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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전반의 기본 개념과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했고 출제가능성이 높은 중요 쟁점을 학판검 순서로 정리했다. 또한 사례형 시험에서 출제가능한 작은 쟁점의 핵심 내용과 선택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충실한 판례 제목을 정리했고 2022년 1월까지의 최신 법령과 판례를 반영했다. ?
저자: 이재철 (지은이)
1. 서 론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 2
제2절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2
제3절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4
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8
제1절 법 원 8
제2절 검 사 22
제3절 피고인 25
제4절 변호인 35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43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43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43
제3절 소송행위의 해석 47
제4절 소송조건 52
3.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56
제1절 수사론 서론 56
제2절 수사의 단서 68
제3절 임의수사 79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84
제1절 대인적 강제처분 84
제2절 대물적 강제처분 104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122
제3장 수사의 종결 125
제1절 수사의 종결 125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128
제4장 공소의 제기 134
제1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34
제2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140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142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149
제5절 공소시효 152
4.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158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58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159
제3절 공판준비절차 174
제4절 공판정의 심리 178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183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188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196
제2장 증 거 203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203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205
제3절 자백배제법칙 214
제4절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219
제5절 전문법칙 227
제1항 전문법칙 227
제2항 전문법칙의 예외 229
제3항 재전문증거와 사진?녹음테이프 등의 증거능력 252
제6절 당사자의 동의 261
제7절 탄핵증거 266
제8절 자백의 보강법칙 272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278
제3장 재 판 280
제1절 재판의 의의와 종류 280
제2절 종국재판 282
제3절 재판의 효력 285
5.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제1장 상 소 292
제1절 상소 통칙 292
제2절 항 소 312
제3절 상 고 322
제4절 항 고 328
제2장 비상구제절차 332
제1절 재 심 332
제2절 비상상고 344
제3장 특별절차 348
제1절 약식절차 348
제2절 즉결심판절차 351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 2
제2절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2
제3절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4
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8
제1절 법 원 8
제2절 검 사 22
제3절 피고인 25
제4절 변호인 35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43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43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43
제3절 소송행위의 해석 47
제4절 소송조건 52
3.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56
제1절 수사론 서론 56
제2절 수사의 단서 68
제3절 임의수사 79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84
제1절 대인적 강제처분 84
제2절 대물적 강제처분 104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122
제3장 수사의 종결 125
제1절 수사의 종결 125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128
제4장 공소의 제기 134
제1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34
제2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140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142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149
제5절 공소시효 152
4.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158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58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159
제3절 공판준비절차 174
제4절 공판정의 심리 178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183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188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196
제2장 증 거 203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203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205
제3절 자백배제법칙 214
제4절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219
제5절 전문법칙 227
제1항 전문법칙 227
제2항 전문법칙의 예외 229
제3항 재전문증거와 사진?녹음테이프 등의 증거능력 252
제6절 당사자의 동의 261
제7절 탄핵증거 266
제8절 자백의 보강법칙 272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278
제3장 재 판 280
제1절 재판의 의의와 종류 280
제2절 종국재판 282
제3절 재판의 효력 285
5.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제1장 상 소 292
제1절 상소 통칙 292
제2절 항 소 312
제3절 상 고 322
제4절 항 고 328
제2장 비상구제절차 332
제1절 재 심 332
제2절 비상상고 344
제3장 특별절차 348
제1절 약식절차 348
제2절 즉결심판절차 351
전정6판
