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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형 시험을 대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만 기재하였다. 논의가 필요한 학설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개를 하되,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학설, 학계에서는 이미 정리되어 논의되지 않는 불필요한 학설은 쓰지 않았다. 저자가 임의로 변형한 판례 문구로 인해 판례의 취지를 다르게 판단하는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판례는 판단 기준에 해당하는 판결 요지나 판결 이유가 전체 단락 그대로 썼다. 또한, 판결 요지를 전부 기재하되, 실제 암기할 수 있도록 키워드를 표기하였다.
각 논점의 ‘주소’를 손쉽게 알 수 있도록, 개별 목차를 표시하였다. 특허법원 판례는 정말 중요한 판례만 소개하고, 중복되는 취지의 판례는 하나로 정리하며, 대부분의 판례를 최신 대법원 판례로 구성하였다. 단순히 판례의 내용을 분할하여 검토로 기재하지 않고, 학설의 대립이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근거가 명확한 검토를 기재하였다.
각 논점의 ‘주소’를 손쉽게 알 수 있도록, 개별 목차를 표시하였다. 특허법원 판례는 정말 중요한 판례만 소개하고, 중복되는 취지의 판례는 하나로 정리하며, 대부분의 판례를 최신 대법원 판례로 구성하였다. 단순히 판례의 내용을 분할하여 검토로 기재하지 않고, 학설의 대립이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근거가 명확한 검토를 기재하였다.
저자: 남솔잎
제1편ㆍ발 명
제01장 발명의 개념 2
제02장 미완성 발명 3
제03장 물건 발명과 방법 발명 5
제04장 특수한 유형의 발명들 6
Ⅰ.용도 발명 6
Ⅱ.의약용도 발명 8
Ⅲ.선택 발명 13
Ⅳ.수치 한정 발명 16
Ⅴ.파라미터 발명 19
Ⅵ.컴퓨터 프로그램 발명 21
Ⅶ.영업방법 발명 25
Ⅷ.미생물 발명 27
제2편ㆍ특허명세서
제01장 청구범위 32
Ⅰ.청구범위의 법적 성질 32
Ⅱ.독립항과 종속항 34
Ⅲ.청구범위의 기재 방법 36
제02장 특수한 청구항의 유형들 39
Ⅰ.기능식 청구항 39
Ⅱ.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 청구항(Product by Process Claim, PBP 청구항) 42
Ⅲ.젭슨(Jepson) 타입 청구항 45
Ⅳ.마쿠쉬(Markush) 청구항 47
제03장 발명의 설명 48
제04장 외국어특허출원 50
제3편ㆍ제29조의 특허요건
제01장 산업상 이용가능성 52
Ⅰ.산업상 이용가능성 52
Ⅱ.의료기술에 특허성이 있는지 여부 54
제02장 신규성 57
제03장 확대된 선출원주의 65
제04장 진보성 69
제4편ㆍ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제01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78
Ⅰ.권리의 주체 78
Ⅱ.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 80
Ⅲ.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81
Ⅳ.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소멸 83
제02장 모인출원 84
제5편ㆍ특허 절차법
제01장 출 원 88
Ⅰ.의의 및 법적 효과 88
Ⅱ.1발명 1출원주의 89
Ⅲ.선출원주의 90
제02장 명세서와 도면의 보정 93
제03장 우선권제도 99
Ⅰ.조약우선권 제도 99
Ⅱ.국내우선권 제도 102
제04장 분할출원 106
제05장 분리출원 109
제06장 변경출원 112
제07장 심사절차 114
Ⅰ.출원공개제도 114
Ⅱ.심사청구제도 117
Ⅲ.우선심사제도 118
Ⅳ.특허여부의 결정 120
제08장 특허취소신청 123
제6편ㆍ특허권과 침해
제01장 특허권 일반 126
Ⅰ.특허권의 존속기간 및 연장 126
Ⅱ.특허권의 공유 131
제02장 특허권의 효력범위 135
Ⅰ.특허의 보호범위 및 구성요소완비의 원칙 135
Ⅱ.청구범위의 해석 136
Ⅲ.공지기술 참작의 원칙 138
제03장 특허 침해의 유형 139
Ⅰ.특허의 침해 일반론 139
Ⅱ.침해의 유형 - 문언침해 140
Ⅲ.침해의 유형 - 균등침해 141
Ⅳ.침해의 유형 - 이용침해 147
Ⅴ.침해의 유형 - 선택침해 150
Ⅵ.침해의 유형 - 생략침해 및 불완전이용침해 152
Ⅶ.침해의 유형 - 간접침해 154
제04장 침해주장에 대한 항변 160
Ⅰ.실시권 성립의 항변 160
Ⅱ.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 168
Ⅲ.무효의 항변 170
Ⅳ.자유기술의 항변 173
Ⅴ.특허권의 남용 항변 175
