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위치
- home > 국가전문·민간자격 > 법/인문/사회/정책 > 변리사 > 상표법 핵심 이론 정리[윌비스(미래와사람 한림법학원)]
;)
상표법 전반의 내용을 압축 서술하였다. 출제가능성이 극히 낮은 부분들은 과감하게 배제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였다. 본서만으로도 1차 시험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전혀 없다. ?
저자: 김영남 (지은이)
제 01장 총칙 / 2
01▶상표법의 목적(제1조) 2
02▶상표의 기능 2
03▶상표의 개념(제2조 제1항 제1호) 2
04▶사용의사확인제도(제3조 제1항) 3
05▶상표의 사용(제2조 제1항 제11호 및 제2항) 4
06▶상표권 침해에 있어서 상표의 사용 5
07▶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 6
08▶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 9
제 02장 상표등록요건(제33조 내지 제35조) / 11
01▶공통 11
02▶상표의 식별력 11
03▶제33조 11
04▶제34조 17
05▶제35조 31
제 03장 상표등록출원 및 심사 / 32
01▶상표등록출원일의 인정 등(제37조) 32
02▶1상표 1출원 주의 등(제38조) 32
03▶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제도(제53조) 33
04▶절차계속신청제도(제55조, 제87조, 제210조) 34
05▶보정 34
06▶변경출원(제44조) 37
07▶분할출원(제45조) 38
08▶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제도(제46조) 39
09▶출원 시의 특례(제47조) 40
10▶출원공고제도(제57조) 40
11▶손실보상청구권(제58조) 41
12▶손실보상청구권(제58조) 41
13▶재심사(제55조의 2) 또는 직권 재심사(제68조의 2) 43
14▶상표등록료 및 등록(제72조 ~ 제81조) 44
제 04장 상표권 / 45
01▶존속기간갱신등록제도(제83조) 45
02▶지정상품추가등록제도(제86조) 46
03▶상품분류전환등록제도(제209조) 47
04▶상표권의 효력 48
05▶권리소진 50
06▶진정상품병행수입 50
07▶권리남용 52
08▶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제90조) 53
09▶타인의 디자인권 등과 관계(제92조) 57
10▶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제98조) 58
11▶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제99조) 58
12▶상표권의 이전 59
13▶상표권의 공유 61
14▶사용권 제도 61
15▶질권 62
16▶상표권의 소멸 63
17▶상표권 침해 63
18▶침해에 대한 구제 64
19▶손해배상의 청구(제109조, 제110조) 66
20▶법정손해배상청구(제111조) 69
21 비밀유지명령제도(제227조) 69
제 05장 심판 / 71
01▶공통 71
02▶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제115조) 74
03▶거절결정불복심판(제116조) 74
04▶무효심판(제117조) 74
05▶취소심판(제119조) 75
06▶심판청구이유의 추가적 주장가부 84
07▶권리범위확인심판(제121조) 85
제 06장 심결취소소송 / 89
01▶일반 89
02▶당사자 91
제 07장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 93
01▶국제출원의 개요 93
02▶국제출원의 절차 93
03▶본국관청의 절차 95
04▶지정국관청의 절차 95
05▶상표등록출원의 특례 98
제 08장 특유표장 / 99
01▶입체상표 99
02▶색채상표 100
03▶홀로그램 및 동작상표 101
04▶위치상표 102
05▶비시각적 상표 102
06▶단체표장 104
07▶증명표장 105
08▶지리적 표시 107
09▶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107
10▶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109
11▶업무표장 110
제 09장 기타쟁점 / 111
01▶오픈마켓(Open Market) 111
02▶창작물이 수록되는 상품 111
03▶저작권과의 관계 112
01▶상표법의 목적(제1조) 2
02▶상표의 기능 2
03▶상표의 개념(제2조 제1항 제1호) 2
04▶사용의사확인제도(제3조 제1항) 3
05▶상표의 사용(제2조 제1항 제11호 및 제2항) 4
06▶상표권 침해에 있어서 상표의 사용 5
07▶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 6
08▶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 9
제 02장 상표등록요건(제33조 내지 제35조) / 11
01▶공통 11
02▶상표의 식별력 11
03▶제33조 11
04▶제34조 17
05▶제35조 31
제 03장 상표등록출원 및 심사 / 32
01▶상표등록출원일의 인정 등(제37조) 32
02▶1상표 1출원 주의 등(제38조) 32
03▶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제도(제53조) 33
