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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5급공채시험 등의 고급시험의 대비를 위한 형사특별법 교재다. 형법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구성요건이 많은 도로교통 관련 부분에 보다 많은 양을 할애하고, 형법상의 구성요건을 수정 내지 변형한 형사특별법의 내용은 조문과 그 내용 및 판례의 태도만으로 간단히 정리하였다. 제1편 도로교통 관련 법률 정리, 제2편 도로교통 관련 이외의 법률 정리로 구성하였고, 2022년 2월까지의 최신 법률과 판례를 반영하였다.
판례의 제목을 판례의 핵심내용으로 정리하여 판례의 내용을 모두 읽지 않고 판례의 제목만 보더라도 해당 판례의 내용을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다. 2012년부터 2022년 1월까지의 변호사시험 기출사례문제와 법전협 모의시험 변형사례문제를 진도에 맞추어 수록하였다.
판례의 제목을 판례의 핵심내용으로 정리하여 판례의 내용을 모두 읽지 않고 판례의 제목만 보더라도 해당 판례의 내용을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다. 2012년부터 2022년 1월까지의 변호사시험 기출사례문제와 법전협 모의시험 변형사례문제를 진도에 맞추어 수록하였다.
저자: 이재철
1. 교통관련 특별법
제1장 도로교통법 2
제1절도로교통법의 기본 개념 2
제2절교통사고발생시 조치의무 불이행 9
제3절음주운전죄 (약물운전죄 등 포함) 15
제4절음주측정거부 30
제5절업무상과실ㆍ중과실 재물손괴 43
제6절무면허운전 44
제7절교통사고발생시 신고의무 불이행죄 (미신고죄) 54
제8절난폭운전죄 57
제9절주ㆍ정차 차량 손괴 후 미조치죄 58
제2장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59
제1절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서론 59
제2절제3조 제2항의 원칙과 예외 62
제3절제4조에 의한 특례 94
제4절기타 교특법 관련 조문 98
제3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00
제1절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제5조의3) 100
제2절위험운전치사상 (제5조의11) 119
제3절민식이법 (제5조의13) 123
2. 교통 관련 이외의 특별법
제1장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126
제1절폭처법의 목적 (제1조) 126
제2절공동 폭행 등 죄와 누범가중죄 126
제3절기타의 범죄 134
제2장성폭법과 아청법 140
제1절성폭력범죄의 정의 (제2조) 140
제2절주거침입강간 등 죄 (제3조) 142
제3절특수강간 등 (제4조) 145
제4절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5조) 147
제5절장애인에 대한 강간 등 (제6조) 150
제6절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제7조) 154
제7절강간 등 상해ㆍ치상 및 강간 등 살인ㆍ치사 157
제8절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0조) 160
제9절기타 성폭법 위반 행위 163
제10절미수범과 예비,음모의 처벌 (제15조, 제15조의2) 173
제11절공소시효의 특례 등 176
제12절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83
제3장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
제1절뇌물죄 관련 202
제2절상습강도ㆍ절도 등의 가중처벌 206
제3절기타 특가법 규정 212
제4장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15
제1절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제3조) 215
제2절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 등 222
제5장부정수표단속법 226
제1절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 226
제2절법인ㆍ단체 등의 형사책임 (제3조) 237
제3절거짓 신고자의 형사책임 (제4조) 238
제4절위조ㆍ변조자의 형사책임 (제5조) 240
제6장기타 주요 형사특별법 242
제1절여신전문금융업법 242
제2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47
제3절변호사법 260
제4절통신비밀보호법 265
제1장 도로교통법 2
제1절도로교통법의 기본 개념 2
제2절교통사고발생시 조치의무 불이행 9
제3절음주운전죄 (약물운전죄 등 포함) 15
제4절음주측정거부 30
제5절업무상과실ㆍ중과실 재물손괴 43
제6절무면허운전 44
제7절교통사고발생시 신고의무 불이행죄 (미신고죄) 54
제8절난폭운전죄 57
제9절주ㆍ정차 차량 손괴 후 미조치죄 58
제2장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59
제1절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서론 59
제2절제3조 제2항의 원칙과 예외 62
제3절제4조에 의한 특례 94
제4절기타 교특법 관련 조문 98
제3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00
제1절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제5조의3) 100
제2절위험운전치사상 (제5조의11) 119
제3절민식이법 (제5조의13) 123
2. 교통 관련 이외의 특별법
제1장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126
제1절폭처법의 목적 (제1조) 126
제2절공동 폭행 등 죄와 누범가중죄 126
제3절기타의 범죄 134
제2장성폭법과 아청법 140
제1절성폭력범죄의 정의 (제2조) 140
제2절주거침입강간 등 죄 (제3조) 142
제3절특수강간 등 (제4조) 145
제4절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5조) 147
제5절장애인에 대한 강간 등 (제6조) 150
제6절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제7조) 154
제7절강간 등 상해ㆍ치상 및 강간 등 살인ㆍ치사 157
제8절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0조) 160
제9절기타 성폭법 위반 행위 163
제10절미수범과 예비,음모의 처벌 (제15조, 제15조의2) 173
제11절공소시효의 특례 등 176
제12절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83
제3장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
제1절뇌물죄 관련 202
제2절상습강도ㆍ절도 등의 가중처벌 206
제3절기타 특가법 규정 212
제4장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15
제1절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제3조) 215
제2절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 등 222
제5장부정수표단속법 226
제1절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 226
제2절법인ㆍ단체 등의 형사책임 (제3조) 237
제3절거짓 신고자의 형사책임 (제4조) 238
제4절위조ㆍ변조자의 형사책임 (제5조) 240
제6장기타 주요 형사특별법 242
제1절여신전문금융업법 242
제2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47
제3절변호사법 260
제4절통신비밀보호법 265
8th Edition
먼저 부족함이 많은 「Law Man 형사특별법 제7판」 교재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독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힘입어 「Law Man 형사특별법 제8판」을 출간합니다.
