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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현재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들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2023년 2월 4일 시행 예정인 개정법(법률 제18817호)을 비롯하여, 최근까지 개정된 개정법들과 하위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였고,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상표심사기준(특허청예규 제127호)을 반영하였다. 이외에 자구 등 몇몇 부분이 수정되었다.
저자: 이대현
제1편 ▶▶ 상표법 총론 / 1
제1장 상표법의 목적 2
제2장 상표법의 보호대상 4
제1절 상표법상의 상표 4
제2절 상표법상 상표의 확대 13
제3절 단체표장, 증명표장 및 업무표장 36
제3장 상표의 식별력 54
제4장 상표의 기능 56
제5장 상표의 사용 58
제1절 상표의 사용 58
제2절 상표의 발전 단계 66
제6장 상품과 상표의 동일ㆍ유사 67
제1절 상품의 동일ㆍ유사 67
제2절 상표의 동일ㆍ유사 70
제7장 상표법의 주요 개정 연혁 80
제8장 현행 상표법의 체계 83
제2편 ▶▶ 상표의 등록요건 / 87
제1장 상표의 등록요건 개설 88
제2장 주체적 요건 89
제1절 권리능력 등 89
제2절 상표의 사용의사 92
제3장 자타상품의 식별력 95
제1절 총 설 95
제2절 제33조 제1항 제1호 97
제3절 제33조 제1항 제2호 101
제4절 제33조 제1항 제3호 103
제5절 제33조 제1항 제4호 110
제6절 제33조 제1항 제5호 117
제7절 제33조 제1항 제6호 119
제8절 제33조 제1항 제7호 125
제9절 제33조 제2항 128
제4장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134
제1절 총 설 134
제2절 제34조 제1항 제1호 135
제3절 제34조 제1항 제2호 140
제4절 제34조 제1항 제3호 142
제5절 제34조 제1항 제4호 145
제6절 제34조 제1항 제5호 151
제7절 제34조 제1항 제6호 154
제8절 제34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 157
제9절 제34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 160
제10절 제34조 제1항 제11호 164
제11절 제34조 제1항 제12호 170
제12절 제34조 제1항 제13호 및 제14호 177
제13절 제34조 제1항 제15호 182
제14절 기능성의 원리 185
제15절 제34조 제1항 제16호 187
제16절 제34조 제1항 제17호 190
제17절 제34조 제1항 제18호 192
제18절 제34조 제1항 제19호 194
제19절 제34조 제1항 제20호 196
제20절 제34조 제1항 제21호 199
제21절 제34조 제3항 203
제5장 선출원주의 206
제3편 ▶▶ 상표등록출원 및 심사 / 211
제1장 상표등록출원 212
제1절 개 설 212
제2절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주체와 절차 213
제3절 출원일의 인정과 절차보완 216
제4절 1상표 1출원 218
제2장 상표등록심사 221
제1절 상표심사순위 및 우선심사 221
제2절 방식심사 223
제3절 실체심사 224
제3장 심사절차상의 제도 225
제1절 기간 미준수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225
제2절 심사의 중지 227
제3절 출원의 보정 228
제4절 출원의 변경 239
제5절 출원의 분할 242
제6절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247
제7절 출원 시의 특례 251
제4장 심사절차의 종료 253
제1절 심사절차의 종료 253
제2절 출원공고제도 254
제3절 손실보상청구권 258
제4절 이의신청제도 261
제5절 상표등록결정 265
제6절 직권 재심사 266
제7절 상표등록거절결정 268
제8절 재심사의 청구 270
제4편 ▶▶ 상표권 / 273
제1장 상표권 274
제1절 상표권의 발생 274
제2절 상표권의 효력 287
제3절 상표권의 변동 305
제4절 상표권의 소멸 312
제5절 상표권에 대한 질권 316
제2장 사용권 319
제1절 허락에 의한 사용권 319
제2절 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 324
제3절 선사용에 의한 법정통상사용권 327
제4절 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상표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사용권 331
제5편 ▶▶ 상표권자의 보호 및 벌칙 / 335
제1장 상표권의 침해 336
제1절 서 설 336
제2절 상표권 침해의 유형 337
제3절 상표권 침해의 요건 339
제2장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 343
제1절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343
제2절 손해액의 산정 349
제3절 법정손해배상제도 356
제3장 진정상품병행수입 358
제4장 권리소진이론 362
제5장 권리남용 364
제6장 비밀유지명령제도 366
제7장 과태료 370
제8장 벌 칙 371
제1절 침해죄 371
제2절 비밀유지명령 위반죄 374
제3절 위증죄 375
제4절 거짓 표시의 죄 376
