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지식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변호사시험제도 하에서는 넉넉하고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풍부한 학습량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결과 실전적인 지문 정보들을 중심으로 기계적인 정리가 요구되는 최종 정리단계에 이르러서는 익숙한 정보들이지만 그 옳고 그름이나 같고 다름이 잘 구분되지 않아 혼란스러운 경우가 발생합니다.
속도감 있는 정리가 요구되는 최종 정리단계에서는, 틀린 지문을 분석하고 옳은 내용을 되새기는 인식의 전환 과정이 신속한 정리를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고, 틀린 지문에 담긴 그릇된 정보가 옳은 정보로 각인되는 착오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직독직해(直讀直解)가 요구되는 시험장에서는, 머릿속에 맴도는 정보가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를 확신할 수 없을 때 주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인식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종 시험에서 수험생들의 경험을 통해 확인된 “기출문제는 정(正)지문으로 정돈된 자료를 통해 최종 정리해야 착오가 없다”는 경험칙이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집중 선택형 정지문 핸드북 제5판’은 2022년 제11회까지의 변호사시험, 2016년까지의 사법시험 제1차 시험에서 출제된 선택형 기출지문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의 선택형 지문들을 토대로, 출제빈도가 높은 약 1000개의 중요기출지문을 선별하여 구성하였고, 오(誤)지문을 정(正)지문으로 전환하여 단원별로 배치하였으며, 지문마다 중요도 체크란을 부여하였습니다.
한편 틀린 지문을 옳은 지문으로 전환한 지문의 지문번호 옆에는 ‘정지문전환’ 표시를 하였고, 틀린 부분과 관련된 문구에 굵은 글씨체로 ‘키워드’ 처리를 하였으며, 전환되기 전의 원래 지문과 대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문에는 그 말미에 원래 지문의 ‘틀린 문구’를 괄호로 묶어 소개하였습니다.
본서는 수험생, 합격생들이 실제 경험한 사례들을 기반으로 하여 수험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 기획된 교재로써 특히 시험일에 근접한 정리단계에 이르러 안전하고 든든한 마무리자료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중요기출지문들을 착오 없이 숙지하자는 본서의 제작 취지에 따라 단원별로 연계되는 헌법지식의 흐름 속에서 각자의 기준에 따라 중요도를 체크하며 차분하게 회독하시기 바랍니다.
본서에 수록된 정(正)지문을 꾸준히 학습하는 것만으로도 출제대상인 이론, 조문, 판례를 분석적으로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지만, 기출지문들의 출제취지 및 분석요소, 오(誤)지문으로 전환되는 포인트 등에 대하여 보다 풍부한 학습을 하고자 하신다면 본서의 모체로서 원형의 기출지문과 관련 해설을 수록한 필자의 ‘헌법집중 선택형 핵심지문총정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서가 출간되는 과정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필자의 교재와 강의를 아껴주신 수험생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서를 통해 수험을 준비하시는 독자분들께 합격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열정적인 저술과 강의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2년 6월
‘선동주 헌법연구소’에서
선동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