04▶절차계속신청제도(제55조, 제87조, 제210조) 34
05▶보정 34
06▶변경출원(제44조) 37
07▶분할출원(제45조) 38
08▶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제도(제46조) 39
09▶출원 시의 특례(제47조) 40
10▶출원공고제도(제57조) 40
11▶손실보상청구권(제58조) 41
12▶손실보상청구권(제58조) 41
13▶재심사(제55조의 2) 또는 직권 재심사(제68조의 2) 43
14▶상표등록료 및 등록(제72조 ~ 제81조) 44
제 04장 상표권 / 45
01▶존속기간갱신등록제도(제83조) 45
02▶지정상품추가등록제도(제86조) 46
03▶상품분류전환등록제도(제209조) 47
04▶상표권의 효력 48
05▶권리소진 50
06▶진정상품병행수입 50
07▶권리남용 52
08▶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제90조) 53
09▶타인의 디자인권 등과 관계(제92조) 57
10▶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제98조) 58
11▶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제99조) 58
12▶상표권의 이전 59
13▶상표권의 공유 61
14▶사용권 제도 61
15▶질권 62
16▶상표권의 소멸 63
17▶상표권 침해 63
18▶침해에 대한 구제 64
19▶손해배상의 청구(제109조, 제110조) 66
20▶법정손해배상청구(제111조) 69
21 비밀유지명령제도(제227조) 69
제 05장 심판 / 71
01▶공통 71
02▶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제115조) 74
03▶거절결정불복심판(제116조) 74
04▶무효심판(제117조) 74
05▶취소심판(제119조) 75
06▶심판청구이유의 추가적 주장가부 84
07▶권리범위확인심판(제121조) 85
제 06장 심결취소소송 / 89
01▶일반 89
02▶당사자 91
제 07장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 93
01▶국제출원의 개요 93
02▶국제출원의 절차 93
03▶본국관청의 절차 95
04▶지정국관청의 절차 95
05▶상표등록출원의 특례 98
제 08장 특유표장 / 99
01▶입체상표 99
02▶색채상표 100
03▶홀로그램 및 동작상표 101
04▶위치상표 102
05▶비시각적 상표 102
06▶단체표장 104
07▶증명표장 105
08▶지리적 표시 107
09▶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107
10▶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109
11▶업무표장 110
제 09장 기타쟁점 / 111
01▶오픈마켓(Open Market) 111
02▶창작물이 수록되는 상품 111
03▶저작권과의 관계 112
머리말
제4판을 내며...
본서는 변리사 1차시험에 특화된 상표법 요약서입니다. 본서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표법 전반의 내용을 압축 서술하였습니다.
2. 출제가능성이 극히 낮은 부분들은 과감하게 배제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3. 본서만으로도 1차 시험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본서의 활용방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표법 1회독：상표법 통합기본서로 하기
2. 상표법 2회독：본서와 상표법 통합기본서를 병행하기
3. 상표법 N회독：본서만으로도 상표법 전부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기
4. 본서만으로 1차 시험을 준비하기
본서가 합격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응원해주시는 양가부모님, 아내, 아들, 동생들한테 깊은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김영남 배상
제4판을 내며...
본서는 변리사 1차시험에 특화된 상표법 요약서입니다. 본서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표법 전반의 내용을 압축 서술하였습니다.
2. 출제가능성이 극히 낮은 부분들은 과감하게 배제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3. 본서만으로도 1차 시험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본서의 활용방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표법 1회독：상표법 통합기본서로 하기
2. 상표법 2회독：본서와 상표법 통합기본서를 병행하기
3. 상표법 N회독：본서만으로도 상표법 전부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기
4. 본서만으로 1차 시험을 준비하기
본서가 합격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응원해주시는 양가부모님, 아내, 아들, 동생들한테 깊은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김영남 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