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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시행될 예정인 제12회 변호사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수험서다. 모두 88개의 “필수 주관식 사례 및 객관식 사례”가 진도별로 담겨 있다. 개정판에서는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과 제3자 뇌물수수죄의 성부, 자기 범죄의 범인도피교사와 공동정범 사이의 범인도피행위를 주제로 하는 새로운 문제를 추가하였다. 제1회부터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모든 객관식 형법사례 기출문제를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수록하였다. 제11회 변호사시험 객관식 형법사례 기출문제 역시 모두 수록하였다.
저자: 이재상
刑 法 總 論
제1편 서 론 / 3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4
제2장 죄형법정주의 5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7
제2편 범죄론 / 9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10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10
제2절 법인범죄 10
제2장 구성요건론 11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11
제2절 부작위범 11
제3절 상당인과관계 17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와 사실의 착오 20
제5절 과실범 25
제6절 결과적 가중범 25
제3장 위법성론 38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38
제2절 개별적인 위법성조각사유 40
제4장 책임론 45
제1절 책임이론 45
제2절 책임능력 45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48
제4절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51
제5절 기대가능성과 강요된 행위 56
제5장 미수론 59
제1절 미수의 일반이론 59
제2절 장애미수 59
제3절 중지미수 60
제4절 불능미수 66
제5절 예비ㆍ음모 69
제6장 공범론 73
제1절 공범이론 73
제2절 간접정범 75
제3절 공동정범 80
제4절 교사범 93
제5절 종범 98
제6절 공범과 신분 102
제7장 죄수론 110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110
제2절 일죄 110
제1항 법조경합110
제2항 포괄일죄113
제3절 수죄 114
제1항 상상적 경합114
제2항 실체적 경합115
제3편 형벌론 / 119
제1절 형벌의 종류 120
제2절 형의 양정 121
제3절 누범 121
제4절 집행유예ㆍ선고유예 122
刑 法 各 論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125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26
제1절 살인의 죄 126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26
제3절 유기와 학대의 죄 132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137
제1절 협박의 죄 137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140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141
제4절 강요죄 141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142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47
제1절 명예에 대한 죄 147
제2절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대한 죄 158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65
제1절 비밀침해죄 165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65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171
제1절 절도의 죄 171
제1항 친족상도례171
제2항 절도죄172
제2절 강도의 죄 186
제3절 사기의 죄 198
제1항 사기죄198
제2항 신용카드범죄206
제3항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211
제4절 공갈의 죄 217
제5절 횡령의 죄 219
제6절 배임의 죄 233
제7절 장물에 대한 죄 250
제8절 손괴의 죄 257
제9절 권리행사방해죄ㆍ강제집행면탈죄 258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263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264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264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264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264
제4절 교통방해의 죄 265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266
제1절 통화에 대한 죄 266
제2절 유가증권ㆍ인지와 우표에 대한 죄 266
제3절 문서에 대한 죄 267
제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279
제1절 성풍속에 대한 죄 279
제2절 도박과 복표에 대한 죄 279
제3절 신앙에 대한 죄 282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283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284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285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 285
제1항 직무유기의 죄 285
제2항 공무상 비밀누설죄 285
제3항 직권남용죄 285
제4항 불법체포ㆍ감금죄 286
제5항 뇌물죄 286
제2절 공무집행방해죄 294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299
제1항 도주죄와 도주원조죄 299
제2항 범인은닉ㆍ도피죄 299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304
제1항 위증죄 304
제2항 증거인멸죄 311
제5절 무고의 죄 317
제1편 서 론 / 3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4
제2장 죄형법정주의 5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7
제2편 범죄론 / 9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10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10
제2절 법인범죄 10
제2장 구성요건론 11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11
제2절 부작위범 11
제3절 상당인과관계 17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와 사실의 착오 20
제5절 과실범 25
제6절 결과적 가중범 25
제3장 위법성론 38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38
제2절 개별적인 위법성조각사유 40
제4장 책임론 45
제1절 책임이론 45
제2절 책임능력 45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48
제4절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51
제5절 기대가능성과 강요된 행위 56
제5장 미수론 59
제1절 미수의 일반이론 59
제2절 장애미수 59
제3절 중지미수 60
제4절 불능미수 66
제5절 예비ㆍ음모 69
제6장 공범론 73
제1절 공범이론 73
제2절 간접정범 75
제3절 공동정범 80
제4절 교사범 93
제5절 종범 98
