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위치
- home > 공무원·고시 > 변호사/5급/PSAT/LEET > 변호사/로스쿨/LEET > Law Man 형사법 통합사례[윌비스(미래와사람 한림법학원)]
;)
제1부 250여 개의 형법과 형사특별법 진도별 사례문제에 대한 해설과 형사특별법 진도별 사례문제를 형법 진도별 문제에 위치시켜 해설을 수록하였다. 제2부 250여 개의 형사소송법 진도별 사례문제에 대한 해설과 제3부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출사례문제에 대한 해설을 수록하였고 형사법 핵심사례문제에 대한 Law Man 기본서 page를 적시하였다. ?
저자: 이재철 (지은이)
제1부 형법 핵심사례 1
제1편 형법 서론 2
제2편 범죄론 3
제1장 서 론 / 3
제2장 구성요건론 / 3
제3장 위법성론 / 10
제4장 책임론 / 18
제5장 미수론 / 22
제6장 공범론 / 31
제7장 특별한 범죄유형 / 51
제8장 죄수론 / 64
제3편 형벌론 66
제4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67
제1장 생명신체에 관한 죄 / 67
제2장 자유에 관한 죄 / 80
제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 90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 97
제5장 재산에 관한 죄 / 99
제5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69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 169
제2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 170
제3장 공중의 보건에 관한 죄 / 180
제4장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 180
제6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81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 181
제2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 181
제2부 형사소송법 핵심사례 207
제1편 형사소송법 서론 208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209
제1장 소송주체 / 209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 224
제3편 수사와 공소 227
제1장 수 사 / 227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236
제3장 수사의 종결 / 268
제4장 공소의 제기 / 274
제4편 공 판 281
제1장 공판절차 / 281
제2장 증 거 / 304
제3장 재 판 / 352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354
제1장 상 소 / 354
제2장 비상구제절차 / 366
제3장 특별절차 / 370
제3부 변호사시험 기출사례 373
[01] 2012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1문 374
[02] 2012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2문 381
[03] 2013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1문 389
[04] 2013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2문 396
[05] 2014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1문 404
[06] 2014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2문 412
[07] 2015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2문 419
[08] 2016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1문 426
[09] 2016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2문 433
[10] 2017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1문 442
[11] 2017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2문 450
[12] 2018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1문 457
[13] 2018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2문 464
[14] 2019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1문 471
[15] 2019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2문 477
[16] 2020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1문 485
[17] 2020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2문 493
[18] 2021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1문 499
[19] 2021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2문 506
[20] 2022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1문 514
[21] 2022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2문 521
제1편 형법 서론 2
제2편 범죄론 3
제1장 서 론 / 3
제2장 구성요건론 / 3
제3장 위법성론 / 10
제4장 책임론 / 18
제5장 미수론 / 22
제6장 공범론 / 31
제7장 특별한 범죄유형 / 51
제8장 죄수론 / 64
제3편 형벌론 66
제4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67
제1장 생명신체에 관한 죄 / 67
제2장 자유에 관한 죄 / 80
제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 90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 97
제5장 재산에 관한 죄 / 99
제5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69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 169
제2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 170
제3장 공중의 보건에 관한 죄 / 180
제4장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 180
제6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81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 181
제2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 181
제2부 형사소송법 핵심사례 207
제1편 형사소송법 서론 208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209
제1장 소송주체 / 209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 224
제3편 수사와 공소 227
제1장 수 사 / 227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236
제3장 수사의 종결 / 268
제4장 공소의 제기 / 274
제4편 공 판 281
제1장 공판절차 / 281
제2장 증 거 / 304
제3장 재 판 / 352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354
제1장 상 소 / 354
제2장 비상구제절차 / 366
제3장 특별절차 / 370
제3부 변호사시험 기출사례 373
[01] 2012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1문 374
[02] 2012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2문 381
[03] 2013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1문 389
[04] 2013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2문 396
[05] 2014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1문 404
[06] 2014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2문 412
[07] 2015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2문 419
[08] 2016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1문 426
[09] 2016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2문 433
[10] 2017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1문 442
[11] 2017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2문 450
[12] 2018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1문 457
[13] 2018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2문 464
[14] 2019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1문 471
[15] 2019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2문 477
[16] 2020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1문 485
[17] 2020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2문 493
[18] 2021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1문 499
[19] 2021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2문 506
[20] 2022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1문 514
[21] 2022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2문 521
[머리말]
먼저 「Law Man 형사법 통합사례」 제4판 교재 출간에 앞서 「Law Man 형사법 통합사례」 제3판 교재에 성원을 보내주신 독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Law Man 형사법 통합사례」 제3판 교재가 이미 몇 달 전에 품절이 되어 가능하면 빨리 출간하려고 하였으나 2022년 변호사시험 문제를 추가하고 다른 교재 작업과 강의 및 제3판의 미비함을 충분히 보완하고자 이제야 「Law Man 형사법 통합사례」 제4판 교재를 출간합니다. 「Law Man 형사법 통합사례」 제4판 교재는 기본적으로 제3판 교재를 베이스로 하면서도 ① 2021년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와 2022년 변호사시험 문제를 진도별로 수정하여 추가하였으며 ② 2022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출 사례문제를 추가하였으며 ③ 2022년 2월까지의 최신 법령과 판례를 반영하였으며 ④ 특히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이 2022년 1월 1일부터 공소제기되는 사건에 적용되므로 이를 전면적으로 반영하였으며 ⑤ 제3판의 오타 등과 해설이 미비한 부분 등을 보완하였습니다.