「Law Man 형사특별법 제8판」은 기본적으로 「Law Man 형사특별법 제7판」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2022년 2월까지 개정된 법령과 최신판례를 보완하고, 2021년 시행된 법전협 모의고사 변형사례문제와 2022년 시행된 변호사시험 사례문제를 반영하였습니다.
본서는 변호사시험, 5급공채시험, 법원행정고시 등의 고급시험의 대비를 위한 입문서와 정리서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변호사시험 등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형사특별법의 내용만을 충실하게 정리한 교재입니다.
간혹 「Law Man 형사특별법」이라는 제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별형법」이라는 명칭을 많이 사용하는데 왜 「형사특별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잠시 설명드리면 일반적인 명칭인 「특별형법」에는 실체법적인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절차법과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따라서 절차법적인 내용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형사특별법」이 보다 정확한 명칭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서의 주요한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변호사시험이나 5급공채시험 등의 고급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입문서와 정리서의 역할
본서는 변호사시험, 5급공채시험 등의 고급시험의 대비를 위한 형사특별법 교재입니다. 형사특별법도 그 내용이 상당하지만, 본서는 수험을 위한 입문서와 정리서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변호사시험 등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형사특별법의 내용만을 충실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즉 형사특별법의 내용 중 변호사시험 등의 대비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들을 1. 관련조문, 2. 주요내용, 3. 관련판례의 순서로 정리하여 가장 효과적인 시험대비 교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2.본서의 기본적인 체제
본서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선행지식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으므로 ① 형법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구성요건이 많은 도로교통 관련 부분에 보다 많은 양을 할애하고 ② 형법상의 구성요건을 수정 내지 변형한 형사특별법의 내용은 조문과 그 내용 및 판례의 태도만으로 간단히 정리하였습니다.
3.제1편 도로교통 관련 법률 정리
제1편에서는 도로교통 관련 법률인 ① 도로교통법 ②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③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과 제5조의11 및 제5조의13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도로교통 관련 법률은 변호사시험에서 선택형이나 사례형 및 기록형문제로, 법원행정고시 등에서도 선택형이나 사례형문제로 출제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므로 가능하면 최신판례를 바탕으로 충분한 판례를 적시하였습니다.
4.제2편 도로교통 관련 이외의 법률 정리
제2편에서는 도로교통 관련 이외의 법률로서 시험출제가능이 높은 순서에 따라 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③ 아동
먼저 부족함이 많은 「Law Man 형사특별법 제7판」 교재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독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힘입어 「Law Man 형사특별법 제8판」을 출간합니다.
「Law Man 형사특별법 제8판」은 기본적으로 「Law Man 형사특별법 제7판」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2022년 2월까지 개정된 법령과 최신판례를 보완하고, 2021년 시행된 법전협 모의고사 변형사례문제와 2022년 시행된 변호사시험 사례문제를 반영하였습니다.
본서는 변호사시험, 5급공채시험, 법원행정고시 등의 고급시험의 대비를 위한 입문서와 정리서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변호사시험 등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형사특별법의 내용만을 충실하게 정리한 교재입니다.
간혹 「Law Man 형사특별법」이라는 제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별형법」이라는 명칭을 많이 사용하는데 왜 「형사특별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잠시 설명드리면 일반적인 명칭인 「특별형법」에는 실체법적인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절차법과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따라서 절차법적인 내용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형사특별법」이 보다 정확한 명칭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서의 주요한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변호사시험이나 5급공채시험 등의 고급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입문서와 정리서의 역할
본서는 변호사시험, 5급공채시험 등의 고급시험의 대비를 위한 형사특별법 교재입니다. 형사특별법도 그 내용이 상당하지만, 본서는 수험을 위한 입문서와 정리서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변호사시험 등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형사특별법의 내용만을 충실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즉 형사특별법의 내용 중 변호사시험 등의 대비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들을 1. 관련조문, 2. 주요내용, 3. 관련판례의 순서로 정리하여 가장 효과적인 시험대비 교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2.본서의 기본적인 체제
본서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선행지식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으므로 ① 형법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구성요건이 많은 도로교통 관련 부분에 보다 많은 양을 할애하고 ② 형법상의 구성요건을 수정 내지 변형한 형사특별법의 내용은 조문과 그 내용 및 판례의 태도만으로 간단히 정리하였습니다.
3.제1편 도로교통 관련 법률 정리
제1편에서는 도로교통 관련 법률인 ① 도로교통법 ②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③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과 제5조의11 및 제5조의13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도로교통 관련 법률은 변호사시험에서 선택형이나 사례형 및 기록형문제로, 법원행정고시 등에서도 선택형이나 사례형문제로 출제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므로 가능하면 최신판례를 바탕으로 충분한 판례를 적시하였습니다.
4.제2편 도로교통 관련 이외의 법률 정리
제2편에서는 도로교통 관련 이외의 법률로서 시험출제가능이 높은 순서에 따라 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③ 아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