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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특징
1. 변호사시험 등 고급시험에 적합한 충실한 내용 정리
2. 2021년 12월까지의 최신 법령과 최신 판례의 반영
3. 사례형 시험대비를 위한 중요 쟁점에 대한 정리
4. 변호사시험 사례문제와 법전협 모의고사 사례문제의 변형 수록
5. 2022년까지의 변호사시험 선택형 기출 지문의 수록
1. 변호사시험 등 고급시험에 적합한 충실한 내용 정리
2. 2021년 12월까지의 최신 법령과 최신 판례의 반영
3. 사례형 시험대비를 위한 중요 쟁점에 대한 정리
4. 변호사시험 사례문제와 법전협 모의고사 사례문제의 변형 수록
5. 2022년까지의 변호사시험 선택형 기출 지문의 수록
저자: 이재철
part1 서 론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 2
Ⅰ.형사소송과 형사소송법의 개념 / 2
Ⅱ.형사소송법의 성격 / 2
Ⅲ.형사소송법의 법원 / 3
Ⅳ.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 4
Ⅴ.형사소송법의 역사 / 4
제2절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6
Ⅰ.형사소송의 지도이념 / 6
Ⅱ.형사소송의 기본구조 / 8
제3절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11
Ⅰ.소송절차의 기본구조 / 11
Ⅱ.소송절차 이분론 / 12
part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14
제1절 법 원 14
Ⅰ.의 의 / 14
Ⅱ.관 할 / 14
Ⅲ.공평한 법원을 구성하기 위한 제도 / 27
제2절 검 사 40
Ⅰ.의 의 / 40
Ⅱ.검찰조직의 규제 / 40
Ⅲ.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 42
제3절 피고인 45
Ⅰ.의의와 특정 / 45
Ⅱ.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 54
Ⅲ.무죄추정의 원칙 / 54
Ⅳ.피고인의 진술거부권 / 56
Ⅴ.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 62
제4절 변호인 64
Ⅰ.의 의 / 64
Ⅱ.변호인의 선임 / 64
Ⅲ.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 / 74
Ⅳ.변호인의 권한 / 75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85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85
Ⅰ.소송행위의 의의 / 85
Ⅱ.소송행위의 종류 / 85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86
Ⅰ.소송행위의 주체 / 86
Ⅱ.소송행위의 내용 / 87
Ⅲ.소송행위의 방식 / 87
Ⅳ.소송행위의 일시와 장소 / 94
제3절 소송행위의 해석 96
Ⅰ.소송행위의 해석 / 96
Ⅱ.소송행위의 성립과 불성립 / 96
Ⅲ.소송행위의 유효와 무효 / 97
Ⅳ.소송행위의 적법과 부적법 / 104
Ⅴ.소송행위의 이유의 유무 / 104
제4절 소송조건 105
Ⅰ.소송조건의 의의 / 105
Ⅱ.소송조건의 종류 / 105
Ⅲ.소송조건흠결의 효과 / 105
Ⅳ.소송조건의 추완 / 106
part3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108
제1절 수사론 서론 108
Ⅰ.수사의 의의 / 108
Ⅱ.사법경찰관의 수사범위 / 112
Ⅲ.사법경찰관의 수사에 대한 규제 / 116
Ⅳ.수사의 조건(필요성과 상당성) / 119
제2절 수사의 단서 126
Ⅰ.변사자의 검시 / 126
Ⅱ.불심검문 / 126
Ⅲ.고 소 / 130
Ⅳ.고 발 / 147
Ⅴ.자 수 / 150
제3절 임의수사 151
Ⅰ.임의수사와 강제수사 / 151
Ⅱ.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 / 151
Ⅲ.임의수사의 방법 / 153
Ⅳ.임의수사의 적법성 한계 / 160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64
제1절 대인적 강제처분 164
Ⅰ.피의자의 체포 / 164
Ⅱ.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 179
Ⅲ.피의자와 피고인의 접견교통권 / 195
Ⅳ.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 199
Ⅴ.보 석 / 205
?
