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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한 기출문제의 선별·정리를 하였다. 5급시험용 기출문제를 선정하였고 상세한 해설을 수록하였다. 先이해, 後암기를 할 수 있게 구성하였으며 기본서와 병행이 가능하다. ?
저자: 김유향 (지은이)
PART 1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와 특성 2
제2절 헌법의 해석 2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 6
제4절 헌법의 수호 15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16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16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31
제3절 한국헌법의 前文 43
제4절 국민주권의 원리 49
제5절 민주주의의 원리 51
제6절 법치국가의 원리 52
제7절 사회국가의 원리 79
제8절 문화국가의 원리 88
제9절 국제평화주의 92
PART 2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102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102
제2절 기본권의 성격 102
제3절 기본권의 주체 102
제4절 기본권의 효력 121
제5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122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28
제7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31
제8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46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149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49
제2절 평등권 167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92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192
제1항 생명권·192
제2항 신체의 자유·195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241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241
제2항 주거의 자유·270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271
제4항 통신의 자유·273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277
제1항 양심의 자유·277
제2항 종교의 자유·286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288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308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319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322
제1항 재산권·322
제2항 직업의 자유·336
제4장 정치적 기본권 359
제1절 정치적 자유권 359
제2절 참정권 360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376
제1절 청원권 376
제2절 재판청구권 379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391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392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95
제6장 사회적 기본권 398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398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406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410
제4절 근로의 권리 419
제5절 근로3권 423
제6절 환경권 433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434
제8절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437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438
PART 3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440
제1절 대의제의 원리 440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441
제3절 정부형태 443
제4절 정당제도 444
제5절 선거제도 468
제6절 공무원제도 491
제7절 지방자치제도 494
제2장 국 회 511
제1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511
제2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525
제3절 국회의 권한 563
제4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609
제3장 대통령과 정부 619
제1절 대통령 622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관계·622
제2항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644
제2절 행정부 666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686
제4장 법 원 696
제1절 사법권의 독립 696
제2절 법원의 조직·운영 721
제3절 법원의 권한 726
PART 4 헌법소송
제1장 헌법재판소 730
제2장 일반심판절차 740
제3장 위헌법률 심판 744
제1절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744
제2절 위헌법률심판의 결정 752
제4장 헌법소원심판 756
제1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756
제2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760
제3절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780
제5장 권한쟁의심판 781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와 특성 2
제2절 헌법의 해석 2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 6
제4절 헌법의 수호 15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16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16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31
제3절 한국헌법의 前文 43
제4절 국민주권의 원리 49
제5절 민주주의의 원리 51
제6절 법치국가의 원리 52
제7절 사회국가의 원리 79
제8절 문화국가의 원리 88
제9절 국제평화주의 92
PART 2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102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102
제2절 기본권의 성격 102
제3절 기본권의 주체 102
제4절 기본권의 효력 121
제5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122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28
제7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31
제8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46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149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49
제2절 평등권 167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92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192
