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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공무원·고시 > 변호사/5급/PSAT/LEET > 변호사/로스쿨/LEET > 최강 민사소송법[윌비스(미래와사람 한림법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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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기존의 저명교수의 편재 안에서 문제해결에 직접적이지 않은 독자적인 의견은 최대한 지양하면서 그 자리에 판례의 견해를 폭넓게 수용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다툼 있는 쟁점에 대한 학설의 소개를 필요조건으로 서술하면서 판례 중심의 서술방식을 충분조건으로 저자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민사소송의 쟁점을 간결 정리하고 필요한 예제를 판례 사안을 중심으로 최소화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목차는 전체적인 절차의 이해를 방해하므로 자제하여 편집하였습니다.
넷째, 핵심쟁점 사항을 이론과 판례 중심으로 파악하고, 사례문제에 참고할 수 있도록 서술을 별도의 인용표시 없이 편집·서술하였습니다.
둘째, 다툼 있는 쟁점에 대한 학설의 소개를 필요조건으로 서술하면서 판례 중심의 서술방식을 충분조건으로 저자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민사소송의 쟁점을 간결 정리하고 필요한 예제를 판례 사안을 중심으로 최소화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목차는 전체적인 절차의 이해를 방해하므로 자제하여 편집하였습니다.
넷째, 핵심쟁점 사항을 이론과 판례 중심으로 파악하고, 사례문제에 참고할 수 있도록 서술을 별도의 인용표시 없이 편집·서술하였습니다.
저자: 최영덕
/ 제01편ㆍ총론 /_1
제1장
민사소송법의 체계 2
제01절 민사소송법 법적 체계 2
Ⅰ.민사소송법의 성격 / 2
Ⅱ.민사소송법의 특질 / 2
Ⅲ.민사소송법의 규정 / 3
제02절 권리구제절차와 민사소송법 4
Ⅰ.실체법과 절차법의 관계 / 4
Ⅱ.민사소송절차와 다른 소송절차의 비교 / 5
Ⅲ.민사판결절차와 다른 민사절차의 구분 / 7
제03절 민사소송절차 개요 12
Ⅰ.절차의 개요 / 12
Ⅱ.현대 정보통신매체와 전자민사소송절차 / 12
제2장
민사소송의 목적과 이상 13
제01절 민사소송의 목표 13
Ⅰ.민사소송의 목적 / 13
Ⅱ.민사소송의 이상 / 13
제02절 신의성실의 원칙 15
Ⅰ.개요 / 15
Ⅱ.신의성실의 원칙의 성질 / 15
Ⅲ.위반의 유형 / 16
Ⅳ.위반의 효과 / 19
/ 제02편ㆍ소송의 주체와 객체 /_23
제1장
법원 24
제01절 민사재판관할 24
Ⅰ.민사재판권 / 24
Ⅱ.민사법원의 구성 / 25
제02절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 33
Ⅰ.법관의 공정한 재판의 의무 / 33
Ⅱ.법관의 제척 / 33
Ⅲ.법관의 기피 / 35
Ⅳ.제척ㆍ기피 신청의 효과(본안절차의 정지) / 37
Ⅴ.법관의 회피 / 38
Ⅵ.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배제 / 38
제03절 법원의 관할 39
Ⅰ.개관 / 39
Ⅱ.관할의 종류 / 40
제04절 관할조사와 이송 60
Ⅰ.소송요건으로서 관할 / 60
Ⅱ.소송이송과 효력 / 61
제2장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67
제01절 개설 67
Ⅰ.당사자의 의의 / 67
Ⅱ.당사자대립주의 / 67
Ⅲ.당사자권-절차적 기본권 / 69
제02절 당사자의 확정 70
Ⅰ.당사자확정 / 70
Ⅱ.망한 당사자로 한 소송 / 72
Ⅲ.성명모용소송 / 75
Ⅳ.법인격 부인론 / 76
제03절 당사자자격 81
제1관 당사자능력 81
Ⅰ.당사자능력(실체법상 권리능력) / 81
Ⅱ.조합의 당사자능력과 소송수행 / 83
Ⅲ.당사자능력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 86
제2관 당사자적격 87
Ⅰ.개요 / 87
Ⅱ.일반적 당사자적격 / 87
Ⅲ.제3자 소송담당-법정소송담당 / 89
Ⅳ.임의적 소송담당(소송신탁) / 91
Ⅴ.법원허가에 의한 소송담당(재정소송담당) / 92
Ⅵ.당사자적격 흠결의 효과 / 92
제3관 소송능력 104
Ⅰ.서설 / 104
Ⅱ.소송능력자 / 104
Ⅲ.제한능력자의 소송행위의 효력 / 104
Ⅳ.송능력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 106
제4관 변론능력 107
Ⅰ.개요 / 107
Ⅱ.변론무능력자 / 107
Ⅲ.변론능력 보충의 진술보조인제도 / 108
Ⅳ.변론능력 흠결의 효과 / 108
제04절 소송상 대리인 110
제1관 서설 110
Ⅰ.대리인의 의의 / 110
Ⅱ.소송상 대리인의 종류 / 110
제2관 법정대리인 111
Ⅰ.종류 / 111
Ⅱ.법정대리인의 권한과 지위 / 114
Ⅲ.법정대리인 지위 / 115
Ⅳ.대리권의 소멸 / 116
제3관 임의대리인(소송대리인) 117
