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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통합 기본서 - 김영남 지음
저자: 김영남 지음
제01편
총칙 / 1
제01장▶상표법의 목적(제1조) 2
제02장▶상표의 기능 3
제03장▶상표의 개념 4
제04장▶사용의사확인제도 6
제05장▶상표의 사용 10
제06장▶침해에 있어서 상표의 사용 12
제07장▶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 15
제08장▶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 22
제02편
상표등록요건 / 25
제01장▶공통 26
제02장▶상표의 식별력 27
제03장▶제33조 제1항 제1호 28
제04장▶제33조 제1항 제2호 31
제05장▶제33조 제1항 제3호 32
제06장▶제33조 제1항 제4호 35
제07장▶제33조 제1항 제5호 40
제08장▶제33조 제1항 제6호 42
제09장▶제33조 제1항 제7호 46
제10장▶제33조 제2항 49
제11장▶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에 관한 諸문제 53
제12장▶제34조 제1항 제1호 58
제13장▶제34조 제1항 제2호 61
제14장▶제34조 제1항 제3호 63
제15장▶제34조 제1항 제4호 65
제16장▶제34조 제1항 제5호 69
제17장▶제34조 제1항 제6호 70
제18장▶제34조 제1항 제7호 72
제19장▶제34조 제1항 제8호 74
제20장▶제34조 제1항 제9호 75
제21장▶제34조 제1항 제10호 77
제22장▶제34조 제1항 제11호 전단 78
제23장▶제34조 제1항 제11호 후단 80
제24장▶제34조 제1항 제12호 전단 81
제25장▶제34조 제1항 제12호 후단 83
제26장▶제34조 제1항 제13호 88
제27장▶제34조 제1항 제14호 91
제28장▶제34조 제1항 제15호 92
제29장▶제34조 제1항 제16호 93
제30장▶제34조 제1항 제17호 95
제31장▶제34조 제1항 제18호 96
제32장▶제34조 제1항 제19호 97
제33장▶제34조 제1항 제20호 98
제34장▶제34조 제1항 제21호 100
제35장▶제34조 제3항 102
제36장▶제35조 105
제03편
상표등록출원 및 심사 / 109
제01장▶상표등록출원일의 인정 등(제37조) 110
제02장▶1 상표 1 출원주의 등(제38조) 114
제03장▶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제도(제53조) 116
제04장▶절차계속신청제도 118
제05장▶보정 120
제06장▶변경출원(제44조) 127
제07장▶분할출원(제45조) 129
제08장▶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제46조) 133
제09장▶출원 시의 특례(제47조) 137
제10장▶출원공고제도(제57조) 139
제11장▶손실보상청구권(제58조) 141
제12장▶상표등록이의신청(제60조 등) 145
제13장▶재심사(제55조의2) 또는 직권 재심사(제68조의2) 150
제14장▶상표등록료 및 등록(제72조 ~ 제81조) 151
제04편
상표권 / 155
제01장▶존속기간갱신등록제도(제83조) 156
제02장▶지정상품추가등록제도(제86조) 161
제03장▶상품분류전환등록제도(제209조) 164
제04장▶상표권의 효력 169
제05장▶권리의 소진 173
제06장▶진정상품병행수입 175
제07장▶권리남용 179
제08장▶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제90조) 183
제09장▶제9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 186
제10장▶제90조 제1항 제2호 190
제11장▶제90조 제1항 제3호 192
제12장▶제90조 제1항 제4호 193
제13장▶제90조 제1항 제5호 194
제14장▶제90조 제2항 195
제15장▶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제92조) 197
제16장▶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제98조) 199
제17장▶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제99조) 201
제18장▶상표권의 이전(제93조) 204
제19장▶상표권의 공유 208
제20장▶사용권 제도 209
제21장▶질권 211
제22장▶상표권의 소멸 213
제23장▶상표권의 침해 214
제24장▶상표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218
제25장▶손해배상의 청구 223
제26장▶법정손해배상의 청구(제111조) 231
제27장▶비밀유지명령제도(제227조) 233
제05편
심판 및 소송 / 237
제01장▶공통 238
제02장▶일사부재리 243
제03장▶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제115조) 246
제04장▶거절결정불복심판(제116조) 247
제05장▶상표등록무효심판(제117조) 249
제06장▶상표등록취소심판(제119조) 253
제07장▶제119조 제1항 제1호 256
제08장▶제119조 제1항 제2호 260
제09장▶제119조 제1항 제3호 264
제10장▶제119조 제1항 제4호 278
제11장▶제119조 제1항 제5호 279
제12장▶제119조 제1항 제6호 281
제13장▶제119조 제1항 제7호 내지 제9호 283
제14장▶심판청구이유의 추가적 주장가부 286
제15장▶권리범위확인심판(제121조) 288
제16장▶권리범위확인심판：등록상표에 무효사유가 명백 291
제17장▶권리범위확인심판：등록상표가 소멸한 경우 294
제18장▶권리범위확인심판：심리범위 295
제19장▶권리범위확인심판：민사재판과 관계 297
제20장▶권리범위확인심판：권리 vs 권리 299
제21장▶심결취소소송 302
제22장▶심결취소소송：당사자 304
제23장▶심결취소소송：판단시점 308
제24장▶심결취소소송：심리범위 309
제25장▶심결취소소송：기속력 311
제06편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 313
제01장▶국제출원의 개요 314
제02장▶마드리드의정서상의 본국관청절차 315
