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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판에서는 ㉠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과 제3자 뇌물수수죄의 성부」 ㉡ 「절도죄의 기수시기, 합동특수절도에서 공범의 가담이 가능한 시기의 문제」 ㉢ 「이미지파일과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 ㉣ 「불가벌적 수반행위」를 주제로 하는 새로운 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죄」와 「주거침입죄와 복수의 거주자 중 1人의 동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따라 그 내용을 대폭 수정하였다. 기존의 변시 1회~10회 형법 기출문제 해설에 더하여 제11회 변시 시험 문제 해설을 추가 하였다. 지난 제11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에서 출제된 쟁점들은 단 하나의 쟁점만을 제외하고 모두 본 교재에 수록된 쟁점들이었다. 본서는 형법사례를 위한 제4단계의 최고 난이도의 가진 수험서다. ?
저자: 이재상 (지은이)
P A R T 1 기출 문제
▲제1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3
▲제2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15
▲제3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27
▲제4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39
▲제5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51
(이하 생략)
P A R T 2 진도별 사례
▲사례 01 137
▲사례 02 141
▲사례 03 145
▲사례 04 149
▲사례 05 153
(이하 생략)
P A R T 3 전범위 사례
▲사례 01 341
▲사례 02 345
▲사례 03 349
▲사례 04 353
▲사례 05 357
(이하 생략)
▲제1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3
▲제2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15
▲제3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27
▲제4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39
▲제5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51
(이하 생략)
P A R T 2 진도별 사례
▲사례 01 137
▲사례 02 141
▲사례 03 145
▲사례 04 149
▲사례 05 153
(이하 생략)
P A R T 3 전범위 사례
▲사례 01 341
▲사례 02 345
▲사례 03 349
▲사례 04 353
▲사례 05 357
(이하 생략)
1.이번 개정판에서는 ㉠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과 제3자 뇌물수수죄의 성부」 ㉡ 「절도죄의 기수시기, 합동특수절도에서 공범의 가담이 가능한 시기의 문제」 ㉢ 「이미지파일과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 ㉣ 「불가벌적 수반행위」를 주제로 하는 새로운 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죄」와 「주거침입죄와 복수의 거주자 중 1人의 동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따라 그 내용을 대폭 수정하였습니다.
①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과 제3자 뇌물수수죄의 성부”는 이번 변시 11회에서 출제된 쟁점으로 유일하게 본 교재에 수록되지 않은 쟁점이었습니다. 이번에 새로이 수록된 문제는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과 제3자 뇌물수수죄의 성부”의 쟁점뿐만 아니라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의 성부”까지 결합된 복합적 쟁점으로서 본 시험에서 출제된 것보다 난이도가 훨씬 상승한 문제입니다.
② 그 외에도 “불가벌적 수반행위” 등 법원행정고시, 5급 공채, 입법고시 등에서 출제된 쟁점들을 판례의 입장을 근거로 새로이 문제를 구성하였습니다.
③ 202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주거침입죄와 복수의 거주자 중 1人의 동의”에 대하여 견해를 변경하여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본죄의 법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④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주거침입강간죄”와 관련하여 이전까지는 이에 대한 판례가 존재하지 않았었는데, 지난 2021년 하반기에 새로운 대법원 판례가 새로 나왔고, 이를 중심으로 사례문제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법리를 다시 구성하였습니다.
2. 기존의 변시 1회~10회 형법 기출문제 해설에 더하여 제11회 변시 시험 문제 해설을 추가 하였습니다.
⑴ 제1문에서 ① 교사의 착오와 친족상도례 ② 합동특수절도죄와 준강도죄의 공동정범, 그리고 준강도죄의 성립에 있어 시간적, 장소적 접근성의 문제 ③ 실행의 착수 후 공모관계로부터 이탈과 공범과 중지미수 ④ 절도죄의 교사와 장물취득죄의 죄수관계 ⑤ 공갈죄에 있어서 영득의 불법의 문제 ⑥ 그리고 특별형법으로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소정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등이 출제되었습니다.
⑵ 제2문에서는 ①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과 제3자 뇌물수수죄의 성부”가 주된 쟁점이었으며, 소유권이전등록을 해 주지는 않은 승용차라도 어떤 경우에 뇌물이 될 수 있는지가 부수적 쟁점으로 출제되었습니다. ② 또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의 성부에 있어 공문서의 작성을 보조하는 공무원이 작성권자, 즉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친 행위와 이에 가담한 비신분자인 제3자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의 공범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쟁점도 출제되었습니다. ③ 마지막으로 당연히 출제될 것이 예상되었던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제2문의 형법문제의 대미를 장식하였습니다.
