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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국가전문·민간자격 > 법/인문/사회/정책 > 변리사 > 조현중 특허법 조문 노트[윌비스(미래와사람 한림법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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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시험 1차를 대비할 수 있는 특허법 조문노트입니다. 2022.3.1.자 기준 최신 개정법 및 조약이 수록되어 있다.
저자: 조현중
/ 제01편ㆍ특허법 /_2
제1장ㆍ총칙 2
제2장ㆍ특허요건 및 특허출원 9
제3장ㆍ심사 20
제4장ㆍ특허료 및 특허등록 등 26
제5장ㆍ특허권 30
제6장ㆍ특허권자의 보호 42
제6장의2ㆍ특허취소신청 45
제7장ㆍ심판 48
제8장ㆍ재심 61
제9장ㆍ소송 63
제10장ㆍ「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 65
제1절 국제출원절차 65
제2절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 67
제11장ㆍ보칙 74
제12장ㆍ벌칙 79
/ 제02편ㆍ특허법 시행령 /_81
제1장ㆍ총칙 및 특허출원 81
제2장ㆍ심사 및 심판 87
제3장ㆍ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비밀취급등 91
제4장ㆍ보칙 92
/ 제03편ㆍ특허법 시행규칙 /_95
제1장ㆍ총칙 95
제2장ㆍ특허출원 107
제3장ㆍ심사 113
제4장ㆍ특허증 및 특허권 118
제5장ㆍ특허취소신청 및 심판 등 123
제6장ㆍ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128
제1절 국제출원절차등 128
■제1관 통칙 128
■제2관 국제출원절차 132
■제3관 국제조사 138
■제4관 국제예비심사 143
제2절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 150
제7장ㆍ보칙 154
/ 제04편ㆍ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_158
/ 제05편ㆍ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제도 운용에 관한 규정 /_162
/ 제06편ㆍ실용신안법 /_166
제1장ㆍ총칙 166
제2장ㆍ실용신안등록요건 및 실용신안등록출원 172
제3장ㆍ심사 176
제4장ㆍ등록료 및 실용신안등록 등 178
제5장ㆍ실용신안권 182
제6장ㆍ실용신안권자의 보호 186
제6장의2ㆍ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 187
제7장ㆍ심판ㆍ재심 및 소송 189
제8장ㆍ「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191
제9장ㆍ보칙 194
제10장ㆍ벌칙 194
/ 제07편ㆍ실용신안법 시행령 /_196
/ 제08편ㆍ발명진흥법 /_197
제1절 직무발명의 활성화 198
/ 제09편ㆍ특허협력조약 /_202
총강 203
제1장ㆍ국제출원과 국제조사 204
제2장ㆍ국제예비심사 213
제3장ㆍ공동규정 217
제4장ㆍ특기술적 용역 218
제5장ㆍ행정규정 219
제6장ㆍ분쟁 224
제7장ㆍ개정 및 수정 224
제8장ㆍ최종규정 225
/ 제10편ㆍ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_228
/ 제11편ㆍ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_244
제1부ㆍ일반규정 및 기본원칙 244
제2부ㆍ지적재산권의 취득가능성, 범위 및 사용에 관한 기준 246
제1절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246
제2절 상표 248
제3절 지리적 표시 249
제4절 의장 251
제5절 특허 251
제6절 집적회로 배치설계 254
제7절 미공개정보의 보호 255
제8절 사용허가 계약에 있어서 반경쟁관행의 통제 255
제3부ㆍ지적재산권의 시행 256
제1절 일반적 의무 256
제2절 민사 및 행정절차와 구제 257
제3절 잠정조치 258
제4절 국경조치에 관한 특별요건 259
제5절 형사절차 261
제4부ㆍ지적재산권의 취득, 유지 및 관련 당사자간 절차 261
제5부ㆍ분쟁의 방지 및 해결 262
제6부ㆍ경과조치 262