제1항 생명권·192
제2항 신체의 자유·195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241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241
제2항 주거의 자유·270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271
제4항 통신의 자유·273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277
제1항 양심의 자유·277
제2항 종교의 자유·286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288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308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319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322
제1항 재산권·322
제2항 직업의 자유·336
제4장 정치적 기본권 359
제1절 정치적 자유권 359
제2절 참정권 360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376
제1절 청원권 376
제2절 재판청구권 379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391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392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95
제6장 사회적 기본권 398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398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406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410
제4절 근로의 권리 419
제5절 근로3권 423
제6절 환경권 433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434
제8절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437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438
PART 3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440
제1절 대의제의 원리 440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441
제3절 정부형태 443
제4절 정당제도 444
제5절 선거제도 468
제6절 공무원제도 491
제7절 지방자치제도 494
제2장 국 회 511
제1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511
제2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525
제3절 국회의 권한 563
제4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609
제3장 대통령과 정부 619
제1절 대통령 622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관계·622
제2항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644
제2절 행정부 666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686
제4장 법 원 696
제1절 사법권의 독립 696
제2절 법원의 조직·운영 721
제3절 법원의 권한 726
PART 4 헌법소송
제1장 헌법재판소 730
제2장 일반심판절차 740
제3장 위헌법률 심판 744
제1절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744
제2절 위헌법률심판의 결정 752
제4장 헌법소원심판 756
제1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756
제2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760
제3절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780
제5장 권한쟁의심판 781
제7판 머리말
1. 들어가며
이 책은 2016년 3월 초판을 출간한 이래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 대비 기출문제집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초판부터 지금까지 보내준 독자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더 완벽한 헌법수험서의 집필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2. 2017-2022년 5급공채 및 입법고시 헌법시험 총평
⑴ 5급공채·국립외교원·지역인재 헌법시험
인사혁신처는 2016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의 출제 범위와 유형’에 대하여, “현행 7급공채 시험의 헌법과 유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017년에 치러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은 인사혁신처의 발표와 달리 지나치게 헌법조문(헌정사 포함)에 치중된(65% 정도) 출제였기에 헌법시험의 도입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2018년 시험에서는 헌법조문의 비중이 낮아진 반면 헌법부속법률의 비율이 대폭 높아졌습니다[출제비율 - 헌법조문 40% : 헌법부속법률 35% : 판례 25% 정도]. 이렇게 헌법부속법률의 비율이 판례보다 높은 출제경향은 2019년에도 이어졌습니다[출제비율 - 헌법조문 20% : 헌법부속법률 42% : 판례 34% : 헌정사 4% 정도]. 다만 2019년 시험은 2018년에 비해 헌법조문 비율은 낮아지고 판례 비율이 조금 높아졌다는 점, 정답지문이 2018년 최신판례인 문제가 2문제 출제되었다는 점 등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시험은 다시 2017년 시험처럼 헌법조문 비중이 커졌습니다[출제비율 - 헌법조문 48% : 헌법부속법률 23% : 판례 29%]. 그리고 지문이 2018년, 2019년 시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되었습니다. 2021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의 구체적인 출제비율은 [헌법조문 32% : 헌법부속법률 28% : 판례 38% : 헌정사 2% 정도]입니다. 2020년 시험의 출제비율과 비교할 때 헌법조문에 비해 판례비중이 커졌습니다. 상당히 평이했던 2020년 시험에 비해 3~4문제 정도의 난이도 상승으로 보입니다.
2022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의 출제비율은 [헌법조문 23% : 헌법부속법률 14% : 판례 59% : 헌정사 4% 정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2021년 등 예년 시험의 출제비율과 비교할 때 판례 비중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갑작스런 판례 지문 증가로 인해 조문 위주의 단편적인 공부를 한 수험생들은 많이 당황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필자는 시험 초기부터 2021년판 머리말까지 계속하여 “당초(헌법시험 도입 때) 인사혁신처의 발표와 달리 ‘현행 7급공채 헌법시험’의 출제경향과 동떨어지고, 또한 이전 시험 출제비율과도 매년 달라지는 현상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 “수험생들이 헌법을 정확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출제 범위와 유형에서 당초 발표대로 현행 7급공채 헌법시험과 유사해질 필요가 있습니다(7급공채 헌법시험은 판례 비율이 상당히 높음). 