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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시험 디자인보호법 과목 학습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교재다. 판례집 회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판결 요지 및 결론을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수험 편의성을 위해, 중요한 사실관계, 판결 요지 부분에는 밑줄로 표시하여 두었다. 중요도에 따라 대법원 판례 및 주요 특허법원 판례, 최근 판시된 특허법원 판례, 중요 판례 요약 순서대로 판례를 수록하였다.
저자: 이준권
Ⅰ대법원 판례
CHAPTER 01/유사 판단 判例
01 화물차량용 공구함 判例 4
02 메추리알 포장용기 判例 6
03 글자체디자인 유사판단 判例 9
04 방호방지대 判例 12
05 작업복 상의 判例 14
06 리벳볼트 判例 17
07 오일쿨러용 케이스 判例 19
08 아이팩마스크 判例 22
09 휴대폰 포장용 상자 判例 24
10 가압패드 判例 27
11 뿡뿡이 判例 30
12 건축 배관용 슬리브관 判例 33
13 쐐기 무늬 判例 36
14 건물 차양막 받침구 判例 39
15 족구공 判例 42
16 암홀바이어스 테이프 判例 45
17 덤프트럭 적재함 덮개용 회전지지구 判例 47
18 음식물저장용 밀폐용기 判例 49
19 산업용 안경 判例 54
20 의복걸이대용 포스트 지지구 判例 58
21 빨래 삶는 용기의 세제거품 넘침 방지구 判例 61
22 음식 찌꺼기 발효통 判例 64
23 창틀용 골재 判例 68
24 루이비통 判例 71
CHAPTER 02/창작성 판단 判例
01 문구제도용 합성수지발포판재 判例 74
02 메추리알 포장용기 判例 80
03 창틀용 프레임 判例 84
04 하수관용 악취 방지구 判例 87
05 클램프용 손잡이 判例 90
06 뿡뿡이 判例 92
07 불상 判例 96
CHAPTER 03/항변 관련 判例
01 스마트폰 액세서리 判例 100
02 벨브 하우징 判例 104
03 트럭용 적재함 지지구 判例 108
CHAPTER 04/그 밖의 判例
01 디자인등록출원서상 창작자 허위 기재 判例 112
02 간이형 스프링클러 判例 114
03 휴대폰 케이스 判例 119
04 직물지 判例 122
05 탁상용 전기스탠드 判例 125
06 스쿠터 判例 127
07 자동차용 윈드실드 글래스 判例 129
08 조명등용 본체 判例 133
09 조명기구용 틀 判例 135
10 한증막 判例 139
11 스위치 判例 143
Ⅱ 특허법원 판례
01 신규성상실예외 주장의 효력 判例 149
02 제115조 제6항 判例 151
03 부품의 물품성 判例 154
04 글자체디자인 도면 判例 155
05 무권리자 출원 判例 157
06 응용미술저작물 判例 158
07 신규성상실예외 주장 判例 160
08 공동창작 判例 162
09 권리범위확인심판 제 항변 判例 164
10 경고장 발송 判例 166
11 제34조 제3호 判例 167
12 선행디자인 적격 判例 169
13 복수의 공지행위 判例 171
14 확인대상디자인의 특정 判例 172
Ⅲ 중요 판례
CHAPTER 01/디자인의 동일ㆍ유사 판결문 요약
CHAPTER 02/중요 판례 판결문 요약
CHAPTER 01/유사 판단 判例
01 화물차량용 공구함 判例 4
02 메추리알 포장용기 判例 6
03 글자체디자인 유사판단 判例 9
04 방호방지대 判例 12
05 작업복 상의 判例 14
06 리벳볼트 判例 17
07 오일쿨러용 케이스 判例 19
08 아이팩마스크 判例 22
09 휴대폰 포장용 상자 判例 24
10 가압패드 判例 27
11 뿡뿡이 判例 30
12 건축 배관용 슬리브관 判例 33
13 쐐기 무늬 判例 36
14 건물 차양막 받침구 判例 39
15 족구공 判例 42
16 암홀바이어스 테이프 判例 45
17 덤프트럭 적재함 덮개용 회전지지구 判例 47
18 음식물저장용 밀폐용기 判例 49
19 산업용 안경 判例 54
20 의복걸이대용 포스트 지지구 判例 58
21 빨래 삶는 용기의 세제거품 넘침 방지구 判例 61
22 음식 찌꺼기 발효통 判例 64
23 창틀용 골재 判例 68
24 루이비통 判例 71
CHAPTER 02/창작성 판단 判例
01 문구제도용 합성수지발포판재 判例 74
02 메추리알 포장용기 判例 80
03 창틀용 프레임 判例 84
04 하수관용 악취 방지구 判例 87
05 클램프용 손잡이 判例 90
06 뿡뿡이 判例 92
07 불상 判例 96