제5절 거짓 행위의 죄 378
제6절 양벌규정 380
제6편 ▶▶ 심판 및 소송 / 381
제1장 심판 일반 382
제1절 심판 개설 382
제2절 심판의 주체와 절차 383
제3절 심판청구의 이해관계인 389
제4절 일사부재리의 원칙 392
제5절 중복심판청구 금지의 원칙 395
제2장 심판의 종류 396
제1절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396
제2절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399
제3절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403
제4절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408
제5절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410
제6절 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 440
제7절 권리범위확인심판 443
제3장 재 심 450
제4장 심결취소소송 453
제7편 ▶▶ 마드리드 의정서 / 459
제1장 마드리드 의정서 460
제2장 본국관청절차 463
제3장 지정국관청절차 470
제8편 ▶▶ 기 타 / 479
제1장 부정경쟁방지법 480
제2장 도메인이름의 법적 취급 488
제3장 인터넷 키워드 광고의 문제 491
제4장 오픈마켓 운영자의 법적책임 493
제5장 상품분류전환등록제도 495
제9편 ▶▶ 판례색인 / 501
제1장 상표법의 목적 2
제2장 상표법의 보호대상 4
제1절 상표법상의 상표 4
제2절 상표법상 상표의 확대 13
제3절 단체표장, 증명표장 및 업무표장 36
제3장 상표의 식별력 54
제4장 상표의 기능 56
제5장 상표의 사용 58
제1절 상표의 사용 58
제2절 상표의 발전 단계 66
제6장 상품과 상표의 동일ㆍ유사 67
제1절 상품의 동일ㆍ유사 67
제2절 상표의 동일ㆍ유사 70
제7장 상표법의 주요 개정 연혁 80
제8장 현행 상표법의 체계 83
제2편 ▶▶ 상표의 등록요건 / 87
제1장 상표의 등록요건 개설 88
제2장 주체적 요건 89
제1절 권리능력 등 89
제2절 상표의 사용의사 92
제3장 자타상품의 식별력 95
제1절 총 설 95
제2절 제33조 제1항 제1호 97
제3절 제33조 제1항 제2호 101
제4절 제33조 제1항 제3호 103
제5절 제33조 제1항 제4호 110
제6절 제33조 제1항 제5호 117
제7절 제33조 제1항 제6호 119
제8절 제33조 제1항 제7호 125
제9절 제33조 제2항 128
제4장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134
제1절 총 설 134
제2절 제34조 제1항 제1호 135
제3절 제34조 제1항 제2호 140
제4절 제34조 제1항 제3호 142
제5절 제34조 제1항 제4호 145
제6절 제34조 제1항 제5호 151
제7절 제34조 제1항 제6호 154
제8절 제34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 157
제9절 제34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 160
제10절 제34조 제1항 제11호 164
제11절 제34조 제1항 제12호 170
제12절 제34조 제1항 제13호 및 제14호 177
제13절 제34조 제1항 제15호 182
제14절 기능성의 원리 185
제15절 제34조 제1항 제16호 187
제16절 제34조 제1항 제17호 190
제17절 제34조 제1항 제18호 192
제18절 제34조 제1항 제19호 194
제19절 제34조 제1항 제20호 196
제20절 제34조 제1항 제21호 199
제21절 제34조 제3항 203
제5장 선출원주의 206
제3편 ▶▶ 상표등록출원 및 심사 / 211
제1장 상표등록출원 212
제1절 개 설 212
제2절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주체와 절차 213
제3절 출원일의 인정과 절차보완 216
제4절 1상표 1출원 218
제2장 상표등록심사 221
제1절 상표심사순위 및 우선심사 221
제2절 방식심사 223
제3절 실체심사 224
제3장 심사절차상의 제도 225
제1절 기간 미준수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225
제2절 심사의 중지 227
제3절 출원의 보정 228
제4절 출원의 변경 239
제5절 출원의 분할 242
제6절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247
제7절 출원 시의 특례 251
제4장 심사절차의 종료 253
제1절 심사절차의 종료 253
제2절 출원공고제도 254
제3절 손실보상청구권 258
제4절 이의신청제도 261
제5절 상표등록결정 265
제6절 직권 재심사 266
제7절 상표등록거절결정 268
제8절 재심사의 청구 270
제4편 ▶▶ 상표권 / 273
제1장 상표권 274
제1절 상표권의 발생 274
제2절 상표권의 효력 287
제3절 상표권의 변동 305
제4절 상표권의 소멸 312
제5절 상표권에 대한 질권 316
제2장 사용권 319
제1절 허락에 의한 사용권 319
제2절 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 324
제3절 선사용에 의한 법정통상사용권 327
제4절 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상표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사용권 331
제5편 ▶▶ 상표권자의 보호 및 벌칙 / 335
제1장 상표권의 침해 336
제1절 서 설 336
제2절 상표권 침해의 유형 337