기타 제3판 교재에서 甲, 乙, 丙, 丁 등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례 문제에서의 사람 표시를, 제4판 교재에서는 범인은 A, B, C로, 피해자는 V로, 사법경찰관은 P로, 검사는 K 등으로 표시하여 처음 사례문제를 접하시는 분들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사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판 교재에서는 형사특별법 사례문제들이 형법 사례문제들과 중복되는 느낌이 있어 형사특별법 문제들을 형법 해당 부분으로 위치를 이동시켰습니다. 즉 형사특별법 문제 중 도로교통 관련 사례문제는 과실범과 과실치사상 부분으로 성폭법과 아청법 관련 사례문제는 강간 등의 죄 부분으로 그리고 정통망법 사례문제는 명예훼손 부분으로 위치를 변경하여 해설하였습니다.
초판 머리말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우수한 형사법 사례형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형사법에 대한 충분한 지식 즉 조문과 이론과 판례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사례문제에서의 사실관계를 장악하고, 사실관계에서 나타나는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배점에 맞추어 한정된 지면에 잘 표현해야 합니다. 이에 본 교재는 ① 형법과 형사소송법 및 형사특별법에서 사례형 문제로 출제가능성이 높은 사례문제들을 엄선하고 ② 엄선된 사례문제들에 대한 예시답안을 실제 답안 분량으로 작성하고 ③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기출문제에 대한 예시답안을 실제 답안 분량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구성된 본 교재의 목적은 사례형 시험이 있는 고급시험에서 출제 가능한 사례문제에 대한 정확한 쟁점 파악과 실제 답안 분량의 해설을 통하여 변호사시험과 5급공채시험 및 법원행정고시 등의 형사법 사례형 시험에서 고득점을 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에 따른 본 교재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부 250여 개의 형법과 형사특별법 진도별 사례문제에 대한 해설
제1부에서는 형법에서 출제 가능한 핵심사례문제를 진도별로 선별하고 이에 대한 답안 분량의 해설을 하였습니다. 핵심사례문제는 변호사시험 기출사례문제와 법전협 모의고사 사례문제 등을 베이스로 하여 250여 문제를 선별하여 사례 문제로 출제 가능성이 있는 쟁점들을 체계적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해당 문제에 대한 실제 답안 분량의 해설을 통하여 답안 작성 방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형사특별법 진도별 사례문제를 형법 진도별 문제에 위치시켜 해설
형사특별법 사례문제들은 형법 사례문제들과 중복의 의미가 있는 내용이 많이 있어 형사특별법 사례문제들을 형법 해당 부분으로 위치시켜 해설하였습니다. 즉 형사특별법 문제 중 도로교통 관련 사례문제는 과실범과 과실치사상 부분에 성폭법과 아청법 관련 사례문제는 강간 등의 죄 부분에 그리고 정통망법 사례 문제는 명예훼손 부분에 위치시켜 해설하였습니다.
