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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 최신판례 반영
저자: 류선미
Chapter 01_총 설 / 1
Theme
001
특허제도 일반2
Theme
002
권리능력 및 행위능력5
Theme
003
특허법상 대리인9
Theme
004
복수당사자의 대표12
Theme
005
기일과 기간13
Theme
006
반려(불수리)16
Theme
007
절차의 무효18
Theme
008
절차의 정지와 속행20
Theme
009
서류의 제출 및 송달23
Chapter 02_특허요건 / 27
Theme
010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28
Theme
011
무권리자 특허출원과 정당권리자 보호32
Theme
01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36
Theme
013
직무발명41
Theme
014
발명의 성립성50
Theme
015
산업상 이용가능성55
Theme
016
신규성61
Theme
017
진보성71
Theme
018
공지예외주장79
Theme
019
확대된 선출원주의84
Theme
020
선출원주의87
Theme
021
특허등록요건 심사 대상발명91
Theme
022
발명의 동일성94
Theme
023
불특허발명97
Theme
024
국방상 필요한 발명101
Chapter 03_특허출원 및 보정 / 103
Theme
025
특허출원서류104
Theme
026
발명의 설명107
Theme
027
청구범위114
Theme
028
명세서 기재 완화 제도123
Theme
029
1특허출원의 범위128
Theme
030
명세서 등의 보정130
Theme
031
직권보정제도137
Theme
032
분할출원139
Theme
033
분리출원143
Theme
034
변경출원145
Theme
035
조약우선권제도149
Theme
036
국내우선권제도153
Chapter 04_특수 청구항 및 특유 발명 / 159
Theme
037
청구항 연결부의 종류 및 해석160
Theme
038
젭슨 타입 청구항(Jepson type claim)162
Theme
039
기능식 청구항165
Theme
040
Product By Process (PBP) 청구항 170
Theme
041
기타 특수 청구항174
Theme
042
물건발명과 방법발명176
Theme
043
용도발명179
Theme
044
의약의 용도발명184
Theme
045
선택발명194
Theme
046
수치한정발명200
Theme
047
파라미터발명204
Theme
048
미생물발명208
Theme
049
식물발명213
Theme
050
컴퓨터프로그램 발명215
Theme
051
전자상거래발명(BM, Business Method)221
Chapter 05_특허출원의 심사 / 227
Theme
052
심사제도228
Theme
053
우선심사신청제도232
Theme
054
심사 및 거절이유통지237
Theme
055
재심사청구244
Theme
056
직권 재심사247
Theme
057
정보제공 등248
Theme
058
출원공개제도249
Theme
059
보상금청구권251
Theme
060
출원의 취하와 포기252
Chapter 06_특허권 / 255
Theme
061
특허권 개괄256
Theme
062
특허권의 발생258
Theme
063
특허권의 효력 및 제한264
Theme
064
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266
Theme
065
등록지연에 따른 존속기간연장등록제도273
Theme
066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276
Theme
067
특허권의 침해 및 보호범위278
Theme
068
특허법상 실시280
Theme
069
구성요건 완비의 원칙289
Theme
070
발명의 설명의 참작 원칙293
Theme
071
공지기술 참작의 원칙297
Theme
072
무효의 항변304
Theme
073
균등론309
Theme
074
출원경과 참작의 원칙(포대 금반언의 원칙)313
Theme
075
이용ㆍ저촉관계316
Theme
076
특허권의 간접침해321
Theme
077
무효사유 없는 특허권 행사의 제재329
Theme
078
침해에 대한 조치335
Theme
079
손해액 추정 등 345
Theme
080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제도352
Theme
081
벌 칙356
Theme
082
특허권의 공유359
Theme
083
특허권의 이전 및 권리 설정362
Theme
084
특허권의 소멸365
Chapter 07_특허권 / 369
Theme
085
실시권 개괄372
Theme
086
법정 통상실시권378
Theme
087
선사용권381
Theme
088
중용권383
Theme
089
강제실시권385
Theme
090
정부 등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386
Theme
091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388
Chapter 08_특허취소신청, 심판 및 소송 / 393
Theme
092
특허취소신청394
Theme
093
심판 개괄399
Theme
094
심판관의 제척, 기피, 회피407
Theme
095
이해관계인411
Theme
096
심판의 참가417
Theme
097
직권주의419
Theme
098
우선심판 및 신속심판423
Theme
099
중복심판청구의 금지426
Theme
100
일사부재리431
Theme
101
거절결정불복심판438
Theme
102
특허무효심판442
Theme
103
특허의 정정445
Theme
104
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451
Theme
105
정정심판453
Theme
106
정정무효심판464
Theme
107
권리범위 확인심판466
Theme
108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484
Theme
109
심결취소소송486
Theme
110
재 심500
Chapter 09_PCT 및 실용신안법 / 503
Theme
111
파리조약과 PCT504
Theme
112
국제출원506
Theme
113
국제조사511
Theme
114
국제예비심사513
Theme
115
국제특허출원517
Theme
116
실용신안법522
Theme
001
특허제도 일반2
Theme
002
권리능력 및 행위능력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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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
특허법상 대리인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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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
복수당사자의 대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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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
기일과 기간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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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6
반려(불수리)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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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
절차의 무효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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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
절차의 정지와 속행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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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9
서류의 제출 및 송달23
Chapter 02_특허요건 / 27
Theme
010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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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
무권리자 특허출원과 정당권리자 보호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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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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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
직무발명41
Theme
014
발명의 성립성50
Theme
015
산업상 이용가능성55
Theme
016
신규성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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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7
진보성71
Theme
018
공지예외주장79
Theme
019
확대된 선출원주의84
Theme
020
선출원주의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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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
특허등록요건 심사 대상발명91
Theme
022
발명의 동일성94
Theme
023
불특허발명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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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
국방상 필요한 발명101
Chapter 03_특허출원 및 보정 /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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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
특허출원서류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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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
발명의 설명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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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
청구범위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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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8
명세서 기재 완화 제도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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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9
1특허출원의 범위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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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
명세서 등의 보정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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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
직권보정제도137
Theme
032
분할출원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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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
분리출원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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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4
변경출원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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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5
조약우선권제도149
Theme
036
국내우선권제도153
Chapter 04_특수 청구항 및 특유 발명 / 159
Theme
037
청구항 연결부의 종류 및 해석160
Theme
038
젭슨 타입 청구항(Jepson type claim)162
Theme
039
기능식 청구항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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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
Product By Process (PBP) 청구항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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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
기타 특수 청구항174
Theme
042
물건발명과 방법발명176
Theme
043
용도발명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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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
의약의 용도발명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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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5
선택발명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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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6
수치한정발명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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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7
파라미터발명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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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8
미생물발명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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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9
식물발명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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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
컴퓨터프로그램 발명215
Theme
051
전자상거래발명(BM, Business Method)221
Chapter 05_특허출원의 심사 /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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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
심사제도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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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
우선심사신청제도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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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4
심사 및 거절이유통지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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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
