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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국가전문·민간자격 > 법/인문/사회/정책 > 변리사 > 조현중 특허법 1차 기본서[윌비스(미래와사람 한림법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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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30일 기준으로 최신 개정법 및 판례를 반영한 특허법 기본서다. 목차화 부분과 내용요약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목차화 부분은 각 쟁점을 정리하기 쉽게 내용을 요약하여 목차로 정리하였다. 내용요약은 각 쟁점의 이해를 위해 서술식으로 저자의 견해를 반영하여 정리하였다.
저자: 조현중
/ 제01편ㆍ서론 /_1
제01장ㆍ특허법의 목적 (특허법 제1조) 2
/ 제02편ㆍ절차 총칙 /_7
제01장ㆍ절차능력 (제3조 내지 제5조) 8
제02장ㆍ대리인 (제6조 내지 제10조) 16
제03장ㆍ복수당사자의 대표 (제11조) 21
제04장ㆍ방식 위반 절차의 처분 23
제05장ㆍ기간 29
/ 제03편ㆍ특허출원에 관한 절차 /_61
제01장ㆍ정당권리자 출원절차 (제34조 등) 62
제02장ㆍ출원시 제출서류 72
제03장ㆍ청구범위제출유예제도 (제42조의2) 79
제04장ㆍ임시명세서제도 (시행규칙 제21조제5항) 82
제05장ㆍ외국어 출원 (제42조의 3) 84
/ 제04편ㆍ특허 명세서 /_95
제01장ㆍ발명의 설명 기재방법 96
제02장ㆍ청구범위 기재방법 105
제03장ㆍ청구범위 기재방법 117
/ 제05편ㆍ청구항 기재형식에 따른 쟁점 /_121
제01장ㆍPBP청구항 122
제02장ㆍ젭슨 청구항 125
제03장ㆍ기능식 청구항 127
제04장ㆍ마쿠쉬 청구항 129
/ 제06편ㆍ발명의 주체와 관련된 쟁점 /_131
제01장ㆍ특허법상 권리의 이전 132
제02장ㆍ특허법상 권리의 공유 136
제03장ㆍ직무발명 141
제04장ㆍ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 145
제05장ㆍ대학교수의 발명 147
/ 제07편ㆍ특허요건 /_149
제01장ㆍ발명의 성립성 150
제02장ㆍ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의 대비 156
제03장ㆍ권리능력 (제25조) 161
제04장ㆍ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제33조 제1항 본문) 163
제05장ㆍ공동출원 (제44조) 170
/ 제08편ㆍ특허 출원인을 위한 제도 /_215
제01장ㆍ공지예외적용주장 (제30조) 216
제02장ㆍ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 225
제03장ㆍ분할출원 (제52조) 243
제04장ㆍ분리출원 (제52조의2) 251
제05장ㆍ변경출원 (제53조) 253
/ 제09편ㆍ심사 /_281
제01장ㆍ심사주의 282
제02장ㆍ심사절차 283
제03장ㆍ심사관에 의한 심사 294
제04장ㆍ출원공개 315
제05장ㆍ국방관련출원 (제41조 및 제106조 내지 제106조의2) 322
/ 제10편ㆍ특허권 및 실시권 /_329
제01장ㆍ특허권의 의의 및 성질 330
제02장ㆍ특허료의 납부 333
제03장ㆍ특허권의 발생 및 등록의 효력 342
제04장ㆍ특허권의 효력 및 제한 346
제05장ㆍ특허괴물(Patent Troll) 349
제01장ㆍ특허법의 목적 (특허법 제1조) 2
/ 제02편ㆍ절차 총칙 /_7
제01장ㆍ절차능력 (제3조 내지 제5조) 8
제02장ㆍ대리인 (제6조 내지 제10조) 16
제03장ㆍ복수당사자의 대표 (제11조) 21
제04장ㆍ방식 위반 절차의 처분 23
제05장ㆍ기간 29
/ 제03편ㆍ특허출원에 관한 절차 /_61
제01장ㆍ정당권리자 출원절차 (제34조 등) 62
제02장ㆍ출원시 제출서류 72
제03장ㆍ청구범위제출유예제도 (제42조의2) 79
제04장ㆍ임시명세서제도 (시행규칙 제21조제5항) 82
제05장ㆍ외국어 출원 (제42조의 3) 84
/ 제04편ㆍ특허 명세서 /_95
제01장ㆍ발명의 설명 기재방법 96
제02장ㆍ청구범위 기재방법 105
제03장ㆍ청구범위 기재방법 117
/ 제05편ㆍ청구항 기재형식에 따른 쟁점 /_121
제01장ㆍPBP청구항 122
제02장ㆍ젭슨 청구항 125
제03장ㆍ기능식 청구항 127
제04장ㆍ마쿠쉬 청구항 129
/ 제06편ㆍ발명의 주체와 관련된 쟁점 /_131
제01장ㆍ특허법상 권리의 이전 132
제02장ㆍ특허법상 권리의 공유 136
제03장ㆍ직무발명 141
제04장ㆍ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 145
제05장ㆍ대학교수의 발명 147
/ 제07편ㆍ특허요건 /_149
제01장ㆍ발명의 성립성 150
제02장ㆍ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의 대비 156
제03장ㆍ권리능력 (제25조) 161
제04장ㆍ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제33조 제1항 본문) 163
제05장ㆍ공동출원 (제44조) 170
/ 제08편ㆍ특허 출원인을 위한 제도 /_215
제01장ㆍ공지예외적용주장 (제30조) 216
제02장ㆍ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 225
제03장ㆍ분할출원 (제52조) 243
제04장ㆍ분리출원 (제52조의2) 251
제05장ㆍ변경출원 (제53조) 253
/ 제09편ㆍ심사 /_281
제01장ㆍ심사주의 282
제02장ㆍ심사절차 283
제03장ㆍ심사관에 의한 심사 294
제04장ㆍ출원공개 315
제05장ㆍ국방관련출원 (제41조 및 제106조 내지 제106조의2) 322
/ 제10편ㆍ특허권 및 실시권 /_329
제01장ㆍ특허권의 의의 및 성질 330
제02장ㆍ특허료의 납부 333
제03장ㆍ특허권의 발생 및 등록의 효력 342
제04장ㆍ특허권의 효력 및 제한 346
제05장ㆍ특허괴물(Patent Troll) 349
본 교재는 특허법 기본서입니다.
2022년 4월 30일 기준으로 최신 개정법 및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본 교재는 “목차화 부분”과 “내용요약”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차화 부분”은 각 쟁점을 정리하기 쉽게 내용을 요약하여 목차로 정리한 부분입니다.
“내용요약”은 각 쟁점의 이해를 위해 서술식으로 필자의 견해를 반영하여 정리한 부분입니다.
먼저 “내용요약”을 보셔서 각 쟁점을 이해해 보시고, 이해가 되셨으면 “목차화 부분”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항상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대한의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 5월 18일
변리사 조현중 올림
2022년 4월 30일 기준으로 최신 개정법 및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본 교재는 “목차화 부분”과 “내용요약”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차화 부분”은 각 쟁점을 정리하기 쉽게 내용을 요약하여 목차로 정리한 부분입니다.
“내용요약”은 각 쟁점의 이해를 위해 서술식으로 필자의 견해를 반영하여 정리한 부분입니다.
먼저 “내용요약”을 보셔서 각 쟁점을 이해해 보시고, 이해가 되셨으면 “목차화 부분”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항상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대한의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 5월 18일
변리사 조현중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