Ⅵ.권리소진 항변 177
제05장 특허권의 구체적 내용 181
Ⅰ.실시와 관련된 권리 181
Ⅱ.금지권 188
Ⅲ.손해배상 청구권 190
제06장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191
Ⅰ.특허법 제128조 일반론 192
Ⅱ.침해자 양도수량에 근거한 손해액 산정(제2항) 194
Ⅲ.침해자 이익을 손해로 추정(제4항) 198
Ⅳ.합리적 실시료 손해(제5항) 200
Ⅴ.합리적 실시료액을 넘는 부분에 대한 배상(제6항) 202
Ⅵ.특허법 제128조 제7항(상당한 손해액의 인정) 203
Ⅶ.고의 침해에 대한 증액배상(제128조 제8항, 제9항) 205
제07장 복수 주체에 의한 침해 206
제08장 특허권 침해에 대한 그 밖의 구제방법 209
Ⅰ.부당이득반환청구권 209
Ⅱ.신용회복청구권 210
Ⅲ.침해에 대한 형사상 조치 211
제09장 특허침해 소송에서의 관련 규정들 217
Ⅰ.침해에 대한 구제를 위한 규정 217
Ⅱ.특허권 침해소송에서의 비밀유지명령 220
제10장 특허의 등록무효를 둘러싼 민사상 법률관계 222
제7편ㆍ특허심판제도
제01장 서 론 226
Ⅰ.의의 및 성질 226
Ⅱ.유형 228
Ⅲ.특허권 등이 공유인 경우의 심판청구 229
제02장 심판의 종류와 내용 230
Ⅰ.특허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230
Ⅱ.특허등록무효심판 232
Ⅲ.권리범위확인심판 237
Ⅳ.정정심판 246
제03장 확정심결의 효력 254
Ⅰ.일사부재리 254
Ⅱ.구속력 및 확정력 258
제04장 중복심판의 금지 259
제8편ㆍ심결취소소송
Ⅰ.의의 및 종류 262
Ⅱ.심결취소소송의 당사자적격 265
Ⅲ.심결취소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269
Ⅳ.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272
Ⅴ.심결취소소송에서의 주장ㆍ증명책임 275
Ⅵ.심결취소소송에서의 자백 및 자백 간주 277
Ⅶ.확정된 판결의 효력 279
제9편ㆍ특허협력조약(PCT) 및 그에 따른 국제출원절차
Ⅰ.개 요 282
Ⅱ.국제단계 283
Ⅲ.국내단계 288
제01장 발명의 개념 2
제02장 미완성 발명 3
제03장 물건 발명과 방법 발명 5
제04장 특수한 유형의 발명들 6
Ⅰ.용도 발명 6
Ⅱ.의약용도 발명 8
Ⅲ.선택 발명 13
Ⅳ.수치 한정 발명 16
Ⅴ.파라미터 발명 19
Ⅵ.컴퓨터 프로그램 발명 21
Ⅶ.영업방법 발명 25
Ⅷ.미생물 발명 27
제2편ㆍ특허명세서
제01장 청구범위 32
Ⅰ.청구범위의 법적 성질 32
Ⅱ.독립항과 종속항 34
Ⅲ.청구범위의 기재 방법 36
제02장 특수한 청구항의 유형들 39
Ⅰ.기능식 청구항 39
Ⅱ.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 청구항(Product by Process Claim, PBP 청구항) 42
Ⅲ.젭슨(Jepson) 타입 청구항 45
Ⅳ.마쿠쉬(Markush) 청구항 47
제03장 발명의 설명 48
제04장 외국어특허출원 50
제3편ㆍ제29조의 특허요건
제01장 산업상 이용가능성 52
Ⅰ.산업상 이용가능성 52
Ⅱ.의료기술에 특허성이 있는지 여부 54
제02장 신규성 57
제03장 확대된 선출원주의 65
제04장 진보성 69
제4편ㆍ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제01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78
Ⅰ.권리의 주체 78
Ⅱ.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 80
Ⅲ.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81
Ⅳ.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소멸 83
제02장 모인출원 84
제5편ㆍ특허 절차법
제01장 출 원 88
Ⅰ.의의 및 법적 효과 88
Ⅱ.1발명 1출원주의 89
Ⅲ.선출원주의 90
제02장 명세서와 도면의 보정 93
제03장 우선권제도 99
Ⅰ.조약우선권 제도 99
Ⅱ.국내우선권 제도 102
제04장 분할출원 106
제05장 분리출원 109
제06장 변경출원 112
제07장 심사절차 114
Ⅰ.출원공개제도 114
Ⅱ.심사청구제도 117
Ⅲ.우선심사제도 118
Ⅳ.특허여부의 결정 120
제08장 특허취소신청 123
제6편ㆍ특허권과 침해
제01장 특허권 일반 126
Ⅰ.특허권의 존속기간 및 연장 126
Ⅱ.특허권의 공유 131
제02장 특허권의 효력범위 135
Ⅰ.특허의 보호범위 및 구성요소완비의 원칙 135
Ⅱ.청구범위의 해석 136
Ⅲ.공지기술 참작의 원칙 138
제03장 특허 침해의 유형 139
Ⅰ.특허의 침해 일반론 139
Ⅱ.침해의 유형 - 문언침해 140
Ⅲ.침해의 유형 - 균등침해 141
Ⅳ.침해의 유형 - 이용침해 147
Ⅴ.침해의 유형 - 선택침해 150
Ⅵ.침해의 유형 - 생략침해 및 불완전이용침해 152
Ⅶ.침해의 유형 - 간접침해 154
제04장 침해주장에 대한 항변 160