제6절 공범과 신분 102
제7장 죄수론 110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110
제2절 일죄 110
제1항 법조경합110
제2항 포괄일죄113
제3절 수죄 114
제1항 상상적 경합114
제2항 실체적 경합115
제3편 형벌론 / 119
제1절 형벌의 종류 120
제2절 형의 양정 121
제3절 누범 121
제4절 집행유예ㆍ선고유예 122
刑 法 各 論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125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26
제1절 살인의 죄 126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26
제3절 유기와 학대의 죄 132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137
제1절 협박의 죄 137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140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141
제4절 강요죄 141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142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47
제1절 명예에 대한 죄 147
제2절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대한 죄 158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65
제1절 비밀침해죄 165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65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171
제1절 절도의 죄 171
제1항 친족상도례171
제2항 절도죄172
제2절 강도의 죄 186
제3절 사기의 죄 198
제1항 사기죄198
제2항 신용카드범죄206
제3항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211
제4절 공갈의 죄 217
제5절 횡령의 죄 219
제6절 배임의 죄 233
제7절 장물에 대한 죄 250
제8절 손괴의 죄 257
제9절 권리행사방해죄ㆍ강제집행면탈죄 258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263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264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264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264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264
제4절 교통방해의 죄 265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266
제1절 통화에 대한 죄 266
제2절 유가증권ㆍ인지와 우표에 대한 죄 266
제3절 문서에 대한 죄 267
제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279
제1절 성풍속에 대한 죄 279
제2절 도박과 복표에 대한 죄 279
제3절 신앙에 대한 죄 282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283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284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285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 285
제1항 직무유기의 죄 285
제2항 공무상 비밀누설죄 285
제3항 직권남용죄 285
제4항 불법체포ㆍ감금죄 286
제5항 뇌물죄 286
제2절 공무집행방해죄 294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299
제1항 도주죄와 도주원조죄 299
제2항 범인은닉ㆍ도피죄 299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304
제1항 위증죄 304
제2항 증거인멸죄 311
제5절 무고의 죄 317
[머리말]
1.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 형법 주관식 사례이든 객관식 사례이든 모든 형태의 사례형 문제에 있어서 최상위권의 고득점을 위한 그 세 번째 단계의 수험서로 기획되었습니다.
본 교재는 최우선적으로 2023년에 시행될 예정인 제12회 변호사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기획되었습니다. 바로 시험에 응시할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본 교재는 형법사례 입문서가 아니라 실전 수험서입니다.
2. 모두 88개의 “필수 주관식 사례 및 객관식 사례”가 진도별로 담겨 있습니다.
①형법총론의 쟁점을 중심으로 문제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각론의 쟁점을 끌어들였고, 반대로 각론의 쟁점으로 문제를 만들 때에도 총론의 쟁점으로 틀을 잡아서 총론과 각론의 쟁점들의 균형을 잡았습니다.
②모든 주관식 사례문제에는 빠짐없이 그 사례에 대한 객관식 사례문제형식의 지문을 만들고, 그에 대한 기출표시를 해두었습니다. 하나의 사례문제를 통하여 주관식 사례와 객관식 사례를 동시에 풀어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3. 이번 개정판에서는 ①「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과 제3자 뇌물수수죄의 성부」 ② 「자기 범죄의 범인도피교사와 공동정범 사이의 범인도피행위」를 주제로 하는 새로운 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③그리고 “주거침입죄와 복수의 거주자 중 1人의 동의”와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주거침입강간죄”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가 새로 나왔고, 이를 중심으로 사례문제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법리를 다시 구성하였습니다.
4. 제1회부터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모든 객관식 형법사례 기출문제를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11회 변호사시험 객관식 형법사례 기출문제 역시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①㉠ 옳은 것(정답)으로 출제된 지문을 해설 없이 정지문 형태로 그대로 달아 두었고, ㉡ 잘못된 지문일 때에는 (×)표시와 함께 그에 대한 해석을 추가하였습니다.
②그러므로 문제 지문에 대하여 별다른 설명이 없는 것은 그대로 정지문입니다.
③每回 12문제나 출제되는 객관식 사례문제 풀이는 객관식 문제에서 고득점을 위한 필수과정입니다.
5. 본서는 철저하게 판례를 중심으로 답안지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문제는 1문과 2문 모두 4p 분량의 답안지 위에 형법과 형사소송법 문제풀이를 하여야 합니다.
②형사법 답안지는 사안의 핵심내용들만 제대로 뽑아서 매우 간결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③로스쿨 학점취득을 위한 내신형 형법시험에서는 학설의 내용을 모두 쓸 것이 요구됩니다. 그러한 변호사시험에서는 이런 내신형 시험방식은 오히려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④실무를 강조하는 변호사시험에서는 학설 보다는 판례가 우선입니다. 또한 학설은 개개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힘들지만, 이에 대한 검토와 비판을 반드시 하여야 하고, 이는 수험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⑤판례의 내용만 제대로 뽑아서 간결하게 답안지에 현출하여도 거의 최상위권의 고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⑥무엇보다도 형사소송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답안지에 기술해야 할 분량을 정교하게 조정하여야 합니다.