CHAPTER 03/항변 관련 判例
01 스마트폰 액세서리 判例 100
02 벨브 하우징 判例 104
03 트럭용 적재함 지지구 判例 108
CHAPTER 04/그 밖의 判例
01 디자인등록출원서상 창작자 허위 기재 判例 112
02 간이형 스프링클러 判例 114
03 휴대폰 케이스 判例 119
04 직물지 判例 122
05 탁상용 전기스탠드 判例 125
06 스쿠터 判例 127
07 자동차용 윈드실드 글래스 判例 129
08 조명등용 본체 判例 133
09 조명기구용 틀 判例 135
10 한증막 判例 139
11 스위치 判例 143
Ⅱ 특허법원 판례
01 신규성상실예외 주장의 효력 判例 149
02 제115조 제6항 判例 151
03 부품의 물품성 判例 154
04 글자체디자인 도면 判例 155
05 무권리자 출원 判例 157
06 응용미술저작물 判例 158
07 신규성상실예외 주장 判例 160
08 공동창작 判例 162
09 권리범위확인심판 제 항변 判例 164
10 경고장 발송 判例 166
11 제34조 제3호 判例 167
12 선행디자인 적격 判例 169
13 복수의 공지행위 判例 171
14 확인대상디자인의 특정 判例 172
Ⅲ 중요 판례
CHAPTER 01/디자인의 동일ㆍ유사 판결문 요약
CHAPTER 02/중요 판례 판결문 요약
본서는 변리사 시험 디자인보호법 과목 학습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교재입니다.
디자인보호법과 관련하여 판시되는 판례는 변리사 1차 시험 및 2차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으므로, 수험생분들께서는 판례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지를 꼼꼼히 확인하여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를 돕기 위해 본서는 다음의 특징이 반영되어 작성되었습니다.
1. 판례집 회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판결 요지 및 결론을 요약하여 정리하였습니다.
2. 수험 편의성을 위해, 중요한 사실관계, 판결 요지 부분에는 밑줄로 표시하여 두었습니다.
3. 학습에 도움을 드리고자, 중요도에 따라 아래의 순서로 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Ⅰ. 대법원 판례 및 주요 특허법원 판례
Ⅱ. 최근 판시된 특허법원 판례
Ⅲ. 중요 판례 요약
본서가 수험생분들께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지치지 않고 앞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가족들과 오랜 시간 변함없이 곁에서 현명한 조언을 해주는 지인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1년 12월
이준권드림
디자인보호법과 관련하여 판시되는 판례는 변리사 1차 시험 및 2차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으므로, 수험생분들께서는 판례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지를 꼼꼼히 확인하여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를 돕기 위해 본서는 다음의 특징이 반영되어 작성되었습니다.
1. 판례집 회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판결 요지 및 결론을 요약하여 정리하였습니다.
2. 수험 편의성을 위해, 중요한 사실관계, 판결 요지 부분에는 밑줄로 표시하여 두었습니다.
3. 학습에 도움을 드리고자, 중요도에 따라 아래의 순서로 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Ⅰ. 대법원 판례 및 주요 특허법원 판례
Ⅱ. 최근 판시된 특허법원 판례
Ⅲ. 중요 판례 요약
본서가 수험생분들께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지치지 않고 앞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가족들과 오랜 시간 변함없이 곁에서 현명한 조언을 해주는 지인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1년 12월
이준권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