다만 변별력을 확보해야 하는 7급공채와 달리 ‘이수제(Pass제)’라는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의 도입취지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지엽적이거나 까다로운 문제는 출제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에 대한 필자의 비판이 통했는지 2022년 시험은 7급공채 헌법시험 등 다른 국가고시와 마찬가지로 판례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이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2021년까지의 헌법조문(부속법률 포함) 위주의 출제 경향이 당초 인사혁신처가 헌법과목 도입의 목적으로 내세운 “헌법 소양은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공직가치의 근간”, “국가관과 헌법관을 갖춘 위국보민의 인재가 공직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헌법공부는 (물론 의미있는 공부이나) 단순히 헌법조문 자구를 아는 것보다 그 자구가 담고있는 의미와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문자인 헌법조문 자구를 생동감 있게 접할 수 있는 자료가 헌법판례이므로, 중요한 헌법판례를 공부하는 것은 시험공부일 뿐만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상황에 대한 파악과 헌법적 가치의 실현에 대한 생생한 이해가 될 수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인사혁신처가 내세운 헌법과목 도입의 목적은 온전히 충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문을 아는 것만으로는 양심의 자유의 의미 및 양심의 자유가 우리 사회 현실에서 언제 문제되고 어떻게 구현되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반면,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형사처벌에 관한 사건(2018.6.28. 2011헌바379)’에서 선고한 헌법불합치결정을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헌법상 양심의 자유의 의미, 문제되는 영역 및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헌법조문을 아무리 보더라도 ‘생명권’, ‘임부의 자기결정권(낙태의 자유)’에 대한 규정을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권에 대한 공부는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사형제도에 대한 합헌결정(1996.11.28. 95헌바1)’과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2019.4.11. 2017헌바127)’ 등을 통해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헌법공부에서 헌법조문 자체의 중요성을 무시해서는 결코 안되지만, 헌법판례에 대한 공부와 병행할 때에 비로소 살아있는 헌법조문의 의미와 그 실현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향후 시험에서도 수험생들이 헌법을 정확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출제 범위와 유형에서 당초 발표대로 현행 7급공채 헌법시험과 유사하게 판례 비중을 높게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변별력을 확보해야 하는 7급공채와 달리 ‘이수제(Pass제)’라는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의 도입취지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지엽적이거나 까다로운 문제는 출제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⑵ 입법고시 헌법시험
2017년, 2018년 입법고시 헌법시험은 출제 범위와 유형에서 현행 7급공채과 상당히 유사했습니다[2018년 출제비율 - 헌법조문 10% : 헌법부속법률 12% : 이론 3% : 판례 75% 정도]. 다만 7급공채에서 변별력 확보를 위해 출제되는 고난이도 문제가 입법고시에서는 더 적게 출제(2~3문제 정도)되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2019년 입법고시 헌법시험에서는 헌법조문의 비율이 높아졌습니다[출제비율 - 헌법조문 23% : 헌법부속법률 16% : 판례 57% : 헌정사 4% 정도]. 2021년 시험의 출제비율은 [헌법조문 5.5% : 헌법부속법률 14.5% : 판례 76% : 헌정사 4% 정도]였습니다. 이는 2020년 시험의 출제비율과 유사하게 판례비중이 큼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년시험에 비해 4-5문제 정도의 난이도 상승으로 상당수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2022년 입법고시 시험의 출제비율 역시 2021년 시험과 유사하게 [헌법조문 4% : 헌법부속법률 12% : 판례 77% : 헌정사 4% 정도]로 판례 비중이 압도적이였습니다. 입법고시는 사실상 현행 7급공채 보다 더 어려운 국회8급 헌법시험의 난이도와 유사한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출제경향이 어떻게 바뀔지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지만, 입법고시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국회8급 헌법시험과 유사하거나 이에 근접한 수준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⑶ 소결
이상의 출제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매년 시험경향 및 난이도에 변동이 있었고, 5급공채·국립외교원 2022년 시험은 2021년에 비해 난이도가 조금 상승하였고, 입법고시는 2021년과 유사한 난이도였습니다. 향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과 ‘입법고시’ 헌법시험에서 안정적으로 합격 점수를 받으려면 헌법조문 및 헌법부속법률은 물론 판례, 특히 위헌결정을 중심으로 제대로 공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세한 공부법은 머리말 뒤에 첨부한 「5급시험 헌법의 개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개정사항
이번 제7판에서는 2022년 4월 말까지 선고된 판례 및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에 치러진 5급공채·국립외교원 및 입법고시 헌법문제를 분석하고 향후 시험경향을 예측하여 저자의 관점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개고(改稿)를 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 2022년까지의 5급공채·국립외교원 및 입법고시 헌법문제를 모두 해설하였고, 나아가 2021년까지의 7급공채(국가직, 지방직), 국회8급 등 시험 중 중요한 문제를 선별하여 해설하였습니다. 둘째, 기존의 기출문제의 정답변경을 가져올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대법원 판례를 2022년 4월 말을 기준으로 정리·반영하였습니다. 셋째, 2022년 4월 말까지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반영하여 내용을 수정·보완·추가하였습니다.
4. 이 책의 특징과 활용법
⑴ 방대한 기출문제의 선별·정리
매년 시행되는 국가고시 헌법시험의 종류가 많고 문제의 분량도 방대하기 때문에 모든 기출문제를 공부하고 정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므로 그 중요도에 따라 기출문제를 선별·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책은 양적으로는 기출문제에 대한 수험생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질적으로는 기출된 내용을 효율적으로 정리·암기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고 자부합니다.
⑵ 5급시험용 기출문제의 선정
2017부터 2022년까지 출제된 5급공채·국립외교원 및 입법고시 기출문제는 모두 수록하였고, 5급공채·국립외교원 및 입법고시 헌법문제가 기본적으로 ‘현행 7급시험과 유사하거나 조금 평이’한 점을 고려하여 7급시험(국가직, 지방직, 서울직 등), 국회8급 중 출제가능성이 큰 문제 위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시험 등 문제는 난이도가 높지 않으면서도 5급공채·국립외교원 및 입법고시 준비에 도움이 될만한 문제만을 선정하였습니다.