Ⅰ.실시권 성립의 항변 160
Ⅱ.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 168
Ⅲ.무효의 항변 170
Ⅳ.자유기술의 항변 173
Ⅴ.특허권의 남용 항변 175
Ⅵ.권리소진 항변 177
제05장 특허권의 구체적 내용 181
Ⅰ.실시와 관련된 권리 181
Ⅱ.금지권 188
Ⅲ.손해배상 청구권 190
제06장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191
Ⅰ.특허법 제128조 일반론 192
Ⅱ.침해자 양도수량에 근거한 손해액 산정(제2항) 194
Ⅲ.침해자 이익을 손해로 추정(제4항) 198
Ⅳ.합리적 실시료 손해(제5항) 200
Ⅴ.합리적 실시료액을 넘는 부분에 대한 배상(제6항) 202
Ⅵ.특허법 제128조 제7항(상당한 손해액의 인정) 203
Ⅶ.고의 침해에 대한 증액배상(제128조 제8항, 제9항) 205
제07장 복수 주체에 의한 침해 206
제08장 특허권 침해에 대한 그 밖의 구제방법 209
Ⅰ.부당이득반환청구권 209
Ⅱ.신용회복청구권 210
Ⅲ.침해에 대한 형사상 조치 211
제09장 특허침해 소송에서의 관련 규정들 217
Ⅰ.침해에 대한 구제를 위한 규정 217
Ⅱ.특허권 침해소송에서의 비밀유지명령 220
제10장 특허의 등록무효를 둘러싼 민사상 법률관계 222
제7편ㆍ특허심판제도
제01장 서 론 226
Ⅰ.의의 및 성질 226
Ⅱ.유형 228
Ⅲ.특허권 등이 공유인 경우의 심판청구 229
제02장 심판의 종류와 내용 230
Ⅰ.특허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230
Ⅱ.특허등록무효심판 232
Ⅲ.권리범위확인심판 237
Ⅳ.정정심판 246
제03장 확정심결의 효력 254
Ⅰ.일사부재리 254
Ⅱ.구속력 및 확정력 258
제04장 중복심판의 금지 259
제8편ㆍ심결취소소송
Ⅰ.의의 및 종류 262
Ⅱ.심결취소소송의 당사자적격 265
Ⅲ.심결취소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269
Ⅳ.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272
Ⅴ.심결취소소송에서의 주장ㆍ증명책임 275
Ⅵ.심결취소소송에서의 자백 및 자백 간주 277
Ⅶ.확정된 판결의 효력 279
제9편ㆍ특허협력조약(PCT) 및 그에 따른 국제출원절차
Ⅰ.개 요 282
Ⅱ.국제단계 283
Ⅲ.국내단계 288
이 책의 특징
1.서술형 시험을 대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만 기재한다.
2.논의가 필요한 학설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개를 하되,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학설, 학계에서는 이미 정리되어 논의되지 않는 불필요한 학설은 쓰지 않는다.
3.저자가 임의로 변형한 판례 문구로 인해 판례의 취지를 다르게 판단하는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판례는 판단 기준에 해당하는 판결 요지나 판결 이유가 전체 단락 그대로 쓴다.
4.판결 요지를 전부 기재하되, 실제 암기할 수 있도록 키워드를 표기한다.
5.각 논점의 ‘주소’를 손쉽게 알 수 있도록, 개별 목차를 표시한다.
6.특허법원 판례는 정말 중요한 판례만 소개하고, 중복되는 취지의 판례는 하나로 정리하며, 대부분의 판례를 최신 대법원 판례로 구성한다.
7.단순히 판례의 내용을 분할하여 검토로 기재하지 않고, 학설의 대립이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근거가 명확한 검토를 기재한다.
1.서술형 시험을 대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만 기재한다.
2.논의가 필요한 학설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개를 하되,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학설, 학계에서는 이미 정리되어 논의되지 않는 불필요한 학설은 쓰지 않는다.
3.저자가 임의로 변형한 판례 문구로 인해 판례의 취지를 다르게 판단하는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판례는 판단 기준에 해당하는 판결 요지나 판결 이유가 전체 단락 그대로 쓴다.
4.판결 요지를 전부 기재하되, 실제 암기할 수 있도록 키워드를 표기한다.
5.각 논점의 ‘주소’를 손쉽게 알 수 있도록, 개별 목차를 표시한다.
6.특허법원 판례는 정말 중요한 판례만 소개하고, 중복되는 취지의 판례는 하나로 정리하며, 대부분의 판례를 최신 대법원 판례로 구성한다.
7.단순히 판례의 내용을 분할하여 검토로 기재하지 않고, 학설의 대립이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근거가 명확한 검토를 기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