Ⅰ.종류 / 117
Ⅱ.권한 / 119
Ⅲ.지위 / 121
Ⅳ.대리권의 소멸 / 122
제4관 무권대리인 123
Ⅰ.의의 / 123
Ⅱ.대리권의 소송법상 지위 / 123
Ⅲ.쌍방대리의 금지 / 125
Ⅳ.비변호사의 대리행위에 대한 취급 / 126
제3장
소송객체와 소의 이익 127
제01절 소송의 객체 127
Ⅰ.소송물의 개요 / 127
Ⅱ.소의 유형 / 130
제02절 소의 이익 141
Ⅰ.소권이론 / 141
Ⅱ.소의 이익 / 141
Ⅲ.권리보호자격(공통적인 소의 이익) / 142
Ⅳ.각종의 소에 특수한 소의 이익 / 143
Ⅴ.소송상의 취급 / 145
/ 제03편ㆍ제1심 소송절차 /_159
제1장
소개시와 효과 160
제01절 소의 제기 160
Ⅰ.소제기 방식 / 160
Ⅱ.소장의 기재사항 / 161
제02절 재판장의 소장심사 164
Ⅰ.개요 / 164
Ⅱ.소장심사 / 164
Ⅲ.보정명령의 효력 / 165
제03절 소송요건과 조사 167
Ⅰ.개설 / 167
Ⅱ.소송요건의 종류 / 167
Ⅲ.소송요건의 형태 / 168
Ⅳ.소송요건의 조사 / 168
Ⅴ.법원의 조치 / 169
제04절 소제기 효과 173
Ⅰ.개요 / 173
Ⅱ.소송법상 효과 / 173
Ⅲ.실체법상의 효과 / 174
제05절 소송구조 186
Ⅰ.의의와 취지 / 186
Ⅱ.구조의 요건 / 186
Ⅲ.구조의 절차 / 187
Ⅳ.구조의 효과 / 187
제2장
변론과 심리 189
제01절 변론절차 189
Ⅰ.개요 / 189
Ⅱ.소장부본송달 및 답변서제출의무 / 189
Ⅲ.답변서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 / 190
Ⅳ.변론준비절차와 변론기일 / 193
Ⅴ.준비서면의 제출과 효과 / 195
Ⅵ.관련문제-소취하 간주 / 198
제02절 심리의 원칙 201
제1관 심리의 기본원칙 201
Ⅰ.공개심리주의 / 201
Ⅱ.쌍방심문주의 / 201
Ⅲ.구술심리주의 / 201
Ⅳ.직접심리주의 / 201
Ⅴ.집중심리주의 / 202
제2관 처분권주의 202
Ⅰ.개요 / 202
Ⅱ.절차의 개시 / 203
Ⅲ.심판대상과 범위 / 203
Ⅳ.절차의 종결 / 207
Ⅴ.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 / 207
제3관 변론주의 208
Ⅰ.개요 / 208
Ⅱ.변론주의의 내용 / 208
Ⅲ.변론주의의 한계 / 209
Ⅳ.변론주의의 보완과 수정 / 209
제4관 적시제출주의 220
Ⅰ.개요 / 220
Ⅱ.구체적 내용 / 220
Ⅲ.실효성을 위한 제도 / 220
Ⅳ.기타 실효성 확보방안 / 223
제5관 법원의 소송지휘권 224
Ⅰ.개요 / 224
Ⅱ.소송지휘권 / 224
Ⅲ.석명권 / 225
Ⅳ.당사자의 이의권 / 231
제03절 변론절차의 중단 234
제1관 소송행위 234
Ⅰ.개요 / 234
Ⅱ.소송행위 / 234
Ⅲ.소송행위의 하자 및 취소ㆍ철회 / 238
Ⅳ.소송상 형성권의 행사 / 240
제2관 부인과 항변 242
Ⅰ.개요 / 242
Ⅱ.부인 / 242
Ⅲ.항변 / 243
Ⅳ.부인과 항변의 구별 / 244
Ⅴ.상계항변의 특수성 / 245
제3관 기일ㆍ기간 및 송달 247
Ⅰ.기일 / 247
Ⅱ.기간 / 248
Ⅲ.소송행위의 추후보완 / 250
제4관 송달 254
Ⅰ.개요 / 255
Ⅱ.송달기관 / 255
Ⅲ.송달받을 사람 / 256
Ⅳ.송달실시의 방법 / 258
제04절 소송절차의 정지 266
Ⅰ.개요 / 266
Ⅱ.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 / 266
Ⅲ.중단의 예외(제238조) / 268
Ⅳ.중단의 해소 / 269
Ⅴ.중단의 효력(제247조) / 271
제3장
증거법 272
제01절 증거와 증명 272
Ⅰ.증거의 필요성 / 272
Ⅱ.증거의 의의 / 272
Ⅲ.증거능력과 증거력 / 272
Ⅳ.증거의 종류 / 273
Ⅴ.증명과 소명 / 274
제02절 증거사실 276
제1관 요증사실 276
Ⅰ.사실 / 276
Ⅱ.경험법칙 / 276
Ⅲ.법규 / 278
제2관 불요증사실 279
Ⅰ.의의 / 279
Ⅱ.재판상의 자백 / 279
Ⅲ.현저한 사실 / 284
제03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289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289
Ⅰ.증거신청 / 289
Ⅱ.증거의 채부결정 / 289
Ⅲ.직권증거조사 / 292
제2관 증거조사 293
Ⅰ.개요 / 293
Ⅱ.증인신문 / 294
Ⅲ.감정 / 300
Ⅳ.서증 / 302
제04절 자유심증주의 320
Ⅰ.개설 / 320
Ⅱ.증거원인 / 320
Ⅲ.자유심증의 정도-심증도 / 323
Ⅳ.자유심증주의 예외 / 324
제05절 증명책임 327
Ⅰ.개요 / 327
Ⅱ.증명책임의 분배 / 327
Ⅲ.증명책임의 완화 내지 전환 / 328
Ⅳ.일응의 추정과 간접반증 / 331
Ⅴ.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의 관계 / 334
/ 제04편ㆍ소송의 종료 /_337
제1장
당사자에 의한 종료 338
제01절 서설 338
Ⅰ.소송종료사유 / 338
Ⅱ.소송종료선언 / 339
제02절 청구의 포기ㆍ인낙 342
Ⅰ.서설 / 342
Ⅱ.요건 / 342
Ⅲ.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 / 344
제03절 소의 취하 346
Ⅰ.개요 / 346