제7부ㆍ제도규정, 최종조항 263
제1장ㆍ총칙 2
제2장ㆍ특허요건 및 특허출원 9
제3장ㆍ심사 20
제4장ㆍ특허료 및 특허등록 등 26
제5장ㆍ특허권 30
제6장ㆍ특허권자의 보호 42
제6장의2ㆍ특허취소신청 45
제7장ㆍ심판 48
제8장ㆍ재심 61
제9장ㆍ소송 63
제10장ㆍ「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 65
제1절 국제출원절차 65
제2절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 67
제11장ㆍ보칙 74
제12장ㆍ벌칙 79
/ 제02편ㆍ특허법 시행령 /_81
제1장ㆍ총칙 및 특허출원 81
제2장ㆍ심사 및 심판 87
제3장ㆍ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비밀취급등 91
제4장ㆍ보칙 92
/ 제03편ㆍ특허법 시행규칙 /_95
제1장ㆍ총칙 95
제2장ㆍ특허출원 107
제3장ㆍ심사 113
제4장ㆍ특허증 및 특허권 118
제5장ㆍ특허취소신청 및 심판 등 123
제6장ㆍ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128
제1절 국제출원절차등 128
■제1관 통칙 128
■제2관 국제출원절차 132
■제3관 국제조사 138
■제4관 국제예비심사 143
제2절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 150
제7장ㆍ보칙 154
/ 제04편ㆍ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_158
/ 제05편ㆍ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제도 운용에 관한 규정 /_162
/ 제06편ㆍ실용신안법 /_166
제1장ㆍ총칙 166
제2장ㆍ실용신안등록요건 및 실용신안등록출원 172
제3장ㆍ심사 176
제4장ㆍ등록료 및 실용신안등록 등 178
제5장ㆍ실용신안권 182
제6장ㆍ실용신안권자의 보호 186
제6장의2ㆍ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 187
제7장ㆍ심판ㆍ재심 및 소송 189
제8장ㆍ「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191
제9장ㆍ보칙 194
제10장ㆍ벌칙 194
/ 제07편ㆍ실용신안법 시행령 /_196
/ 제08편ㆍ발명진흥법 /_197
제1절 직무발명의 활성화 198
/ 제09편ㆍ특허협력조약 /_202
총강 203
제1장ㆍ국제출원과 국제조사 204
제2장ㆍ국제예비심사 213
제3장ㆍ공동규정 217
제4장ㆍ특기술적 용역 218
제5장ㆍ행정규정 219
제6장ㆍ분쟁 224
제7장ㆍ개정 및 수정 224
제8장ㆍ최종규정 225
/ 제10편ㆍ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_228
/ 제11편ㆍ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_244
제1부ㆍ일반규정 및 기본원칙 244
제2부ㆍ지적재산권의 취득가능성, 범위 및 사용에 관한 기준 246
제1절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246
제2절 상표 248
제3절 지리적 표시 249
제4절 의장 251
제5절 특허 251
제6절 집적회로 배치설계 254
제7절 미공개정보의 보호 255
제8절 사용허가 계약에 있어서 반경쟁관행의 통제 255
제3부ㆍ지적재산권의 시행 256
제1절 일반적 의무 256
제2절 민사 및 행정절차와 구제 257
제3절 잠정조치 258
제4절 국경조치에 관한 특별요건 259
제5절 형사절차 261
제4부ㆍ지적재산권의 취득, 유지 및 관련 당사자간 절차 261
제5부ㆍ분쟁의 방지 및 해결 262
제6부ㆍ경과조치 262
제7부ㆍ제도규정, 최종조항 263
본 교재는 변리사시험 준비를 위한 특허법 조문노트입니다.
2022.3.1.자 기준 최신 개정법 및 조약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대한의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 3월 4일
변리사 조현중 올림
2022.3.1.자 기준 최신 개정법 및 조약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대한의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 3월 4일
변리사 조현중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