⑶ 상세한 해설
기출문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지문에 대한 해설을 함과 동시에 어려운 지문에 대해서는 상세히 해설함으로써 최적의 문제해설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답과 직결되는 부분 및 해설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밑줄처리를 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⑷ 先이해, 後암기
기출문제는 크게 세 유형으로, 즉 예전 ‘그대로’, 때로는 ‘비슷한 형태로’, 때로는 ‘응용·변형된 형태로’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출지문을 대할 때 “여기서 등장한 지문이 다음 시험에 또 출제될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일단 암기하고 보자!’는 태도보다는 ‘先이해, 後암기’, 즉 응용·변형된 형태로 출제될 수 있으므로 “먼저 해당지문을 정확히 이해하겠다”라는 태도로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⑸ 기본서와 병행
기출문제는 기본서 공부와 병행하여 풀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서와 기출문제를 함께 공부한다면 평면적이던 기본서의 내용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헌법공부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저자의 『[5급공채·국립외교원·입법고시·지역인재] 기본강의 헌법』의 목차 및 서술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므로 두 책을 병행하는 학습법을 권합니다.
5. 마무리 인사
매년 강조하는 것처럼, 헌법 시험공부는 이해와 암기를 필요로 합니다. 헌법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급한 마음에 ‘일단 암기하고 보자’는 태도로 공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先이해, 後암기’의 태도로 임하는 것이 좋고, - 이해의 지속성과 암기의 단기성으로 인해 암기위주로 공부할 경우 시험 직전까지 계속 암기해야 한다는 부담을 고려하면 - 그것이 결과적으로 시간을 절약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특히 향후 2차 시험과목인 행정법 등 법과목 공부와의 연계성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헌법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고 합격의 영광도 함께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2022년 5월 3일
도헌(道憲) 공법연구소에서
김유향
※ 이 책 출간이후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및 변경된 헌법판례 등을 반영한 추록을 제작하여 우리법학연구소 홈페이지(cafe.daum.net/WooriLac)에 게재(2023년 1월)할 예정이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이하에서는 『5급시험 헌법의 개관』을 게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들어가며
이 책은 2016년 3월 초판을 출간한 이래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 대비 기출문제집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초판부터 지금까지 보내준 독자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더 완벽한 헌법수험서의 집필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2. 2017-2022년 5급공채 및 입법고시 헌법시험 총평
⑴ 5급공채·국립외교원·지역인재 헌법시험
인사혁신처는 2016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의 출제 범위와 유형’에 대하여, “현행 7급공채 시험의 헌법과 유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017년에 치러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은 인사혁신처의 발표와 달리 지나치게 헌법조문(헌정사 포함)에 치중된(65% 정도) 출제였기에 헌법시험의 도입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2018년 시험에서는 헌법조문의 비중이 낮아진 반면 헌법부속법률의 비율이 대폭 높아졌습니다[출제비율 - 헌법조문 40% : 헌법부속법률 35% : 판례 25% 정도]. 이렇게 헌법부속법률의 비율이 판례보다 높은 출제경향은 2019년에도 이어졌습니다[출제비율 - 헌법조문 20% : 헌법부속법률 42% : 판례 34% : 헌정사 4% 정도]. 다만 2019년 시험은 2018년에 비해 헌법조문 비율은 낮아지고 판례 비율이 조금 높아졌다는 점, 정답지문이 2018년 최신판례인 문제가 2문제 출제되었다는 점 등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시험은 다시 2017년 시험처럼 헌법조문 비중이 커졌습니다[출제비율 - 헌법조문 48% : 헌법부속법률 23% : 판례 29%]. 그리고 지문이 2018년, 2019년 시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되었습니다. 2021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의 구체적인 출제비율은 [헌법조문 32% : 헌법부속법률 28% : 판례 38% : 헌정사 2% 정도]입니다. 2020년 시험의 출제비율과 비교할 때 헌법조문에 비해 판례비중이 커졌습니다. 상당히 평이했던 2020년 시험에 비해 3~4문제 정도의 난이도 상승으로 보입니다.