3. 제2부 250여 개의 형사소송법 진도별 사례문제에 대한 해설
제2부에서는 형사소송법에서 출제 가능한 핵심사례문제 250여 개를 진도별로 선별하고 이에 대한 답안 분량의 해설을 하였습니다. 핵심사례문제는 변호사시험 기출사례문제와 법전협 모의고사 사례문제 등을 베이스로 하여 250여 문제를 선별하여 사례문제로 출제 가능성이 있는 쟁점들을 체계적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해당 문제에 대한 실제 답안 분량의 해설을 통하여 답안작성방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제3부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출사례문제에 대한 해설
제3부에서는 지금까지 시행된 제1회부터 제11회까지의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출사례문제를 실제 답안 작성 분량으로 해설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실제 답안 작성 방법과 분량을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논의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간단히 코멘트를 하여 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형사법의 기본 실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형사법 핵심사례문제에 대한 Law Man 기본서 page 적시
형법과 형사소송법 및 형사특별법의 500여 개의 진도별 핵심사례 문제들은 본 교재의 자매서들인 「Law Man 형법(2022년판)」, 「Law Man 형사소송법(2022년판)」, 「Law Man 형사특별법(2022년판)」 교재에 있는 수록되어 있는 사례 문제들입니다. 따라서 「Law Man 형법(2022년판)」, 「Law Man 형사소송법(2022년판)」, 「Law Man 형사특별법(2022년판)」 교재로 형사법을 익히시는 분들에게는 기본서에 있는 사례문제에 대한 해설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제1부와 제2부의 진도별 사례 문제마다 「Law Man 형법(2022년판)」, 「Law Man 형사소송법(2022년판)」 교재의 page를 적시하였으므로 본 교재 해설의 참고자료가 되는 이론과 판례를 확인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page적시 뒷부분에 ★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Law Man 형사소송법(2022년판)」에 수록되었어야 할 2021년 법전협 모의고사 변형문제와 2022년 변호사시험 기출문제가 출간과정에서 누락되어 있는 문제들과 교재에 없는 문제들이니 「Law Man 형사소송법(2022년판)」교재를 보시는 분들은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의 본 교재를 익히시면 독자들은 본 교재를 통하여 변호사시험에서의 사례형 시험문제의 출제수준을 가늠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편으로는 기본실력을 함양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의 공부방향을 설정하여 보다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교재를 집필함에 있어 가능하면 실제 답안 분량으로 해설을 하려고 하였으나 독자분들의 쟁점에 대한 명확한 이해 등을 고려하여 실제 답안 분량을 조금씩은 초과하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교재를 통하여 사례문제에 대한 정확한 쟁점의 파악과 이해를 하시는 한편 독자분들의 필속 등을 감안하여 적절히 가감하시어 활용하시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변호사시험과 5급공채시험 등의 대비에는 크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교재를 출간함에 있어 편집 등으로 도움을 주신 윌비스의 원성일 실장님과 출판부 직원들에게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 교재가 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2022년 3월 12일
중암 이재철
(http://cafe.daum.net/ljc7329)
먼저 「Law Man 형사법 통합사례」 제4판 교재 출간에 앞서 「Law Man 형사법 통합사례」 제3판 교재에 성원을 보내주신 독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Law Man 형사법 통합사례」 제3판 교재가 이미 몇 달 전에 품절이 되어 가능하면 빨리 출간하려고 하였으나 2022년 변호사시험 문제를 추가하고 다른 교재 작업과 강의 및 제3판의 미비함을 충분히 보완하고자 이제야 「Law Man 형사법 통합사례」 제4판 교재를 출간합니다. 「Law Man 형사법 통합사례」 제4판 교재는 기본적으로 제3판 교재를 베이스로 하면서도 ① 2021년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와 2022년 변호사시험 문제를 진도별로 수정하여 추가하였으며 ② 2022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출 사례문제를 추가하였으며 ③ 2022년 2월까지의 최신 법령과 판례를 반영하였으며 ④ 특히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이 2022년 1월 1일부터 공소제기되는 사건에 적용되므로 이를 전면적으로 반영하였으며 ⑤ 제3판의 오타 등과 해설이 미비한 부분 등을 보완하였습니다.
기타 제3판 교재에서 甲, 乙, 丙, 丁 등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례 문제에서의 사람 표시를, 제4판 교재에서는 범인은 A, B, C로, 피해자는 V로, 사법경찰관은 P로, 검사는 K 등으로 표시하여 처음 사례문제를 접하시는 분들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사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판 교재에서는 형사특별법 사례문제들이 형법 사례문제들과 중복되는 느낌이 있어 형사특별법 문제들을 형법 해당 부분으로 위치를 이동시켰습니다. 즉 형사특별법 문제 중 도로교통 관련 사례문제는 과실범과 과실치사상 부분으로 성폭법과 아청법 관련 사례문제는 강간 등의 죄 부분으로 그리고 정통망법 사례문제는 명예훼손 부분으로 위치를 변경하여 해설하였습니다.