(이하 생략)
제2절 대물적 강제처분 213
Ⅰ.대물적 강제처분 / 213
Ⅱ.압수와 수색 / 213
Ⅲ.수사상의 검증 / 260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266
Ⅰ.증거보전 / 266
Ⅱ.증인신문의 청구 / 268
제3장 수사의 종결 271
제1절 수사의 종결 271
Ⅰ.사법경찰관의 수사의 종결 / 271
Ⅱ.검사의 사건 처리 / 273
Ⅲ.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규제 / 275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277
Ⅰ.수사의 시간적 범위 / 277
Ⅱ.공소제기후의 임의수사 / 277
Ⅲ.공소제기후의 강제수사 / 285
제4장 공소의 제기 288
제1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288
Ⅰ.국가소추주의 / 288
Ⅱ.기소편의주의 / 288
Ⅲ.기소변경주의(공소의 취소) / 289
Ⅳ.기소강제절차 / 290
제2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300
Ⅰ.공소의 의의 / 300
Ⅱ.공소권이론 / 300
Ⅲ.공소권남용이론 / 300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304
Ⅰ.공소장의 제출 / 304
Ⅱ.공소장의 기재사항 / 305
Ⅲ.공소장일본주의 / 316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324
Ⅰ.공소제기의 의의 / 324
Ⅱ.공소제기의 소송법적 효과 / 324
Ⅲ.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324
제5절 공소시효 328
part4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342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42
Ⅰ.공판절차의 의의 / 342
Ⅱ.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342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344
Ⅰ.심판의 대상 / 344
Ⅱ.공소장 변경 / 345
제3절 공판준비절차 376
Ⅰ.공판준비절차의 의의 / 376
Ⅱ.절차적인 준비절차 / 376
Ⅲ.증거개시 / 377
Ⅳ.공판전 준비절차 / 381
Ⅴ.기일간 공판준비절차 /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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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4절 공판정의 심리 385
Ⅰ.공판정의 구성 / 385
Ⅱ.소송지휘권 / 390
Ⅲ.법정경찰권 / 392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393
Ⅰ.모두절차 / 393
Ⅱ.사실심리절차 / 394
Ⅲ.판결의 선고 / 403
제6절 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404
Ⅰ.증인신문 / 404
Ⅱ.감정ㆍ통역ㆍ번역 / 419
Ⅲ.검 증 / 421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422
Ⅰ.간이공판절차 / 422
Ⅱ.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 425
Ⅲ.변론의 병합ㆍ분리ㆍ재개 / 426
Ⅳ.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 427
제2장 증 거 439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439
Ⅰ.증거의 의의 / 439
Ⅱ.증거의 종류 / 439
Ⅲ.증거능력과 증명력 / 440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441
Ⅰ.증거재판주의 / 441
Ⅱ.거증책임 / 448
Ⅲ.자유심증주의 / 452
제3절 자백배제법칙 460
Ⅰ.의 의 / 460
Ⅱ.요 건 / 461
Ⅲ.절 차 / 465
Ⅳ.효 과 / 467
제4절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469
Ⅰ.의 의 / 469
Ⅱ.요 건 / 470
Ⅲ.절 차 / 477
Ⅳ.효 과 / 478
Ⅴ.사인의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 488
제5절 전문법칙 492
1항 전문법칙 492
Ⅰ.의 의 / 492
Ⅱ.요 건 / 493
Ⅲ.절 차 / 496
Ⅳ.효 과 / 496
2항 전문법칙의 예외 496
Ⅰ.전문법칙의 예외인정의 필요성 / 497
Ⅱ.진술의 임의성(제317조) / 497
Ⅲ.전문진술(제316조) / 499
Ⅳ.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제315조) / 505