제3절 상표권 침해의 요건 339
제2장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 343
제1절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343
제2절 손해액의 산정 349
제3절 법정손해배상제도 356
제3장 진정상품병행수입 358
제4장 권리소진이론 362
제5장 권리남용 364
제6장 비밀유지명령제도 366
제7장 과태료 370
제8장 벌 칙 371
제1절 침해죄 371
제2절 비밀유지명령 위반죄 374
제3절 위증죄 375
제4절 거짓 표시의 죄 376
제5절 거짓 행위의 죄 378
제6절 양벌규정 380
제6편 ▶▶ 심판 및 소송 / 381
제1장 심판 일반 382
제1절 심판 개설 382
제2절 심판의 주체와 절차 383
제3절 심판청구의 이해관계인 389
제4절 일사부재리의 원칙 392
제5절 중복심판청구 금지의 원칙 395
제2장 심판의 종류 396
제1절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396
제2절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399
제3절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403
제4절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408
제5절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410
제6절 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 440
제7절 권리범위확인심판 443
제3장 재 심 450
제4장 심결취소소송 453
제7편 ▶▶ 마드리드 의정서 / 459
제1장 마드리드 의정서 460
제2장 본국관청절차 463
제3장 지정국관청절차 470
제8편 ▶▶ 기 타 / 479
제1장 부정경쟁방지법 480
제2장 도메인이름의 법적 취급 488
제3장 인터넷 키워드 광고의 문제 491
제4장 오픈마켓 운영자의 법적책임 493
제5장 상품분류전환등록제도 495
제9편 ▶▶ 판례색인 / 501
3rd edition
「현 상표법」 제2판이 출간된 이후에 선고된 판례와 개정된 개정법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3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제3판에서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2년 6월 현재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들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2. 2023년 2월 4일 시행 예정인 개정법(법률 제18817호)을 비롯하여, 최근까지 개정된 개정법들과 하위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3.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상표심사기준(특허청예규 제127호)을 반영하였습니다.
4. 이외에 자구 등 몇몇 부분이 수정되었습니다.
본서에 보내주시는 많은 관심과 격려에 항상 감사드리며, 본서가 변리사 1차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본서를 통해 상표법을 공부하시는 모든 수험생분들에게 합격의 행운이 따르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서의 출간과 강의를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윌비스 한림법학원 임직원분들, 항상 좋은 분위기에서 업무에 열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업무 내
「현 상표법」 제2판이 출간된 이후에 선고된 판례와 개정된 개정법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3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제3판에서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2년 6월 현재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들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2. 2023년 2월 4일 시행 예정인 개정법(법률 제18817호)을 비롯하여, 최근까지 개정된 개정법들과 하위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3.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상표심사기준(특허청예규 제127호)을 반영하였습니다.
4. 이외에 자구 등 몇몇 부분이 수정되었습니다.
본서에 보내주시는 많은 관심과 격려에 항상 감사드리며, 본서가 변리사 1차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본서를 통해 상표법을 공부하시는 모든 수험생분들에게 합격의 행운이 따르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서의 출간과 강의를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윌비스 한림법학원 임직원분들, 항상 좋은 분위기에서 업무에 열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업무 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