Ⅱ.요건 / 347
Ⅲ.효과 / 349
Ⅳ.관련문제 / 350
제04절 재판상 화해 356
Ⅰ.개요 / 356
Ⅱ.법적 성질 / 357
Ⅲ.요건 / 357
Ⅳ.효과 / 359
Ⅴ.다투는 방법 / 360
Ⅵ.화해권고결정 / 363
Ⅶ.제소전 화해 / 364
Ⅷ 화해간주-조정 등 / 365
제2장
법원에 의한 종료 366
제01절 재판의 종류와 종료 366
제1관 서설 366
Ⅰ.재판의 의의 / 366
Ⅱ.재판의 종류 / 366
제2관 판결의 종류 368
Ⅰ.중간판결 / 368
Ⅱ.종국판결 / 369
제3관 판결의 성립과 판결서 373
Ⅰ.판결내용의 확정 / 373
Ⅱ.판결서 / 373
Ⅲ.판결의 선고 / 374
Ⅳ.판결의 송달 / 375
제4관 판결의 효력 375
Ⅰ.기속력 / 375
Ⅱ.형식적 확정력 / 378
Ⅲ.실질적 확정력-기판력 / 381
제5관 기타 판결의 효력 및 부수적 효력 381
Ⅰ.집행력 / 381
Ⅱ.형성력 / 382
Ⅲ.법률요건적 효력 / 382
Ⅳ.반사적 효력 / 382
Ⅴ.가집행선고부 판결의 효력 / 385
제02절 기판력(旣判力) 389
제1관 기판력 일반 389
Ⅰ.개요 / 389
Ⅱ.기판력의 본질 / 391
Ⅲ.기판력의 발생과 작용 / 392
Ⅳ.법원의 조치 / 394
제2관 주관적 범위 396
Ⅰ.기판력의 상대성의 원칙 / 396
Ⅱ.당사자의 적격승계인 제3자 / 396
Ⅲ.기판력의 제3자에 확장 / 401
제3관 객관적 범위 401
Ⅰ.의의 / 401
Ⅱ.판결주문에 관한 판단 / 401
Ⅲ.판결이유 중의 판단 / 406
Ⅳ.상계의 항변 / 407
제4관 시적 범위 408
Ⅰ.개요 / 408
Ⅱ.실권효(차단효) / 408
Ⅲ.변론종결 후의 새로운 사유 / 409
Ⅳ.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 410
Ⅴ.변론종결 후의 형성권 행사 / 415
제03절 편취판결과 구제 416
Ⅰ.개요 / 416
Ⅱ.소송법상의 구제책(집행전) / 417
Ⅲ.편취판결의 실체법상의 구제책(집행후) / 418
Ⅳ.부당집행에 대한 구제책 / 419
/ 제05편ㆍ상소와 재심 /_421
제1장
상소 422
제01절 상소 일반 422
Ⅰ.상소의 개요 / 422
Ⅱ.상소의 종류 / 422
Ⅲ.상소요건 / 423
Ⅳ.불상소 합의 / 429
Ⅴ.상소의 효력-상소불가분의 원칙 / 431
Ⅵ.심판의 범위-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433
Ⅶ.상소의 제한 / 439
제02절 항소 440
제1관 총설 440
Ⅰ.항소의 의의 / 440
Ⅱ.항소심의 구조 / 440
Ⅲ.항소의 적법요건 / 440
Ⅳ.항소의 당사자 / 441
제2관 항소의 제기 441
Ⅰ.항소제기의 방식 / 441
Ⅱ.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 / 442
Ⅲ.항소제기의 효력 / 443
Ⅳ.항소의 취하 / 443
Ⅴ.항소취하의 효과 / 444
Ⅵ.항소취하의 간주 / 445
Ⅶ.부대항소 / 446
제3관 항소심의 심리와 재판 448
Ⅰ.항소장각하명령 / 448
Ⅱ.항소각하 / 448
Ⅲ.항소기각 / 448
Ⅳ.항소인용 / 449
제03절 상 고 450
제1관 개요 450
Ⅰ.상고의 개념 / 450
Ⅱ.상고의 대상 / 450
Ⅲ.법률심으로서의 상고심 / 450
제2관 상고이유 451
Ⅰ.개요 / 451
제3관 상고심의 절차 452
Ⅰ.상고의 제기 / 452
Ⅱ.심리불속행제도-심리속행사유의 심사 / 453
Ⅲ.상고심의 본안심리 / 453
Ⅳ.상고심의 종료 / 454
Ⅴ.파기환송심의 기속력 / 456
제2장
항고 460
Ⅰ.항고의 의의 / 460
Ⅱ.항고의 종류 / 460
Ⅲ.항고의 적용범위 / 460
Ⅳ.항고절차 / 462
Ⅴ.재항고 / 463
Ⅵ.특별항고 / 463
제2장
재심의 소 465
Ⅰ.서설 / 465
Ⅱ.재심소송의 소송물 / 465
Ⅲ.적법요건 / 466
Ⅳ.재심사유 / 469
Ⅴ.재심절차 / 473
Ⅵ.준재심 / 476
/ 제06편ㆍ병합소송 /_477
제1장
객관적 병합(청구의 복수) 478
제01절 총설 479
Ⅰ.개요 / 479
Ⅱ.병합의 태양과 요건 / 480
Ⅲ.절차와 심판 / 480
제02절 원시적 객관적 병합 483
제1관 단순병합 483
Ⅰ.개요 / 483
Ⅱ.절차와 심판 / 483
Ⅲ.관련문제-관련성 여부와 단순병합 / 484
제2관 선택적 병합 488
Ⅰ.개요 / 488
Ⅱ.절차와 심판 / 490
제3관 예비적 병합 492
Ⅰ.개요 / 492
Ⅱ.요건 / 492
Ⅲ.절차와 심판 / 493
제03절 후발적 청구의 병합 495
제1관 청구의 변경 495
Ⅰ.개설 / 495
Ⅱ.소변경의 범위 / 495
Ⅲ.종류 / 497
Ⅳ.요건 / 500
Ⅴ.절차 / 502
Ⅵ.심판 / 502
제2관 중간확인의 소 504
Ⅰ.개요 / 504
Ⅱ.요건 / 504
Ⅲ.절차와 심판 / 505
제3관 반소 506
Ⅰ.서설 / 507
Ⅱ.법적 성질 / 507
Ⅲ.반소의 형태 / 508
Ⅳ.반소의 요건 / 510
Ⅴ.절차와 심판 / 512
Ⅵ.반소의 특수한 형태 / 513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주관적 병합) 516
제01절 공동소송 517
제1관 총설 517
Ⅰ.개요 / 517
Ⅱ.발생원인과 소멸원인 / 517
Ⅲ.공동소송의 일반요건 / 518
Ⅳ.연대채무관계에서 공동소송관계의 특수문제 / 519
제2관 통상의 공동소송 519
Ⅰ.개요 / 519