Ⅴ.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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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3항 재전문증거와 사진ㆍ녹음테이프 등의 증거능력
Ⅰ.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549
Ⅱ.사진ㆍ녹음테이프ㆍ컴퓨터기록ㆍ거짓말탐지기의 증거능력 / 552
제6절 당사자의 동의 572
Ⅰ.의 의 / 572
Ⅱ.요 건 / 573
Ⅲ.절 차 / 574
Ⅳ.효 과 / 581
제7절 탄핵증거 583
Ⅰ.의 의 / 583
Ⅱ.요 건 / 584
Ⅲ.탄핵의 의미 / 587
Ⅳ.탄핵증거의 범위 / 587
제8절 자백의 보강법칙 594
Ⅰ.의 의 / 594
Ⅱ.요 건 / 594
Ⅲ.보강증거의 자격 / 597
Ⅳ.보강증거의 증명대상 / 603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606
제3장 재 판 609
제1절 재판의 의의와 종류 609
Ⅰ.재판의 의의와 종류 / 609
Ⅱ.재판의 성립과 방식 / 610
제2절 종국재판 613
Ⅰ.유죄의 판결 / 613
Ⅱ.무죄판결 / 615
Ⅲ.관할위반과 공소기각의 재판 / 616
Ⅳ.면소의 판결 / 619
제3절 재판의 효력 621
Ⅰ.재판의 확정 / 621
Ⅱ.일사부재리 효력(기판력) / 621
Ⅲ.확정력의 배제 / 633
part5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제1장 상 소 636
제1절 상소 통칙 636
Ⅰ.상소의 의의와 종류 / 636
Ⅱ.상소권 / 636
Ⅲ.상소의 이익 / 639
Ⅳ.상소의 제기와 포기ㆍ취하 / 643
Ⅴ.일부상소 / 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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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2절 항 소 678
Ⅰ.의 의 / 678
Ⅱ.요건(항소이유) / 680
Ⅲ.절 차 / 682
Ⅳ.효 과 / 690
제3절 상 고 701
Ⅰ.의 의 / 701
Ⅱ.요 건 / 702
Ⅲ.절 차 / 709
Ⅳ.효 과 / 709
Ⅴ.비약적 상고 / 712
?
(이하 생략)
제4절 항 고 714
Ⅰ.의 의 / 714
Ⅱ.요 건 / 714
Ⅲ.절 차 / 717
Ⅳ.항고심의 심판 / 718
Ⅴ.준항고 / 719
제2장 비상구제절차 722
제1절 재 심 722
Ⅰ.의 의 / 722
Ⅱ.요 건 / 722
Ⅲ.재심개시절차 / 739
Ⅳ.재심심판절차 / 745
제2절 비상상고 752
Ⅰ.의 의 / 752
Ⅱ.요 건 / 752
Ⅲ.절 차 / 756
Ⅳ.효 과 / 756
제3장 특별절차 758
제1절 약식절차 758
제2절 즉결심판절차 766
part6 판례색인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 2
Ⅰ.형사소송과 형사소송법의 개념 / 2
Ⅱ.형사소송법의 성격 / 2
Ⅲ.형사소송법의 법원 / 3
Ⅳ.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 4
Ⅴ.형사소송법의 역사 / 4
제2절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6
Ⅰ.형사소송의 지도이념 / 6
Ⅱ.형사소송의 기본구조 / 8
제3절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11
Ⅰ.소송절차의 기본구조 / 11
Ⅱ.소송절차 이분론 / 12
part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14
제1절 법 원 14
Ⅰ.의 의 / 14
Ⅱ.관 할 / 14
Ⅲ.공평한 법원을 구성하기 위한 제도 / 27
제2절 검 사 40
Ⅰ.의 의 / 40
Ⅱ.검찰조직의 규제 / 40
Ⅲ.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 42
제3절 피고인 45
Ⅰ.의의와 특정 / 45
Ⅱ.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 54
Ⅲ.무죄추정의 원칙 / 54
Ⅳ.피고인의 진술거부권 / 56
Ⅴ.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 62
제4절 변호인 64
Ⅰ.의 의 / 64
Ⅱ.변호인의 선임 / 64
Ⅲ.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 / 74
Ⅳ.변호인의 권한 / 75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85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85
Ⅰ.소송행위의 의의 / 85
Ⅱ.소송행위의 종류 / 85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86
Ⅰ.소송행위의 주체 / 86