재심사청구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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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6
직권 재심사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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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7
정보제공 등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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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8
출원공개제도249
Theme
059
보상금청구권251
Theme
060
출원의 취하와 포기252
Chapter 06_특허권 / 255
Theme
061
특허권 개괄256
Theme
062
특허권의 발생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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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
특허권의 효력 및 제한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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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4
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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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5
등록지연에 따른 존속기간연장등록제도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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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6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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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7
특허권의 침해 및 보호범위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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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8
특허법상 실시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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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9
구성요건 완비의 원칙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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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
발명의 설명의 참작 원칙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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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
공지기술 참작의 원칙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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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
무효의 항변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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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
균등론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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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4
출원경과 참작의 원칙(포대 금반언의 원칙)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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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5
이용ㆍ저촉관계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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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6
특허권의 간접침해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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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7
무효사유 없는 특허권 행사의 제재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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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8
침해에 대한 조치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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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9
손해액 추정 등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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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제도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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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
벌 칙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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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
특허권의 공유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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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
특허권의 이전 및 권리 설정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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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4
특허권의 소멸365
Chapter 07_특허권 /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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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5
실시권 개괄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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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6
법정 통상실시권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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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7
선사용권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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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8
중용권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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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9
강제실시권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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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
정부 등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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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388
Chapter 08_특허취소신청, 심판 및 소송 /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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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
특허취소신청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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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
심판 개괄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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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4
심판관의 제척, 기피, 회피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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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5
이해관계인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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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6
심판의 참가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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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
직권주의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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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8
우선심판 및 신속심판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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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9
중복심판청구의 금지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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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일사부재리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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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거절결정불복심판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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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특허무효심판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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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특허의 정정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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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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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정정심판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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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정정무효심판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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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권리범위 확인심판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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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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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심결취소소송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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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재 심500
Chapter 09_PCT 및 실용신안법 /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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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파리조약과 PCT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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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국제출원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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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국제조사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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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국제예비심사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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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국제특허출원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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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실용신안법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