Ⅱ.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 520
Ⅲ.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의 수정 / 521
제3관 필수적 공동소송 523
Ⅰ.개요 / 523
Ⅱ.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523
Ⅲ.유사필수적 공동소송 / 526
Ⅳ.심판방법 / 527
제4관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 529
Ⅰ.개요 / 529
Ⅱ.예비적 공동소송의 요건 / 529
Ⅲ.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의 심판방법 / 531
Ⅳ.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의 형태 / 532
Ⅴ.복합소송형태-중첩적 소송형태-교차적 병합 / 533
Ⅵ.관련 중요판례의 심판방법 / 535
제5관 추가적 공동소송(후발적 주관적 병합) 537
Ⅰ.개요 / 537
Ⅱ.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 537
Ⅲ.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 537
제6관 선정당사자 539
Ⅰ.서설 / 539
Ⅱ.요건(제53조) / 540
Ⅲ.선정의 방법 / 540
Ⅳ.선정의 효과 / 541
Ⅴ.선정당사자의 자격흠결의 효과 / 544
제7관 집단소송제도 544
제02절 소송참가 545
제1관 보조참가 545
Ⅰ.서설 / 545
Ⅱ.요건(제71조) / 546
Ⅲ.참가의 절차 / 547
Ⅳ.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 549
Ⅴ.참가적 효력 / 550
제2관 소송고지 553
Ⅰ.의의 / 553
Ⅱ.소송고지의 요건 / 554
Ⅲ.소송고지의 방식 / 554
Ⅳ.소송고지의 효력 / 555
제3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556
Ⅰ.서설 / 556
Ⅱ.참가의 요건 / 557
Ⅲ.참가인의 소송상 지위와 효과-제67조 준용(유사필수적 공동소송) / 557
Ⅳ.공동소송참가와의 비교 / 559
제4관 공동소송참가 560
Ⅰ.개요 / 560
Ⅱ.참가의 요건 / 561
Ⅲ.참가절차와 효과 / 563
제5관 독립당사자참가 563
Ⅰ.개요 / 563
Ⅱ.구조 / 564
Ⅲ.참가요건 / 565
Ⅳ.참가절차 / 569
Ⅴ.참가심판 / 570
Ⅵ.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붕괴원인과 그 효과 / 572
제03절 소송승계 576
제1관 당사자변경 576
Ⅰ.개요 / 576
Ⅱ.허용 여부 / 576
Ⅲ.법률상의 당사자의 변경 / 576
제2관 당연승계와 특정승계 579
Ⅰ.개요 / 579
Ⅱ.당연승계 / 580
Ⅲ.특정승계 / 581
제3관 참가승계와 인수승계 582
Ⅰ.참가승계-승계참가 / 583
Ⅱ.인수승계-인수참가 / 584
Ⅲ.전주의 지위와 소송탈퇴 / 587
/ 제07편ㆍ간이한 소송절차 /_589
제01절 지급명령 590
Ⅰ.의의 및 취지 / 590
Ⅱ.지급명령의 신청 / 590
Ⅲ.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재판 / 591
Ⅳ.채무자의 이의신청 / 592
제02절 소액사건심판절차 594
Ⅰ.소액사건과 소액사건심판법 / 594
Ⅱ.이행권고결정 / 594
Ⅲ.절차상의 특례 / 595
Ⅳ.심리절차상의 특칙 / 596
Ⅴ.판결에 관한 특례 / 597
제1장
민사소송법의 체계 2
제01절 민사소송법 법적 체계 2
Ⅰ.민사소송법의 성격 / 2
Ⅱ.민사소송법의 특질 / 2
Ⅲ.민사소송법의 규정 / 3
제02절 권리구제절차와 민사소송법 4
Ⅰ.실체법과 절차법의 관계 / 4
Ⅱ.민사소송절차와 다른 소송절차의 비교 / 5
Ⅲ.민사판결절차와 다른 민사절차의 구분 / 7
제03절 민사소송절차 개요 12
Ⅰ.절차의 개요 / 12
Ⅱ.현대 정보통신매체와 전자민사소송절차 / 12
제2장
민사소송의 목적과 이상 13
제01절 민사소송의 목표 13
Ⅰ.민사소송의 목적 / 13
Ⅱ.민사소송의 이상 / 13
제02절 신의성실의 원칙 15
Ⅰ.개요 / 15
Ⅱ.신의성실의 원칙의 성질 / 15
Ⅲ.위반의 유형 / 16
Ⅳ.위반의 효과 / 19
/ 제02편ㆍ소송의 주체와 객체 /_23
제1장
법원 24
제01절 민사재판관할 24
Ⅰ.민사재판권 / 24
Ⅱ.민사법원의 구성 / 25
제02절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 33
Ⅰ.법관의 공정한 재판의 의무 / 33
Ⅱ.법관의 제척 / 33
Ⅲ.법관의 기피 / 35
Ⅳ.제척ㆍ기피 신청의 효과(본안절차의 정지) / 37
Ⅴ.법관의 회피 / 38
Ⅵ.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배제 / 38
제03절 법원의 관할 39
Ⅰ.개관 / 39
Ⅱ.관할의 종류 / 40
제04절 관할조사와 이송 60
Ⅰ.소송요건으로서 관할 / 60
Ⅱ.소송이송과 효력 / 61
제2장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67
제01절 개설 67
Ⅰ.당사자의 의의 / 67
Ⅱ.당사자대립주의 / 67
Ⅲ.당사자권-절차적 기본권 / 69