6. 본 교재는 제11회 변호사시험을 대비하는 모든 형태의 형법 사례형 문제에 있어서 최상위권의 고득점을 위한 제3단계의 난이도의 가진 수험서입니다.
문제의 난이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①제1단계는 「로스쿨 형법사례 답안작성 입문」입니다.
②제2단계는 「새로 쓴 로스쿨 형법 쟁점별 핵심암기장」입니다.
③제3단계는 본 교재인 「새로 쓴 로스쿨 형법사례 에센스」입니다.
④제4단계는 「새로 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또는 「새로 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답안지 핸드북」입니다.
본 교재와 함께 제1단계~제4단계 중 하나만 수험교재로 활용한다면 형법사례에서 고득점을 보장합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 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팀장님, 박흥수 대리님, 김태훈 대리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실장님께 특히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또한 권윤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2년 3월 2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
1.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 형법 주관식 사례이든 객관식 사례이든 모든 형태의 사례형 문제에 있어서 최상위권의 고득점을 위한 그 세 번째 단계의 수험서로 기획되었습니다.
본 교재는 최우선적으로 2023년에 시행될 예정인 제12회 변호사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기획되었습니다. 바로 시험에 응시할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본 교재는 형법사례 입문서가 아니라 실전 수험서입니다.
2. 모두 88개의 “필수 주관식 사례 및 객관식 사례”가 진도별로 담겨 있습니다.
①형법총론의 쟁점을 중심으로 문제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각론의 쟁점을 끌어들였고, 반대로 각론의 쟁점으로 문제를 만들 때에도 총론의 쟁점으로 틀을 잡아서 총론과 각론의 쟁점들의 균형을 잡았습니다.
②모든 주관식 사례문제에는 빠짐없이 그 사례에 대한 객관식 사례문제형식의 지문을 만들고, 그에 대한 기출표시를 해두었습니다. 하나의 사례문제를 통하여 주관식 사례와 객관식 사례를 동시에 풀어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3. 이번 개정판에서는 ①「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과 제3자 뇌물수수죄의 성부」 ② 「자기 범죄의 범인도피교사와 공동정범 사이의 범인도피행위」를 주제로 하는 새로운 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③그리고 “주거침입죄와 복수의 거주자 중 1人의 동의”와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주거침입강간죄”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가 새로 나왔고, 이를 중심으로 사례문제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법리를 다시 구성하였습니다.
4. 제1회부터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모든 객관식 형법사례 기출문제를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11회 변호사시험 객관식 형법사례 기출문제 역시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①㉠ 옳은 것(정답)으로 출제된 지문을 해설 없이 정지문 형태로 그대로 달아 두었고, ㉡ 잘못된 지문일 때에는 (×)표시와 함께 그에 대한 해석을 추가하였습니다.
②그러므로 문제 지문에 대하여 별다른 설명이 없는 것은 그대로 정지문입니다.
③每回 12문제나 출제되는 객관식 사례문제 풀이는 객관식 문제에서 고득점을 위한 필수과정입니다.
5. 본서는 철저하게 판례를 중심으로 답안지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문제는 1문과 2문 모두 4p 분량의 답안지 위에 형법과 형사소송법 문제풀이를 하여야 합니다.
②형사법 답안지는 사안의 핵심내용들만 제대로 뽑아서 매우 간결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③로스쿨 학점취득을 위한 내신형 형법시험에서는 학설의 내용을 모두 쓸 것이 요구됩니다. 그러한 변호사시험에서는 이런 내신형 시험방식은 오히려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④실무를 강조하는 변호사시험에서는 학설 보다는 판례가 우선입니다. 또한 학설은 개개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힘들지만, 이에 대한 검토와 비판을 반드시 하여야 하고, 이는 수험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⑤판례의 내용만 제대로 뽑아서 간결하게 답안지에 현출하여도 거의 최상위권의 고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⑥무엇보다도 형사소송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답안지에 기술해야 할 분량을 정교하게 조정하여야 합니다.
6. 본 교재는 제11회 변호사시험을 대비하는 모든 형태의 형법 사례형 문제에 있어서 최상위권의 고득점을 위한 제3단계의 난이도의 가진 수험서입니다.
문제의 난이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①제1단계는 「로스쿨 형법사례 답안작성 입문」입니다.
②제2단계는 「새로 쓴 로스쿨 형법 쟁점별 핵심암기장」입니다.
③제3단계는 본 교재인 「새로 쓴 로스쿨 형법사례 에센스」입니다.
④제4단계는 「새로 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또는 「새로 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답안지 핸드북」입니다.
본 교재와 함께 제1단계~제4단계 중 하나만 수험교재로 활용한다면 형법사례에서 고득점을 보장합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 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팀장님, 박흥수 대리님, 김태훈 대리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실장님께 특히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또한 권윤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2년 3월 2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