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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위 전략을 위해 개정 작업을 하면서도 「추가」보다는 출제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내용들에 대한 「삭제」에 더 많은 노력을 가하였다. 시험 범위에 속하는 민법총칙 및 채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시험에서 종종 출제되는 사례 문제들도 어려움 없이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물권법을 포함한 민법 전반적인 체계를 잡을 필요가 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이와 같은 체계를 세울 수 있도록 민법에서 대표적인 4대 청구권에 관한 서술을 추가했다. 최신판례들 중에 중요한 것들을 선별하여 모두 반영하였다. 단순히 판결 요지만 인용하는 수준을 벗어나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 기존 판례들과 법리가 이어지는 내용은 본문에 자연스럽게 녹여두었다. ?
저자: 박상호, 김동진 (지은이)
제1편민법총칙
제1장▶민법 서론 _2
제1절 민법의 의의 2
제2절 민법의 법원 11
제2장▶법률관계와 신의성실의 원칙 _14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14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18
제3장▶권리의 주체 _27
제1절 자연인 27
제2절 법 인 51
제4장▶권리의 객체 _76
제5장▶권리의 변동 _84
제1절 총 설 84
제2절 법률행위 86
제3절 의사표시 102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120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41
(이하생략)
제2편채권총론
제1장▶채권법 일반·채권의 목적 _196
제1절 서 론 196
제2절 채권의 목적 199
제2장▶채권의 소멸 _208
제1절 변 제 208
제2절 상 계 221
제3절 기타 소멸 사유 226
제3장▶채권의 효력 _231
제1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231
제2절 채권자지체 253
제3절 책임재산의 보전 255
제4장▶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_269
제1절 분할·불가분 채권관계 269
제2절 연대채무 271
제3절 부진정연대채무 276
제4절 보증채무 279
제5장▶채권양도와 채무인수 _290
제1절 지명채권의 양도 290
제2절 증권적 채권의 양도 297
제3절 채무의 인수 298
제3편채권각론
제1장▶계약총론 _306
제1절 서 설 306
제2절 계약의 성립 307
제3절 계약의 효력 313
제4절 계약의 해제·해지 322
제2장▶계약각론 _331
제1절 증여계약 331
제3절 임대차 349
제4절 도 급 366
제5절 위 임 373
(이하생략)
제3장▶법정채권관계 _399
제1절 사무관리 399
제2절 부당이득 402
제3절 불법행위 411
제4편판례색인_429
제1장▶민법 서론 _2
제1절 민법의 의의 2
제2절 민법의 법원 11
제2장▶법률관계와 신의성실의 원칙 _14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14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18
제3장▶권리의 주체 _27
제1절 자연인 27
제2절 법 인 51
제4장▶권리의 객체 _76
제5장▶권리의 변동 _84
제1절 총 설 84
제2절 법률행위 86
제3절 의사표시 102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120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41
(이하생략)
제2편채권총론
제1장▶채권법 일반·채권의 목적 _196
제1절 서 론 196
제2절 채권의 목적 199
제2장▶채권의 소멸 _208
제1절 변 제 208
제2절 상 계 221
제3절 기타 소멸 사유 226
제3장▶채권의 효력 _231
제1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231
제2절 채권자지체 253
제3절 책임재산의 보전 255
제4장▶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_269
제1절 분할·불가분 채권관계 269
제2절 연대채무 271
제3절 부진정연대채무 276
제4절 보증채무 279
제5장▶채권양도와 채무인수 _290
제1절 지명채권의 양도 290
제2절 증권적 채권의 양도 297
제3절 채무의 인수 298
제3편채권각론
제1장▶계약총론 _306
제1절 서 설 306
제2절 계약의 성립 307
제3절 계약의 효력 313
제4절 계약의 해제·해지 322
제2장▶계약각론 _331
제1절 증여계약 331
제3절 임대차 349
제4절 도 급 366
제5절 위 임 373
(이하생략)
제3장▶법정채권관계 _399
제1절 사무관리 399
제2절 부당이득 402
제3절 불법행위 411
제4편판례색인_429
머리말
1 전략의 제시
공인노무사 민법전략(이하, 본교재) 제1판의 분량은 총 396면이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공인노무사 민법 시험을 기준으로 총 2개의 지문 이외에는 모두 위 396면에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빠진 지문 2개 중에 하나는 최신판례이므로 실질적으로 1개의 지문 이외에는 모두 반영된 것입니다.
다른 시험과 달리 공인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민법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분량이 많은 교재로 민법 공부를 시작하면 분량에 질리게 되어 반복 자체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민법에 대한 손을 놓아버리고 시험이 임박하여 민법을 암기하는 방식으로만 학습을 하면 시험장에서 민법 과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민법은 어려운 과목이 맞습니다. 하지만 공인노무사 민법 시험에서 60점 이상을 받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60점 이상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양을 늘리지 않고 반복을 더 많이 하는 것입니다.