제02절 당사자의 확정 70
Ⅰ.당사자확정 / 70
Ⅱ.망한 당사자로 한 소송 / 72
Ⅲ.성명모용소송 / 75
Ⅳ.법인격 부인론 / 76
제03절 당사자자격 81
제1관 당사자능력 81
Ⅰ.당사자능력(실체법상 권리능력) / 81
Ⅱ.조합의 당사자능력과 소송수행 / 83
Ⅲ.당사자능력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 86
제2관 당사자적격 87
Ⅰ.개요 / 87
Ⅱ.일반적 당사자적격 / 87
Ⅲ.제3자 소송담당-법정소송담당 / 89
Ⅳ.임의적 소송담당(소송신탁) / 91
Ⅴ.법원허가에 의한 소송담당(재정소송담당) / 92
Ⅵ.당사자적격 흠결의 효과 / 92
제3관 소송능력 104
Ⅰ.서설 / 104
Ⅱ.소송능력자 / 104
Ⅲ.제한능력자의 소송행위의 효력 / 104
Ⅳ.송능력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 106
제4관 변론능력 107
Ⅰ.개요 / 107
Ⅱ.변론무능력자 / 107
Ⅲ.변론능력 보충의 진술보조인제도 / 108
Ⅳ.변론능력 흠결의 효과 / 108
제04절 소송상 대리인 110
제1관 서설 110
Ⅰ.대리인의 의의 / 110
Ⅱ.소송상 대리인의 종류 / 110
제2관 법정대리인 111
Ⅰ.종류 / 111
Ⅱ.법정대리인의 권한과 지위 / 114
Ⅲ.법정대리인 지위 / 115
Ⅳ.대리권의 소멸 / 116
제3관 임의대리인(소송대리인) 117
Ⅰ.종류 / 117
Ⅱ.권한 / 119
Ⅲ.지위 / 121
Ⅳ.대리권의 소멸 / 122
제4관 무권대리인 123
Ⅰ.의의 / 123
Ⅱ.대리권의 소송법상 지위 / 123
Ⅲ.쌍방대리의 금지 / 125
Ⅳ.비변호사의 대리행위에 대한 취급 / 126
제3장
소송객체와 소의 이익 127
제01절 소송의 객체 127
Ⅰ.소송물의 개요 / 127
Ⅱ.소의 유형 / 130
제02절 소의 이익 141
Ⅰ.소권이론 / 141
Ⅱ.소의 이익 / 141
Ⅲ.권리보호자격(공통적인 소의 이익) / 142
Ⅳ.각종의 소에 특수한 소의 이익 / 143
Ⅴ.소송상의 취급 / 145
/ 제03편ㆍ제1심 소송절차 /_159
제1장
소개시와 효과 160
제01절 소의 제기 160
Ⅰ.소제기 방식 / 160
Ⅱ.소장의 기재사항 / 161
제02절 재판장의 소장심사 164
Ⅰ.개요 / 164
Ⅱ.소장심사 / 164
Ⅲ.보정명령의 효력 / 165
제03절 소송요건과 조사 167
Ⅰ.개설 / 167
Ⅱ.소송요건의 종류 / 167
Ⅲ.소송요건의 형태 / 168
Ⅳ.소송요건의 조사 / 168
Ⅴ.법원의 조치 / 169
제04절 소제기 효과 173
Ⅰ.개요 / 173
Ⅱ.소송법상 효과 / 173
Ⅲ.실체법상의 효과 / 174
제05절 소송구조 186
Ⅰ.의의와 취지 / 186
Ⅱ.구조의 요건 / 186
Ⅲ.구조의 절차 / 187
Ⅳ.구조의 효과 / 187
제2장
변론과 심리 189
제01절 변론절차 189
Ⅰ.개요 / 189
Ⅱ.소장부본송달 및 답변서제출의무 / 189
Ⅲ.답변서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 / 190
Ⅳ.변론준비절차와 변론기일 / 193
Ⅴ.준비서면의 제출과 효과 / 195
Ⅵ.관련문제-소취하 간주 / 198
제02절 심리의 원칙 201
제1관 심리의 기본원칙 201
Ⅰ.공개심리주의 / 201
Ⅱ.쌍방심문주의 / 201
Ⅲ.구술심리주의 / 201
Ⅳ.직접심리주의 / 201
Ⅴ.집중심리주의 / 202
제2관 처분권주의 202
Ⅰ.개요 / 202
Ⅱ.절차의 개시 / 203
Ⅲ.심판대상과 범위 / 203
Ⅳ.절차의 종결 / 207
Ⅴ.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 / 207
제3관 변론주의 208
Ⅰ.개요 / 208
Ⅱ.변론주의의 내용 / 208
Ⅲ.변론주의의 한계 / 209
Ⅳ.변론주의의 보완과 수정 / 209
제4관 적시제출주의 220
Ⅰ.개요 / 220
Ⅱ.구체적 내용 / 220
Ⅲ.실효성을 위한 제도 / 220
Ⅳ.기타 실효성 확보방안 / 223
제5관 법원의 소송지휘권 224
Ⅰ.개요 / 224
Ⅱ.소송지휘권 / 224
Ⅲ.석명권 / 225
Ⅳ.당사자의 이의권 / 231
제03절 변론절차의 중단 234
제1관 소송행위 234
Ⅰ.개요 / 234
Ⅱ.소송행위 / 234
Ⅲ.소송행위의 하자 및 취소ㆍ철회 / 238
Ⅳ.소송상 형성권의 행사 / 240
제2관 부인과 항변 242
Ⅰ.개요 / 242
Ⅱ.부인 / 242
Ⅲ.항변 / 243
Ⅳ.부인과 항변의 구별 / 244
Ⅴ.상계항변의 특수성 / 245
제3관 기일ㆍ기간 및 송달 247
Ⅰ.기일 / 247
Ⅱ.기간 / 248
Ⅲ.소송행위의 추후보완 / 250
제4관 송달 254
Ⅰ.개요 / 255
Ⅱ.송달기관 / 255
Ⅲ.송달받을 사람 / 256
Ⅳ.송달실시의 방법 / 258
제04절 소송절차의 정지 266
Ⅰ.개요 / 266
Ⅱ.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 / 266
Ⅲ.중단의 예외(제238조) / 268
Ⅳ.중단의 해소 / 269
Ⅴ.중단의 효력(제247조) / 271
제3장
증거법 272
제01절 증거와 증명 272
Ⅰ.증거의 필요성 / 272
Ⅱ.증거의 의의 / 272
Ⅲ.증거능력과 증거력 / 272
Ⅳ.증거의 종류 / 273
Ⅴ.증명과 소명 / 274
제02절 증거사실 276
제1관 요증사실 276
Ⅰ.사실 / 276
Ⅱ.경험법칙 / 276
Ⅲ.법규 / 278