2022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의 출제비율은 [헌법조문 23% : 헌법부속법률 14% : 판례 59% : 헌정사 4% 정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2021년 등 예년 시험의 출제비율과 비교할 때 판례 비중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갑작스런 판례 지문 증가로 인해 조문 위주의 단편적인 공부를 한 수험생들은 많이 당황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필자는 시험 초기부터 2021년판 머리말까지 계속하여 “당초(헌법시험 도입 때) 인사혁신처의 발표와 달리 ‘현행 7급공채 헌법시험’의 출제경향과 동떨어지고, 또한 이전 시험 출제비율과도 매년 달라지는 현상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 “수험생들이 헌법을 정확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출제 범위와 유형에서 당초 발표대로 현행 7급공채 헌법시험과 유사해질 필요가 있습니다(7급공채 헌법시험은 판례 비율이 상당히 높음). 다만 변별력을 확보해야 하는 7급공채와 달리 ‘이수제(Pass제)’라는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의 도입취지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지엽적이거나 까다로운 문제는 출제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에 대한 필자의 비판이 통했는지 2022년 시험은 7급공채 헌법시험 등 다른 국가고시와 마찬가지로 판례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이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2021년까지의 헌법조문(부속법률 포함) 위주의 출제 경향이 당초 인사혁신처가 헌법과목 도입의 목적으로 내세운 “헌법 소양은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공직가치의 근간”, “국가관과 헌법관을 갖춘 위국보민의 인재가 공직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헌법공부는 (물론 의미있는 공부이나) 단순히 헌법조문 자구를 아는 것보다 그 자구가 담고있는 의미와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문자인 헌법조문 자구를 생동감 있게 접할 수 있는 자료가 헌법판례이므로, 중요한 헌법판례를 공부하는 것은 시험공부일 뿐만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상황에 대한 파악과 헌법적 가치의 실현에 대한 생생한 이해가 될 수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인사혁신처가 내세운 헌법과목 도입의 목적은 온전히 충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문을 아는 것만으로는 양심의 자유의 의미 및 양심의 자유가 우리 사회 현실에서 언제 문제되고 어떻게 구현되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반면,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형사처벌에 관한 사건(2018.6.28. 2011헌바379)’에서 선고한 헌법불합치결정을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헌법상 양심의 자유의 의미, 문제되는 영역 및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헌법조문을 아무리 보더라도 ‘생명권’, ‘임부의 자기결정권(낙태의 자유)’에 대한 규정을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권에 대한 공부는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사형제도에 대한 합헌결정(1996.11.28. 95헌바1)’과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2019.4.11. 2017헌바127)’ 등을 통해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헌법공부에서 헌법조문 자체의 중요성을 무시해서는 결코 안되지만, 헌법판례에 대한 공부와 병행할 때에 비로소 살아있는 헌법조문의 의미와 그 실현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향후 시험에서도 수험생들이 헌법을 정확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출제 범위와 유형에서 당초 발표대로 현행 7급공채 헌법시험과 유사하게 판례 비중을 높게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변별력을 확보해야 하는 7급공채와 달리 ‘이수제(Pass제)’라는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의 도입취지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지엽적이거나 까다로운 문제는 출제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⑵ 입법고시 헌법시험
2017년, 2018년 입법고시 헌법시험은 출제 범위와 유형에서 현행 7급공채과 상당히 유사했습니다[2018년 출제비율 - 헌법조문 10% : 헌법부속법률 12% : 이론 3% : 판례 75% 정도]. 다만 7급공채에서 변별력 확보를 위해 출제되는 고난이도 문제가 입법고시에서는 더 적게 출제(2~3문제 정도)되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2019년 입법고시 헌법시험에서는 헌법조문의 비율이 높아졌습니다[출제비율 - 헌법조문 23% : 헌법부속법률 16% : 판례 57% : 헌정사 4% 정도]. 2021년 시험의 출제비율은 [헌법조문 5.5% : 헌법부속법률 14.5% : 판례 76% : 헌정사 4% 정도]였습니다. 이는 2020년 시험의 출제비율과 유사하게 판례비중이 큼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년시험에 비해 4-5문제 정도의 난이도 상승으로 상당수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2022년 입법고시 시험의 출제비율 역시 2021년 시험과 유사하게 [헌법조문 4% : 헌법부속법률 12% : 판례 77% : 헌정사 4% 정도]로 판례 비중이 압도적이였습니다. 입법고시는 사실상 현행 7급공채 보다 더 어려운 국회8급 헌법시험의 난이도와 유사한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출제경향이 어떻게 바뀔지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지만, 입법고시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국회8급 헌법시험과 유사하거나 이에 근접한 수준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⑶ 소결
이상의 출제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매년 시험경향 및 난이도에 변동이 있었고, 5급공채·국립외교원 2022년 시험은 2021년에 비해 난이도가 조금 상승하였고, 입법고시는 2021년과 유사한 난이도였습니다. 향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과 ‘입법고시’ 헌법시험에서 안정적으로 합격 점수를 받으려면 헌법조문 및 헌법부속법률은 물론 판례, 특히 위헌결정을 중심으로 제대로 공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세한 공부법은 머리말 뒤에 첨부한 「5급시험 헌법의 개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개정사항
이번 제7판에서는 2022년 4월 말까지 선고된 판례 및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에 치러진 5급공채·국립외교원 및 입법고시 헌법문제를 분석하고 향후 시험경향을 예측하여 저자의 관점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개고(改稿)를 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 2022년까지의 5급공채·국립외교원 및 입법고시 헌법문제를 모두 해설하였고, 나아가 2021년까지의 7급공채(국가직, 지방직), 국회8급 등 시험 중 중요한 문제를 선별하여 해설하였습니다. 둘째, 기존의 기출문제의 정답변경을 가져올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대법원 판례를 2022년 4월 말을 기준으로 정리·반영하였습니다. 셋째, 2022년 4월 말까지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반영하여 내용을 수정·보완·추가하였습니다.