3. 지난 제11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에서 출제된 쟁점들은 단 하나의 쟁점만을 제외하고 모두 본 교재에 수록된 쟁점들이었습니다. 딱 1개의 쟁점만 본 교재의 출제범위를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본 교재만 꼼꼼하게 챙겨 보아도 형법 사례형 문제에서 합격점을 훨씬 상회하는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4. 본서는 형법사례를 위한 제4단계의 최고 난이도의 가진 수험서입니다. 문제의 난이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① 제1단계는 「로스쿨 형법사례 답안작성 입문」입니다.
② 제2단계는 「새로 쓴 로스쿨형법 쟁점별 핵심암기장」입니다.
③ 제3단계는 본 교재인 「새로 쓴 로스쿨 형법 사례 에센스」입니다.
④ 제4단계는 「새로 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또는 「새로 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답안지 핸드북」입니다.
본 교재와 함께 제1단계~제3단계 중 하나만 더 수험교재로 활용한다면 모든 유형의 형법사례문제에서 고득점을 보장합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 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팀장님, 박흥수 대리님, 김태훈 대리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실장님께 특히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또한 권윤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2년 3월 15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
①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과 제3자 뇌물수수죄의 성부”는 이번 변시 11회에서 출제된 쟁점으로 유일하게 본 교재에 수록되지 않은 쟁점이었습니다. 이번에 새로이 수록된 문제는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과 제3자 뇌물수수죄의 성부”의 쟁점뿐만 아니라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의 성부”까지 결합된 복합적 쟁점으로서 본 시험에서 출제된 것보다 난이도가 훨씬 상승한 문제입니다.
② 그 외에도 “불가벌적 수반행위” 등 법원행정고시, 5급 공채, 입법고시 등에서 출제된 쟁점들을 판례의 입장을 근거로 새로이 문제를 구성하였습니다.
③ 202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주거침입죄와 복수의 거주자 중 1人의 동의”에 대하여 견해를 변경하여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본죄의 법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④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주거침입강간죄”와 관련하여 이전까지는 이에 대한 판례가 존재하지 않았었는데, 지난 2021년 하반기에 새로운 대법원 판례가 새로 나왔고, 이를 중심으로 사례문제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법리를 다시 구성하였습니다.
2. 기존의 변시 1회~10회 형법 기출문제 해설에 더하여 제11회 변시 시험 문제 해설을 추가 하였습니다.
⑴ 제1문에서 ① 교사의 착오와 친족상도례 ② 합동특수절도죄와 준강도죄의 공동정범, 그리고 준강도죄의 성립에 있어 시간적, 장소적 접근성의 문제 ③ 실행의 착수 후 공모관계로부터 이탈과 공범과 중지미수 ④ 절도죄의 교사와 장물취득죄의 죄수관계 ⑤ 공갈죄에 있어서 영득의 불법의 문제 ⑥ 그리고 특별형법으로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소정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등이 출제되었습니다.
⑵ 제2문에서는 ①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과 제3자 뇌물수수죄의 성부”가 주된 쟁점이었으며, 소유권이전등록을 해 주지는 않은 승용차라도 어떤 경우에 뇌물이 될 수 있는지가 부수적 쟁점으로 출제되었습니다. ② 또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의 성부에 있어 공문서의 작성을 보조하는 공무원이 작성권자, 즉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친 행위와 이에 가담한 비신분자인 제3자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의 공범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쟁점도 출제되었습니다. ③ 마지막으로 당연히 출제될 것이 예상되었던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제2문의 형법문제의 대미를 장식하였습니다.
3. 지난 제11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에서 출제된 쟁점들은 단 하나의 쟁점만을 제외하고 모두 본 교재에 수록된 쟁점들이었습니다. 딱 1개의 쟁점만 본 교재의 출제범위를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본 교재만 꼼꼼하게 챙겨 보아도 형법 사례형 문제에서 합격점을 훨씬 상회하는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4. 본서는 형법사례를 위한 제4단계의 최고 난이도의 가진 수험서입니다. 문제의 난이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① 제1단계는 「로스쿨 형법사례 답안작성 입문」입니다.
② 제2단계는 「새로 쓴 로스쿨형법 쟁점별 핵심암기장」입니다.
③ 제3단계는 본 교재인 「새로 쓴 로스쿨 형법 사례 에센스」입니다.
④ 제4단계는 「새로 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또는 「새로 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답안지 핸드북」입니다.
본 교재와 함께 제1단계~제3단계 중 하나만 더 수험교재로 활용한다면 모든 유형의 형법사례문제에서 고득점을 보장합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 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팀장님, 박흥수 대리님, 김태훈 대리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실장님께 특히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또한 권윤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2년 3월 15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