제2관 불요증사실 279
Ⅰ.의의 / 279
Ⅱ.재판상의 자백 / 279
Ⅲ.현저한 사실 / 284
제03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289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289
Ⅰ.증거신청 / 289
Ⅱ.증거의 채부결정 / 289
Ⅲ.직권증거조사 / 292
제2관 증거조사 293
Ⅰ.개요 / 293
Ⅱ.증인신문 / 294
Ⅲ.감정 / 300
Ⅳ.서증 / 302
제04절 자유심증주의 320
Ⅰ.개설 / 320
Ⅱ.증거원인 / 320
Ⅲ.자유심증의 정도-심증도 / 323
Ⅳ.자유심증주의 예외 / 324
제05절 증명책임 327
Ⅰ.개요 / 327
Ⅱ.증명책임의 분배 / 327
Ⅲ.증명책임의 완화 내지 전환 / 328
Ⅳ.일응의 추정과 간접반증 / 331
Ⅴ.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의 관계 / 334
/ 제04편ㆍ소송의 종료 /_337
제1장
당사자에 의한 종료 338
제01절 서설 338
Ⅰ.소송종료사유 / 338
Ⅱ.소송종료선언 / 339
제02절 청구의 포기ㆍ인낙 342
Ⅰ.서설 / 342
Ⅱ.요건 / 342
Ⅲ.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 / 344
제03절 소의 취하 346
Ⅰ.개요 / 346
Ⅱ.요건 / 347
Ⅲ.효과 / 349
Ⅳ.관련문제 / 350
제04절 재판상 화해 356
Ⅰ.개요 / 356
Ⅱ.법적 성질 / 357
Ⅲ.요건 / 357
Ⅳ.효과 / 359
Ⅴ.다투는 방법 / 360
Ⅵ.화해권고결정 / 363
Ⅶ.제소전 화해 / 364
Ⅷ 화해간주-조정 등 / 365
제2장
법원에 의한 종료 366
제01절 재판의 종류와 종료 366
제1관 서설 366
Ⅰ.재판의 의의 / 366
Ⅱ.재판의 종류 / 366
제2관 판결의 종류 368
Ⅰ.중간판결 / 368
Ⅱ.종국판결 / 369
제3관 판결의 성립과 판결서 373
Ⅰ.판결내용의 확정 / 373
Ⅱ.판결서 / 373
Ⅲ.판결의 선고 / 374
Ⅳ.판결의 송달 / 375
제4관 판결의 효력 375
Ⅰ.기속력 / 375
Ⅱ.형식적 확정력 / 378
Ⅲ.실질적 확정력-기판력 / 381
제5관 기타 판결의 효력 및 부수적 효력 381
Ⅰ.집행력 / 381
Ⅱ.형성력 / 382
Ⅲ.법률요건적 효력 / 382
Ⅳ.반사적 효력 / 382
Ⅴ.가집행선고부 판결의 효력 / 385
제02절 기판력(旣判力) 389
제1관 기판력 일반 389
Ⅰ.개요 / 389
Ⅱ.기판력의 본질 / 391
Ⅲ.기판력의 발생과 작용 / 392
Ⅳ.법원의 조치 / 394
제2관 주관적 범위 396
Ⅰ.기판력의 상대성의 원칙 / 396
Ⅱ.당사자의 적격승계인 제3자 / 396
Ⅲ.기판력의 제3자에 확장 / 401
제3관 객관적 범위 401
Ⅰ.의의 / 401
Ⅱ.판결주문에 관한 판단 / 401
Ⅲ.판결이유 중의 판단 / 406
Ⅳ.상계의 항변 / 407
제4관 시적 범위 408
Ⅰ.개요 / 408
Ⅱ.실권효(차단효) / 408
Ⅲ.변론종결 후의 새로운 사유 / 409
Ⅳ.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 410
Ⅴ.변론종결 후의 형성권 행사 / 415
제03절 편취판결과 구제 416
Ⅰ.개요 / 416
Ⅱ.소송법상의 구제책(집행전) / 417
Ⅲ.편취판결의 실체법상의 구제책(집행후) / 418
Ⅳ.부당집행에 대한 구제책 / 419
/ 제05편ㆍ상소와 재심 /_421
제1장
상소 422
제01절 상소 일반 422
Ⅰ.상소의 개요 / 422
Ⅱ.상소의 종류 / 422
Ⅲ.상소요건 / 423
Ⅳ.불상소 합의 / 429
Ⅴ.상소의 효력-상소불가분의 원칙 / 431
Ⅵ.심판의 범위-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433
Ⅶ.상소의 제한 / 439
제02절 항소 440
제1관 총설 440
Ⅰ.항소의 의의 / 440
Ⅱ.항소심의 구조 / 440
Ⅲ.항소의 적법요건 / 440
Ⅳ.항소의 당사자 / 441
제2관 항소의 제기 441
Ⅰ.항소제기의 방식 / 441
Ⅱ.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 / 442
Ⅲ.항소제기의 효력 / 443
Ⅳ.항소의 취하 / 443
Ⅴ.항소취하의 효과 / 444
Ⅵ.항소취하의 간주 / 445
Ⅶ.부대항소 / 446
제3관 항소심의 심리와 재판 448
Ⅰ.항소장각하명령 / 448
Ⅱ.항소각하 / 448
Ⅲ.항소기각 / 448
Ⅳ.항소인용 / 449
제03절 상 고 450
제1관 개요 450
Ⅰ.상고의 개념 / 450
Ⅱ.상고의 대상 / 450
Ⅲ.법률심으로서의 상고심 / 450
제2관 상고이유 451
Ⅰ.개요 / 451
제3관 상고심의 절차 452
Ⅰ.상고의 제기 / 452
Ⅱ.심리불속행제도-심리속행사유의 심사 / 453
Ⅲ.상고심의 본안심리 / 453
Ⅳ.상고심의 종료 / 454
Ⅴ.파기환송심의 기속력 / 456
제2장
항고 460
Ⅰ.항고의 의의 / 460
Ⅱ.항고의 종류 / 460
Ⅲ.항고의 적용범위 / 460
Ⅳ.항고절차 / 462
Ⅴ.재항고 / 463
Ⅵ.특별항고 / 463
제2장
재심의 소 465
Ⅰ.서설 / 465
Ⅱ.재심소송의 소송물 / 465
Ⅲ.적법요건 / 466
Ⅳ.재심사유 / 469
Ⅴ.재심절차 / 473
Ⅵ.준재심 / 476
/ 제06편ㆍ병합소송 /_477
제1장