제03장▶마드리드의정서상의 지정국관청의 절차 319
제04장▶상표등록출원의 특례 331
총칙 / 1
제01장▶상표법의 목적(제1조) 2
제02장▶상표의 기능 3
제03장▶상표의 개념 4
제04장▶사용의사확인제도 6
제05장▶상표의 사용 10
제06장▶침해에 있어서 상표의 사용 12
제07장▶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 15
제08장▶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 22
제02편
상표등록요건 / 25
제01장▶공통 26
제02장▶상표의 식별력 27
제03장▶제33조 제1항 제1호 28
제04장▶제33조 제1항 제2호 31
제05장▶제33조 제1항 제3호 32
제06장▶제33조 제1항 제4호 35
제07장▶제33조 제1항 제5호 40
제08장▶제33조 제1항 제6호 42
제09장▶제33조 제1항 제7호 46
제10장▶제33조 제2항 49
제11장▶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에 관한 諸문제 53
제12장▶제34조 제1항 제1호 58
제13장▶제34조 제1항 제2호 61
제14장▶제34조 제1항 제3호 63
제15장▶제34조 제1항 제4호 65
제16장▶제34조 제1항 제5호 69
제17장▶제34조 제1항 제6호 70
제18장▶제34조 제1항 제7호 72
제19장▶제34조 제1항 제8호 74
제20장▶제34조 제1항 제9호 75
제21장▶제34조 제1항 제10호 77
제22장▶제34조 제1항 제11호 전단 78
제23장▶제34조 제1항 제11호 후단 80
제24장▶제34조 제1항 제12호 전단 81
제25장▶제34조 제1항 제12호 후단 83
제26장▶제34조 제1항 제13호 88
제27장▶제34조 제1항 제14호 91
제28장▶제34조 제1항 제15호 92
제29장▶제34조 제1항 제16호 93
제30장▶제34조 제1항 제17호 95
제31장▶제34조 제1항 제18호 96
제32장▶제34조 제1항 제19호 97
제33장▶제34조 제1항 제20호 98
제34장▶제34조 제1항 제21호 100
제35장▶제34조 제3항 102
제36장▶제35조 105
제03편
상표등록출원 및 심사 / 109
제01장▶상표등록출원일의 인정 등(제37조) 110
제02장▶1 상표 1 출원주의 등(제38조) 114
제03장▶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제도(제53조) 116
제04장▶절차계속신청제도 118
제05장▶보정 120
제06장▶변경출원(제44조) 127
제07장▶분할출원(제45조) 129
제08장▶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제46조) 133
제09장▶출원 시의 특례(제47조) 137
제10장▶출원공고제도(제57조) 139
제11장▶손실보상청구권(제58조) 141
제12장▶상표등록이의신청(제60조 등) 145
제13장▶재심사(제55조의2) 또는 직권 재심사(제68조의2) 150
제14장▶상표등록료 및 등록(제72조 ~ 제81조) 151
제04편
상표권 / 155
제01장▶존속기간갱신등록제도(제83조) 156
제02장▶지정상품추가등록제도(제86조) 161
제03장▶상품분류전환등록제도(제209조) 164
제04장▶상표권의 효력 169
제05장▶권리의 소진 173
제06장▶진정상품병행수입 175
제07장▶권리남용 179
제08장▶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제90조) 183
제09장▶제9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 186
제10장▶제90조 제1항 제2호 190
제11장▶제90조 제1항 제3호 192
제12장▶제90조 제1항 제4호 193
제13장▶제90조 제1항 제5호 194
제14장▶제90조 제2항 195
제15장▶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제92조) 197
제16장▶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제98조) 199
제17장▶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제99조) 201
제18장▶상표권의 이전(제93조) 204
제19장▶상표권의 공유 208
제20장▶사용권 제도 209
제21장▶질권 211
제22장▶상표권의 소멸 213
제23장▶상표권의 침해 214
제24장▶상표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218
제25장▶손해배상의 청구 223
제26장▶법정손해배상의 청구(제111조) 231
제27장▶비밀유지명령제도(제227조) 233
제05편
심판 및 소송 / 237
제01장▶공통 238
제02장▶일사부재리 243
제03장▶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제115조) 246
제04장▶거절결정불복심판(제116조) 247
제05장▶상표등록무효심판(제117조) 249
제06장▶상표등록취소심판(제119조) 253
제07장▶제119조 제1항 제1호 256
제08장▶제119조 제1항 제2호 260
제09장▶제119조 제1항 제3호 264
제10장▶제119조 제1항 제4호 278
제11장▶제119조 제1항 제5호 279
제12장▶제119조 제1항 제6호 281
제13장▶제119조 제1항 제7호 내지 제9호 283
제14장▶심판청구이유의 추가적 주장가부 286
제15장▶권리범위확인심판(제121조) 288
제16장▶권리범위확인심판：등록상표에 무효사유가 명백 291
제17장▶권리범위확인심판：등록상표가 소멸한 경우 294
제18장▶권리범위확인심판：심리범위 295
제19장▶권리범위확인심판：민사재판과 관계 297
제20장▶권리범위확인심판：권리 vs 권리 299
제21장▶심결취소소송 302
제22장▶심결취소소송：당사자 304
제23장▶심결취소소송：판단시점 308
제24장▶심결취소소송：심리범위 309
제25장▶심결취소소송：기속력 311
제06편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 313
제01장▶국제출원의 개요 314
제02장▶마드리드의정서상의 본국관청절차 315
제03장▶마드리드의정서상의 지정국관청의 절차 319
제04장▶상표등록출원의 특례 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