Ⅱ.소송행위의 내용 / 87
Ⅲ.소송행위의 방식 / 87
Ⅳ.소송행위의 일시와 장소 / 94
제3절 소송행위의 해석 96
Ⅰ.소송행위의 해석 / 96
Ⅱ.소송행위의 성립과 불성립 / 96
Ⅲ.소송행위의 유효와 무효 / 97
Ⅳ.소송행위의 적법과 부적법 / 104
Ⅴ.소송행위의 이유의 유무 / 104
제4절 소송조건 105
Ⅰ.소송조건의 의의 / 105
Ⅱ.소송조건의 종류 / 105
Ⅲ.소송조건흠결의 효과 / 105
Ⅳ.소송조건의 추완 / 106
part3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108
제1절 수사론 서론 108
Ⅰ.수사의 의의 / 108
Ⅱ.사법경찰관의 수사범위 / 112
Ⅲ.사법경찰관의 수사에 대한 규제 / 116
Ⅳ.수사의 조건(필요성과 상당성) / 119
제2절 수사의 단서 126
Ⅰ.변사자의 검시 / 126
Ⅱ.불심검문 / 126
Ⅲ.고 소 / 130
Ⅳ.고 발 / 147
Ⅴ.자 수 / 150
제3절 임의수사 151
Ⅰ.임의수사와 강제수사 / 151
Ⅱ.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 / 151
Ⅲ.임의수사의 방법 / 153
Ⅳ.임의수사의 적법성 한계 / 160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64
제1절 대인적 강제처분 164
Ⅰ.피의자의 체포 / 164
Ⅱ.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 179
Ⅲ.피의자와 피고인의 접견교통권 / 195
Ⅳ.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 199
Ⅴ.보 석 / 205
?
(이하 생략)
제2절 대물적 강제처분 213
Ⅰ.대물적 강제처분 / 213
Ⅱ.압수와 수색 / 213
Ⅲ.수사상의 검증 / 260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266
Ⅰ.증거보전 / 266
Ⅱ.증인신문의 청구 / 268
제3장 수사의 종결 271
제1절 수사의 종결 271
Ⅰ.사법경찰관의 수사의 종결 / 271
Ⅱ.검사의 사건 처리 / 273
Ⅲ.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규제 / 275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277
Ⅰ.수사의 시간적 범위 / 277
Ⅱ.공소제기후의 임의수사 / 277
Ⅲ.공소제기후의 강제수사 / 285
제4장 공소의 제기 288
제1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288
Ⅰ.국가소추주의 / 288
Ⅱ.기소편의주의 / 288
Ⅲ.기소변경주의(공소의 취소) / 289
Ⅳ.기소강제절차 / 290
제2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300
Ⅰ.공소의 의의 / 300
Ⅱ.공소권이론 / 300
Ⅲ.공소권남용이론 / 300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304
Ⅰ.공소장의 제출 / 304
Ⅱ.공소장의 기재사항 / 305
Ⅲ.공소장일본주의 / 316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324
Ⅰ.공소제기의 의의 / 324
Ⅱ.공소제기의 소송법적 효과 / 324
Ⅲ.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324
제5절 공소시효 328
part4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342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42
Ⅰ.공판절차의 의의 / 342
Ⅱ.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342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344
Ⅰ.심판의 대상 / 344
Ⅱ.공소장 변경 / 345
제3절 공판준비절차 376
Ⅰ.공판준비절차의 의의 / 376
Ⅱ.절차적인 준비절차 / 376
Ⅲ.증거개시 / 377
Ⅳ.공판전 준비절차 / 381
Ⅴ.기일간 공판준비절차 /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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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4절 공판정의 심리 385
Ⅰ.공판정의 구성 / 385
Ⅱ.소송지휘권 / 390
Ⅲ.법정경찰권 / 392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393
Ⅰ.모두절차 / 393
Ⅱ.사실심리절차 / 394
Ⅲ.판결의 선고 / 403
제6절 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404
Ⅰ.증인신문 / 404
Ⅱ.감정ㆍ통역ㆍ번역 / 419