객관적 병합(청구의 복수) 478
제01절 총설 479
Ⅰ.개요 / 479
Ⅱ.병합의 태양과 요건 / 480
Ⅲ.절차와 심판 / 480
제02절 원시적 객관적 병합 483
제1관 단순병합 483
Ⅰ.개요 / 483
Ⅱ.절차와 심판 / 483
Ⅲ.관련문제-관련성 여부와 단순병합 / 484
제2관 선택적 병합 488
Ⅰ.개요 / 488
Ⅱ.절차와 심판 / 490
제3관 예비적 병합 492
Ⅰ.개요 / 492
Ⅱ.요건 / 492
Ⅲ.절차와 심판 / 493
제03절 후발적 청구의 병합 495
제1관 청구의 변경 495
Ⅰ.개설 / 495
Ⅱ.소변경의 범위 / 495
Ⅲ.종류 / 497
Ⅳ.요건 / 500
Ⅴ.절차 / 502
Ⅵ.심판 / 502
제2관 중간확인의 소 504
Ⅰ.개요 / 504
Ⅱ.요건 / 504
Ⅲ.절차와 심판 / 505
제3관 반소 506
Ⅰ.서설 / 507
Ⅱ.법적 성질 / 507
Ⅲ.반소의 형태 / 508
Ⅳ.반소의 요건 / 510
Ⅴ.절차와 심판 / 512
Ⅵ.반소의 특수한 형태 / 513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주관적 병합) 516
제01절 공동소송 517
제1관 총설 517
Ⅰ.개요 / 517
Ⅱ.발생원인과 소멸원인 / 517
Ⅲ.공동소송의 일반요건 / 518
Ⅳ.연대채무관계에서 공동소송관계의 특수문제 / 519
제2관 통상의 공동소송 519
Ⅰ.개요 / 519
Ⅱ.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 520
Ⅲ.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의 수정 / 521
제3관 필수적 공동소송 523
Ⅰ.개요 / 523
Ⅱ.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523
Ⅲ.유사필수적 공동소송 / 526
Ⅳ.심판방법 / 527
제4관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 529
Ⅰ.개요 / 529
Ⅱ.예비적 공동소송의 요건 / 529
Ⅲ.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의 심판방법 / 531
Ⅳ.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의 형태 / 532
Ⅴ.복합소송형태-중첩적 소송형태-교차적 병합 / 533
Ⅵ.관련 중요판례의 심판방법 / 535
제5관 추가적 공동소송(후발적 주관적 병합) 537
Ⅰ.개요 / 537
Ⅱ.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 537
Ⅲ.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 537
제6관 선정당사자 539
Ⅰ.서설 / 539
Ⅱ.요건(제53조) / 540
Ⅲ.선정의 방법 / 540
Ⅳ.선정의 효과 / 541
Ⅴ.선정당사자의 자격흠결의 효과 / 544
제7관 집단소송제도 544
제02절 소송참가 545
제1관 보조참가 545
Ⅰ.서설 / 545
Ⅱ.요건(제71조) / 546
Ⅲ.참가의 절차 / 547
Ⅳ.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 549
Ⅴ.참가적 효력 / 550
제2관 소송고지 553
Ⅰ.의의 / 553
Ⅱ.소송고지의 요건 / 554
Ⅲ.소송고지의 방식 / 554
Ⅳ.소송고지의 효력 / 555
제3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556
Ⅰ.서설 / 556
Ⅱ.참가의 요건 / 557
Ⅲ.참가인의 소송상 지위와 효과-제67조 준용(유사필수적 공동소송) / 557
Ⅳ.공동소송참가와의 비교 / 559
제4관 공동소송참가 560
Ⅰ.개요 / 560
Ⅱ.참가의 요건 / 561
Ⅲ.참가절차와 효과 / 563
제5관 독립당사자참가 563
Ⅰ.개요 / 563
Ⅱ.구조 / 564
Ⅲ.참가요건 / 565
Ⅳ.참가절차 / 569
Ⅴ.참가심판 / 570
Ⅵ.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붕괴원인과 그 효과 / 572
제03절 소송승계 576
제1관 당사자변경 576
Ⅰ.개요 / 576
Ⅱ.허용 여부 / 576
Ⅲ.법률상의 당사자의 변경 / 576
제2관 당연승계와 특정승계 579
Ⅰ.개요 / 579
Ⅱ.당연승계 / 580
Ⅲ.특정승계 / 581
제3관 참가승계와 인수승계 582
Ⅰ.참가승계-승계참가 / 583
Ⅱ.인수승계-인수참가 / 584
Ⅲ.전주의 지위와 소송탈퇴 / 587
/ 제07편ㆍ간이한 소송절차 /_589
제01절 지급명령 590
Ⅰ.의의 및 취지 / 590
Ⅱ.지급명령의 신청 / 590
Ⅲ.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재판 / 591
Ⅳ.채무자의 이의신청 / 592
제02절 소액사건심판절차 594
Ⅰ.소액사건과 소액사건심판법 / 594
Ⅱ.이행권고결정 / 594
Ⅲ.절차상의 특례 / 595
Ⅳ.심리절차상의 특칙 / 596
Ⅴ.판결에 관한 특례 / 597
이 책은 법과대학 및 로스쿨과 고시학원의 민사소송법 기본강의를 토대로 만든 것입니다.