먼저 2022년 「Law Man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전정6판)」 머리말을 적기에 앞서 초판부터 전정5판에 이르기까지 매판마다 품절이 되도록 애독해 주신 독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에 힘입어 전정6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에 출간되는 「Law Man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전정6판)」 교재의 기본적인 내용은 「Law Man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전정5판)」을 기본으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첫째, 2021.12.21. 형사소송법 부칙의 개정으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제312조 제1항의 시행이 2022.1.1. 시행 이후 공소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Law Man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전정6판)」 교재에서는 형사소송법 전편에 걸쳐 이와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2020.12.8.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 등이 알기 쉬운 법률 문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Law Man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전정5판)」 교재에서는 본서가 수험서라는 점을 고려하여 2021.6.9.부터 시행되는 제17조의 개정 내용만 반영하고, 2021.12.9.부터 시행되는 알기 쉬운 법률 문장의 개정은 반영하지 않고 종래의 입장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Law Man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전정6판)」 교재에서는 이를 전면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본서는 기본적으로 저의 자매서인 「Law Man 형사소송법」 교재로 공부하신 분들을 위해 암기할 사항을 충실하게 정리하여 변호사시험 등 고급시험에서 고득점을 하기 위한 교재입니다. 따라서 본서의 기본적인 체계는 「Law Man 형사소송법」 교재와 동일하며, 다만 암기장이라는 점에서 형사소송법의 기본내용과 사례형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쟁점들을 정리하고, 「Law Man형사소송법」 교재에 있는 판례들의 핵심요지를 수록한 교재입니다. 「Law Man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 전정6판은 「Law Man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 전정5판을 바탕으로 하면서 2022년 1월까지의 최신 법령과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Law Man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 전정6판의 내용을 간단히 설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형사소송법 전반의 기본 개념과 내용의 체계적인 정리
2.출제가능성이 높은 중요 쟁점을 학판검 순서로 정리
3.사례형 시험에서 출제가능한 작은 쟁점의 핵심 내용 정리
4.선택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충실한 판례 제목의 정리
5. 2022년 1월까지의 최신 법령과 판례의 반영
본 「Law Man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전정6판)」은 모체인 2022년에 출간된 「Law Man 형사소송법(전정5판)」과 같은 기본서는 아니지만 이에 준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Law Man 형사소송법(전정5판)」으로 형사소송법을 공부하신 분들이나, 어느 정도 형사소송법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추신 분들이 휴대용으로 지니고 다니시면서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여 형사소송법의 기본 개념과 중요 쟁점 등을 익히시면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암기장이 출간되도록 힘써주신 윌비스의 원성일 실장님과 편집부 직원분들에게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핵심암기장이 ‘일촌광음불가경(一寸光陰不可輕)’의 마음으로 정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2022년 2월 21일
중암에서 이재철
(http://cafe.daum.net/ljc7329)
먼저 2022년 「Law Man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전정6판)」 머리말을 적기에 앞서 초판부터 전정5판에 이르기까지 매판마다 품절이 되도록 애독해 주신 독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에 힘입어 전정6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에 출간되는 「Law Man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전정6판)」 교재의 기본적인 내용은 「Law Man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전정5판)」을 기본으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첫째, 2021.12.21. 형사소송법 부칙의 개정으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제312조 제1항의 시행이 2022.1.1. 시행 이후 공소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Law Man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전정6판)」 교재에서는 형사소송법 전편에 걸쳐 이와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2020.12.8.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 등이 알기 쉬운 법률 문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Law Man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전정5판)」 교재에서는 본서가 수험서라는 점을 고려하여 2021.6.9.부터 시행되는 제17조의 개정 내용만 반영하고, 2021.12.9.부터 시행되는 알기 쉬운 법률 문장의 개정은 반영하지 않고 종래의 입장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Law Man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전정6판)」 교재에서는 이를 전면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본서는 기본적으로 저의 자매서인 「Law Man 형사소송법」 교재로 공부하신 분들을 위해 암기할 사항을 충실하게 정리하여 변호사시험 등 고급시험에서 고득점을 하기 위한 교재입니다. 따라서 본서의 기본적인 체계는 「Law Man 형사소송법」 교재와 동일하며, 다만 암기장이라는 점에서 형사소송법의 기본내용과 사례형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쟁점들을 정리하고, 「Law Man형사소송법」 교재에 있는 판례들의 핵심요지를 수록한 교재입니다. 「Law Man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 전정6판은 「Law Man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 전정5판을 바탕으로 하면서 2022년 1월까지의 최신 법령과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Law Man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 전정6판의 내용을 간단히 설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형사소송법 전반의 기본 개념과 내용의 체계적인 정리
2.출제가능성이 높은 중요 쟁점을 학판검 순서로 정리
3.사례형 시험에서 출제가능한 작은 쟁점의 핵심 내용 정리
4.선택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충실한 판례 제목의 정리
5. 2022년 1월까지의 최신 법령과 판례의 반영
본 「Law Man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전정6판)」은 모체인 2022년에 출간된 「Law Man 형사소송법(전정5판)」과 같은 기본서는 아니지만 이에 준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Law Man 형사소송법(전정5판)」으로 형사소송법을 공부하신 분들이나, 어느 정도 형사소송법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추신 분들이 휴대용으로 지니고 다니시면서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여 형사소송법의 기본 개념과 중요 쟁점 등을 익히시면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암기장이 출간되도록 힘써주신 윌비스의 원성일 실장님과 편집부 직원분들에게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핵심암기장이 ‘일촌광음불가경(一寸光陰不可輕)’의 마음으로 정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2022년 2월 21일
중암에서 이재철
(http://cafe.daum.net/ljc7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