Ⅲ.검 증 / 421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422
Ⅰ.간이공판절차 / 422
Ⅱ.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 425
Ⅲ.변론의 병합ㆍ분리ㆍ재개 / 426
Ⅳ.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 427
제2장 증 거 439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439
Ⅰ.증거의 의의 / 439
Ⅱ.증거의 종류 / 439
Ⅲ.증거능력과 증명력 / 440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441
Ⅰ.증거재판주의 / 441
Ⅱ.거증책임 / 448
Ⅲ.자유심증주의 / 452
제3절 자백배제법칙 460
Ⅰ.의 의 / 460
Ⅱ.요 건 / 461
Ⅲ.절 차 / 465
Ⅳ.효 과 / 467
제4절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469
Ⅰ.의 의 / 469
Ⅱ.요 건 / 470
Ⅲ.절 차 / 477
Ⅳ.효 과 / 478
Ⅴ.사인의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 488
제5절 전문법칙 492
1항 전문법칙 492
Ⅰ.의 의 / 492
Ⅱ.요 건 / 493
Ⅲ.절 차 / 496
Ⅳ.효 과 / 496
2항 전문법칙의 예외 496
Ⅰ.전문법칙의 예외인정의 필요성 / 497
Ⅱ.진술의 임의성(제317조) / 497
Ⅲ.전문진술(제316조) / 499
Ⅳ.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제315조) / 505
Ⅴ.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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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3항 재전문증거와 사진ㆍ녹음테이프 등의 증거능력
Ⅰ.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549
Ⅱ.사진ㆍ녹음테이프ㆍ컴퓨터기록ㆍ거짓말탐지기의 증거능력 / 552
제6절 당사자의 동의 572
Ⅰ.의 의 / 572
Ⅱ.요 건 / 573
Ⅲ.절 차 / 574
Ⅳ.효 과 / 581
제7절 탄핵증거 583
Ⅰ.의 의 / 583
Ⅱ.요 건 / 584
Ⅲ.탄핵의 의미 / 587
Ⅳ.탄핵증거의 범위 / 587
제8절 자백의 보강법칙 594
Ⅰ.의 의 / 594
Ⅱ.요 건 / 594
Ⅲ.보강증거의 자격 / 597
Ⅳ.보강증거의 증명대상 / 603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606
제3장 재 판 609
제1절 재판의 의의와 종류 609
Ⅰ.재판의 의의와 종류 / 609
Ⅱ.재판의 성립과 방식 / 610
제2절 종국재판 613
Ⅰ.유죄의 판결 / 613
Ⅱ.무죄판결 / 615
Ⅲ.관할위반과 공소기각의 재판 / 616
Ⅳ.면소의 판결 / 619
제3절 재판의 효력 621
Ⅰ.재판의 확정 / 621
Ⅱ.일사부재리 효력(기판력) / 621
Ⅲ.확정력의 배제 / 633
part5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제1장 상 소 636
제1절 상소 통칙 636
Ⅰ.상소의 의의와 종류 / 636
Ⅱ.상소권 / 636
Ⅲ.상소의 이익 / 639
Ⅳ.상소의 제기와 포기ㆍ취하 / 643
Ⅴ.일부상소 / 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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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2절 항 소 678
Ⅰ.의 의 / 678
Ⅱ.요건(항소이유) / 680
Ⅲ.절 차 / 682
Ⅳ.효 과 / 690
제3절 상 고 701
Ⅰ.의 의 / 701
Ⅱ.요 건 / 702
Ⅲ.절 차 / 709
Ⅳ.효 과 / 709
Ⅴ.비약적 상고 /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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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4절 항 고 714
Ⅰ.의 의 / 714
Ⅱ.요 건 / 714
Ⅲ.절 차 / 717
Ⅳ.항고심의 심판 / 718
Ⅴ.준항고 / 719
제2장 비상구제절차 722
제1절 재 심 722
Ⅰ.의 의 / 722
Ⅱ.요 건 / 722
Ⅲ.재심개시절차 / 739
Ⅳ.재심심판절차 / 745
제2절 비상상고 752
Ⅰ.의 의 / 752
Ⅱ.요 건 / 752
Ⅲ.절 차 / 756
Ⅳ.효 과 / 756
제3장 특별절차 758
제1절 약식절차 758
제2절 즉결심판절차 766
part6 판례색인
[머리말]
「Law Man 형사소송법」
「Law Man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