민사소송법의 학문적 교육은 로스쿨과 사법고시 폐지를 중심으로 사례형 문제의 외형적 변화 및 쟁점중심의 채점방식과 논증형 답안의 구현 등 다양한 형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험적 요구와 변화된 교육환경에 부응하면서 구체적 시험준비를 위한 민사소송법 교재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다년간 강의경험을 바탕으로 서술하고 편재한 책이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이 책은 기존의 망라적 서술방식을 자제하고, 간결하고 명료한 기본원리를 사례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서술하였으며,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험에 적합한 서술방식을 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술상의 내용적·형식적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존의 저명교수의 편재 안에서 문제해결에 직접적이지 않은 독자적인 의견은 최대한 지양하면서 그 자리에 판례의 견해를 폭넓게 수용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다툼 있는 쟁점에 대한 학설의 소개를 필요조건으로 서술하면서 판례 중심의 서술방식을 충분조건으로 저자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에 대한 일반적 이해가 있으면 적절한 자신의 견해 제시와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셋째, 민사소송의 쟁점을 간결 정리하고 필요한 예제를 판례 사안을 중심으로 최소화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목차는 전체적인 절차의 이해를 방해하므로 자제하여 편집하였습니다.
넷째, 핵심쟁점 사항을 이론과 판례 중심으로 파악하고, 사례문제에 참고할 수 있도록 서술을 별도의 인용표시 없이 편집·서술하였습니다.
종래의 법학적 접근방법, 엄격한 형식주의에 입각하고 있는 민사소송법을 연쇄적 소송진행이라는 절차법적 이해와 방법론, 전략적 소송수행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재는 매우 유용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수험적인 편집·저술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2022년 2월 10일
최영덕 올림
민사소송법의 학문적 교육은 로스쿨과 사법고시 폐지를 중심으로 사례형 문제의 외형적 변화 및 쟁점중심의 채점방식과 논증형 답안의 구현 등 다양한 형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험적 요구와 변화된 교육환경에 부응하면서 구체적 시험준비를 위한 민사소송법 교재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다년간 강의경험을 바탕으로 서술하고 편재한 책이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이 책은 기존의 망라적 서술방식을 자제하고, 간결하고 명료한 기본원리를 사례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서술하였으며,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험에 적합한 서술방식을 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술상의 내용적·형식적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존의 저명교수의 편재 안에서 문제해결에 직접적이지 않은 독자적인 의견은 최대한 지양하면서 그 자리에 판례의 견해를 폭넓게 수용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다툼 있는 쟁점에 대한 학설의 소개를 필요조건으로 서술하면서 판례 중심의 서술방식을 충분조건으로 저자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에 대한 일반적 이해가 있으면 적절한 자신의 견해 제시와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셋째, 민사소송의 쟁점을 간결 정리하고 필요한 예제를 판례 사안을 중심으로 최소화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목차는 전체적인 절차의 이해를 방해하므로 자제하여 편집하였습니다.
넷째, 핵심쟁점 사항을 이론과 판례 중심으로 파악하고, 사례문제에 참고할 수 있도록 서술을 별도의 인용표시 없이 편집·서술하였습니다.
종래의 법학적 접근방법, 엄격한 형식주의에 입각하고 있는 민사소송법을 연쇄적 소송진행이라는 절차법적 이해와 방법론, 전략적 소송수행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재는 매우 유용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수험적인 편집·저술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2022년 2월 10일
최영덕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