초판 머리말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우수한 형사법 사례형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형사법에 대한 충분한 지식 즉 조문과 이론과 판례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사례문제에서의 사실관계를 장악하고, 사실관계에서 나타나는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배점에 맞추어 한정된 지면에 잘 표현해야 합니다. 이에 본 교재는 ① 형법과 형사소송법 및 형사특별법에서 사례형 문제로 출제가능성이 높은 사례문제들을 엄선하고 ② 엄선된 사례문제들에 대한 예시답안을 실제 답안 분량으로 작성하고 ③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기출문제에 대한 예시답안을 실제 답안 분량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구성된 본 교재의 목적은 사례형 시험이 있는 고급시험에서 출제 가능한 사례문제에 대한 정확한 쟁점 파악과 실제 답안 분량의 해설을 통하여 변호사시험과 5급공채시험 및 법원행정고시 등의 형사법 사례형 시험에서 고득점을 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에 따른 본 교재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부 250여 개의 형법과 형사특별법 진도별 사례문제에 대한 해설
제1부에서는 형법에서 출제 가능한 핵심사례문제를 진도별로 선별하고 이에 대한 답안 분량의 해설을 하였습니다. 핵심사례문제는 변호사시험 기출사례문제와 법전협 모의고사 사례문제 등을 베이스로 하여 250여 문제를 선별하여 사례 문제로 출제 가능성이 있는 쟁점들을 체계적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해당 문제에 대한 실제 답안 분량의 해설을 통하여 답안 작성 방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형사특별법 진도별 사례문제를 형법 진도별 문제에 위치시켜 해설
형사특별법 사례문제들은 형법 사례문제들과 중복의 의미가 있는 내용이 많이 있어 형사특별법 사례문제들을 형법 해당 부분으로 위치시켜 해설하였습니다. 즉 형사특별법 문제 중 도로교통 관련 사례문제는 과실범과 과실치사상 부분에 성폭법과 아청법 관련 사례문제는 강간 등의 죄 부분에 그리고 정통망법 사례 문제는 명예훼손 부분에 위치시켜 해설하였습니다.
3. 제2부 250여 개의 형사소송법 진도별 사례문제에 대한 해설
제2부에서는 형사소송법에서 출제 가능한 핵심사례문제 250여 개를 진도별로 선별하고 이에 대한 답안 분량의 해설을 하였습니다. 핵심사례문제는 변호사시험 기출사례문제와 법전협 모의고사 사례문제 등을 베이스로 하여 250여 문제를 선별하여 사례문제로 출제 가능성이 있는 쟁점들을 체계적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해당 문제에 대한 실제 답안 분량의 해설을 통하여 답안작성방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제3부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출사례문제에 대한 해설
제3부에서는 지금까지 시행된 제1회부터 제11회까지의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출사례문제를 실제 답안 작성 분량으로 해설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실제 답안 작성 방법과 분량을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논의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간단히 코멘트를 하여 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형사법의 기본 실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형사법 핵심사례문제에 대한 Law Man 기본서 page 적시
형법과 형사소송법 및 형사특별법의 500여 개의 진도별 핵심사례 문제들은 본 교재의 자매서들인 「Law Man 형법(2022년판)」, 「Law Man 형사소송법(2022년판)」, 「Law Man 형사특별법(2022년판)」 교재에 있는 수록되어 있는 사례 문제들입니다. 따라서 「Law Man 형법(2022년판)」, 「Law Man 형사소송법(2022년판)」, 「Law Man 형사특별법(2022년판)」 교재로 형사법을 익히시는 분들에게는 기본서에 있는 사례문제에 대한 해설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제1부와 제2부의 진도별 사례 문제마다 「Law Man 형법(2022년판)」, 「Law Man 형사소송법(2022년판)」 교재의 page를 적시하였으므로 본 교재 해설의 참고자료가 되는 이론과 판례를 확인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page적시 뒷부분에 ★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Law Man 형사소송법(2022년판)」에 수록되었어야 할 2021년 법전협 모의고사 변형문제와 2022년 변호사시험 기출문제가 출간과정에서 누락되어 있는 문제들과 교재에 없는 문제들이니 「Law Man 형사소송법(2022년판)」교재를 보시는 분들은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의 본 교재를 익히시면 독자들은 본 교재를 통하여 변호사시험에서의 사례형 시험문제의 출제수준을 가늠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편으로는 기본실력을 함양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의 공부방향을 설정하여 보다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교재를 집필함에 있어 가능하면 실제 답안 분량으로 해설을 하려고 하였으나 독자분들의 쟁점에 대한 명확한 이해 등을 고려하여 실제 답안 분량을 조금씩은 초과하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교재를 통하여 사례문제에 대한 정확한 쟁점의 파악과 이해를 하시는 한편 독자분들의 필속 등을 감안하여 적절히 가감하시어 활용하시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변호사시험과 5급공채시험 등의 대비에는 크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교재를 출간함에 있어 편집 등으로 도움을 주신 윌비스의 원성일 실장님과 출판부 직원들에게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 교재가 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2022년 3월 12일
중암 이재철
(http://cafe.daum.net/ljc7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