2 개정 2판에 관하여
1) 분 량
저는 위 전략을 위해 개정 작업을 하면서도 「추가」보다는 출제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내용들에 대한 「삭제」에 더 많은 노력을 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 2판은 약 30면 정도의 분량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험 범위에 속하는 민법총칙 및 채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시험에서 종종 출제되는 사례 문제들도 어려움 없이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물권법을 포함한 민법 전반적인 체계를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이와 같은 체계를 세울 수 있도록 민법에서 대표적인 4대 청구권에 관한 서술을 추가했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입문특강을 진행할 것이며, 입문특강을 수강한 이후에 본격적인 민법 공부를 시작하시면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시험 마무리 단계에서는 보지 않아도 될 부분이므로 수험생 분들에게는 전혀 부담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최신판례들 중에 중요한 것들을 선별하여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단순히 판결 요지만 인용하는 수준을 벗어나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 기존 판례들과 법리가 이어지는 내용은 본문에 자연스럽게 녹여두었습니다.
2) 기 타
*민법의 모든 내용을 똑같은 수준으로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즉, 강약조절을 해야 합니다. 그 조절의 기준은 당연히 기출 문제입니다. 기출 문제를 전부 분석하여 기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표시가 많은 부분은 강하게 공부를 하시고 거의 없는 부분은 간단하게 회독하고 넘기는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학습하시면 됩니다.
*보다 더 나은 가독성을 위해 편집을 전면적으로 다시 하였습니다.
*노무사 시험에서 민법 조문은 정말 중요합니다. 조문을 적재적소에 배치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조문을 읽어주는 영상을 네이버(naver) 카페 「공인노무사 민법을 위한 김동진 공방」에 업로드 해두었습니다. 본 교재의 조문 내용과 함께 위 영상을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마무리
작년에 본 교재가 초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선택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머지않아 공인노무사 민법 강의에서도 1등 강사가 되기 위해 더욱 열심히 강의하고 교재 작업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민법이라는 과목은 절대 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인노무사 민법전략」은 매우 효율적이면서 안정적인 교재가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교재의 편집 작업을 맡아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준 윌비스 출판팀의 원성일 실장님과 권윤주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 6월 2일
공 편저자 김동진 배상
1 전략의 제시
공인노무사 민법전략(이하, 본교재) 제1판의 분량은 총 396면이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공인노무사 민법 시험을 기준으로 총 2개의 지문 이외에는 모두 위 396면에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빠진 지문 2개 중에 하나는 최신판례이므로 실질적으로 1개의 지문 이외에는 모두 반영된 것입니다.
다른 시험과 달리 공인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민법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분량이 많은 교재로 민법 공부를 시작하면 분량에 질리게 되어 반복 자체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민법에 대한 손을 놓아버리고 시험이 임박하여 민법을 암기하는 방식으로만 학습을 하면 시험장에서 민법 과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민법은 어려운 과목이 맞습니다. 하지만 공인노무사 민법 시험에서 60점 이상을 받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60점 이상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양을 늘리지 않고 반복을 더 많이 하는 것입니다.
2 개정 2판에 관하여
1) 분 량
저는 위 전략을 위해 개정 작업을 하면서도 「추가」보다는 출제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내용들에 대한 「삭제」에 더 많은 노력을 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 2판은 약 30면 정도의 분량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험 범위에 속하는 민법총칙 및 채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시험에서 종종 출제되는 사례 문제들도 어려움 없이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물권법을 포함한 민법 전반적인 체계를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이와 같은 체계를 세울 수 있도록 민법에서 대표적인 4대 청구권에 관한 서술을 추가했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입문특강을 진행할 것이며, 입문특강을 수강한 이후에 본격적인 민법 공부를 시작하시면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시험 마무리 단계에서는 보지 않아도 될 부분이므로 수험생 분들에게는 전혀 부담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최신판례들 중에 중요한 것들을 선별하여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단순히 판결 요지만 인용하는 수준을 벗어나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 기존 판례들과 법리가 이어지는 내용은 본문에 자연스럽게 녹여두었습니다.
2) 기 타
*민법의 모든 내용을 똑같은 수준으로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즉, 강약조절을 해야 합니다. 그 조절의 기준은 당연히 기출 문제입니다. 기출 문제를 전부 분석하여 기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표시가 많은 부분은 강하게 공부를 하시고 거의 없는 부분은 간단하게 회독하고 넘기는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학습하시면 됩니다.
*보다 더 나은 가독성을 위해 편집을 전면적으로 다시 하였습니다.
*노무사 시험에서 민법 조문은 정말 중요합니다. 조문을 적재적소에 배치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조문을 읽어주는 영상을 네이버(naver) 카페 「공인노무사 민법을 위한 김동진 공방」에 업로드 해두었습니다. 본 교재의 조문 내용과 함께 위 영상을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마무리
작년에 본 교재가 초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선택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머지않아 공인노무사 민법 강의에서도 1등 강사가 되기 위해 더욱 열심히 강의하고 교재 작업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민법이라는 과목은 절대 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인노무사 민법전략」은 매우 효율적이면서 안정적인 교재가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교재의 편집 작업을 맡아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준 윌비스 출판팀의 원성일 실장님과 권윤주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 6월 2일
공 편저자 김동진 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