4. 이 책의 특징과 활용법
⑴ 방대한 기출문제의 선별·정리
매년 시행되는 국가고시 헌법시험의 종류가 많고 문제의 분량도 방대하기 때문에 모든 기출문제를 공부하고 정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므로 그 중요도에 따라 기출문제를 선별·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책은 양적으로는 기출문제에 대한 수험생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질적으로는 기출된 내용을 효율적으로 정리·암기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고 자부합니다.
⑵ 5급시험용 기출문제의 선정
2017부터 2022년까지 출제된 5급공채·국립외교원 및 입법고시 기출문제는 모두 수록하였고, 5급공채·국립외교원 및 입법고시 헌법문제가 기본적으로 ‘현행 7급시험과 유사하거나 조금 평이’한 점을 고려하여 7급시험(국가직, 지방직, 서울직 등), 국회8급 중 출제가능성이 큰 문제 위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시험 등 문제는 난이도가 높지 않으면서도 5급공채·국립외교원 및 입법고시 준비에 도움이 될만한 문제만을 선정하였습니다.
⑶ 상세한 해설
기출문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지문에 대한 해설을 함과 동시에 어려운 지문에 대해서는 상세히 해설함으로써 최적의 문제해설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답과 직결되는 부분 및 해설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밑줄처리를 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⑷ 先이해, 後암기
기출문제는 크게 세 유형으로, 즉 예전 ‘그대로’, 때로는 ‘비슷한 형태로’, 때로는 ‘응용·변형된 형태로’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출지문을 대할 때 “여기서 등장한 지문이 다음 시험에 또 출제될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일단 암기하고 보자!’는 태도보다는 ‘先이해, 後암기’, 즉 응용·변형된 형태로 출제될 수 있으므로 “먼저 해당지문을 정확히 이해하겠다”라는 태도로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⑸ 기본서와 병행
기출문제는 기본서 공부와 병행하여 풀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서와 기출문제를 함께 공부한다면 평면적이던 기본서의 내용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헌법공부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저자의 『[5급공채·국립외교원·입법고시·지역인재] 기본강의 헌법』의 목차 및 서술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므로 두 책을 병행하는 학습법을 권합니다.
5. 마무리 인사
매년 강조하는 것처럼, 헌법 시험공부는 이해와 암기를 필요로 합니다. 헌법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급한 마음에 ‘일단 암기하고 보자’는 태도로 공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先이해, 後암기’의 태도로 임하는 것이 좋고, - 이해의 지속성과 암기의 단기성으로 인해 암기위주로 공부할 경우 시험 직전까지 계속 암기해야 한다는 부담을 고려하면 - 그것이 결과적으로 시간을 절약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특히 향후 2차 시험과목인 행정법 등 법과목 공부와의 연계성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헌법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고 합격의 영광도 함께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2022년 5월 3일
도헌(道憲) 공법연구소에서
김유향
※ 이 책 출간이후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및 변경된 헌법판례 등을 반영한 추록을 제작하여 우리법학연구소 홈페이지(cafe.daum.net/WooriLac)에 게재(2023년 1월)할 예정이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이하에서는 『5급시험 헌법의 개관』을 게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