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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민법 - 김춘환 지음
민법총칙, 채권법(채권총론, 채권각론)의 조문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중요 쟁점에 대한 학설, 판례를 객관식 시험에 맞게 정리하였다. 2021년 12월까지의 중요판례는 모두 반영하였고 민법의 부속 법률에 대한 해설도 충분히 하였다.
민법총칙, 채권법(채권총론, 채권각론)의 조문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중요 쟁점에 대한 학설, 판례를 객관식 시험에 맞게 정리하였다. 2021년 12월까지의 중요판례는 모두 반영하였고 민법의 부속 법률에 대한 해설도 충분히 하였다.
저자: 김춘환 지음
/ 제1편ㆍ민법총칙 /
제1장 서 설 2
제1절 민법의 법원 2
제2절 민법의 기본원리 8
제3절 법률관계와 권리 9
제4절 신의성실의 원칙 15
제2장 권리의 주체 29
제1절 자연인 29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 29
■제2관 자연인의 의사능력, 행위능력 35
■제3관 주 소 57
■제4관 부재와 실종 59
제2절 법 인 67
■제1관 법인의 설립 67
■제2관 법인의 능력 72
■제3관 법인의 기관 77
■제4관 법인의 소멸 87
■제5관 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92
■제6관 권리능력 없는 사단 및 재단 99
제3장 권리의 객체 114
제4장 권리의 변동 130
제1절 권리 변동의 모습, 원인 130
제2절 법률행위 133
■제1관 법률행위 일반 133
■제2관 법률행위의 해석 156
제3절 의사표시 163
■제1관 의사표시의 개념 및 구성요소 163
■제2관 흠이 있는 의사표시 165
■제3관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193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196
■제1관 대리 일반 196
■제2관 대리권 200
■제3관 대리행위 206
■제4관 대리의 효과 208
■제5관 복대리 209
■제6관 무권대리 212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235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256
제5장 기 간 274
(이하생략)
/ 제2편ㆍ채권총론 /
제1장 채권의 목적 320
제1절 총 설 320
제2절 목적에 의한 채권의 종류 321
제2장 채권의 효력 336
제1절 이행지체와 기한이익의 상실 336
제2절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방법 340
제3절 채권자지체 374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376
제3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405
제1절 분할채권관계 405
제2절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 407
제3절 연대채무 410
제4절 보증채무 423
제4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438
제1절 채권의 양도 438
제2절 채무의 인수 447
제5장 채권의 소멸 456
제1절 변 제 456
제2절 공 탁 470
제3절 상 계 475
제4절 기타 채권의 소멸원인 484
/ 제3편ㆍ채권각론 /
제1장 계약총론 490
제1절 계약의 성립 490
제2절 계약의 효력 503
제3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518
제2장 계약각론 537
제1절 전형계약의 분류 537
제2절 증 여 538
제3절 매 매 542
제4절 사용대차 및 임대차 567
■제1관 사용대차 567
■제2관 임대차 569
제5절 소비대차 591
(이하생략)
제3장 사무관리 631
제4장 부당이득 639
제5장 불법행위 659
제1절 일반불법행위 659
제2절 특수 불법행위 668
제3절 불법행위의 효과 688
/ 제4편ㆍ판례색인 /_693
제1장 서 설 2
제1절 민법의 법원 2
제2절 민법의 기본원리 8
제3절 법률관계와 권리 9
제4절 신의성실의 원칙 15
제2장 권리의 주체 29
제1절 자연인 29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 29
■제2관 자연인의 의사능력, 행위능력 35
■제3관 주 소 57
■제4관 부재와 실종 59
제2절 법 인 67
■제1관 법인의 설립 67
■제2관 법인의 능력 72
■제3관 법인의 기관 77
■제4관 법인의 소멸 87
■제5관 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92
■제6관 권리능력 없는 사단 및 재단 99
제3장 권리의 객체 114
제4장 권리의 변동 130
제1절 권리 변동의 모습, 원인 130
제2절 법률행위 133
■제1관 법률행위 일반 133
■제2관 법률행위의 해석 156
제3절 의사표시 163
■제1관 의사표시의 개념 및 구성요소 163
■제2관 흠이 있는 의사표시 165
■제3관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193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196
■제1관 대리 일반 196
■제2관 대리권 200
■제3관 대리행위 206
■제4관 대리의 효과 208
■제5관 복대리 209
■제6관 무권대리 212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235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256
제5장 기 간 274
(이하생략)
/ 제2편ㆍ채권총론 /
제1장 채권의 목적 320
제1절 총 설 320
제2절 목적에 의한 채권의 종류 321
제2장 채권의 효력 336
제1절 이행지체와 기한이익의 상실 336
제2절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방법 340
제3절 채권자지체 374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376
제3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405
제1절 분할채권관계 405
제2절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 407
제3절 연대채무 410
제4절 보증채무 423
제4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438
제1절 채권의 양도 438
제2절 채무의 인수 447
제5장 채권의 소멸 456
제1절 변 제 456
제2절 공 탁 470
제3절 상 계 475
제4절 기타 채권의 소멸원인 484
/ 제3편ㆍ채권각론 /
제1장 계약총론 490
제1절 계약의 성립 490
제2절 계약의 효력 503
제3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518
제2장 계약각론 537
제1절 전형계약의 분류 537
제2절 증 여 538
제3절 매 매 542
제4절 사용대차 및 임대차 567
■제1관 사용대차 567
■제2관 임대차 569
제5절 소비대차 591
(이하생략)
제3장 사무관리 631
제4장 부당이득 639
제5장 불법행위 659
제1절 일반불법행위 659
제2절 특수 불법행위 668
제3절 불법행위의 효과 688
/ 제4편ㆍ판례색인 /_6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