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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이 책의 특징
1. 어음수표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총칙과 각칙으로 구분하여, 목차를 구성하고 조문을 수록하였습니다.
2. 어음수표법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내용과 판례의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3.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선택형 문제와 사례형 문제를 모두 수록하여, 출제경향과 학습의 중요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 어음수표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총칙과 각칙으로 구분하여, 목차를 구성하고 조문을 수록하였습니다.
2. 어음수표법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내용과 판례의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3.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선택형 문제와 사례형 문제를 모두 수록하여, 출제경향과 학습의 중요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자: 김남훈
어음수표법
제1장
총 칙 2
제01절 총 설 2
Ⅰ. 유가증권법의 체계 / 2
Ⅱ. 유가증권의 개념 / 2
Ⅲ. 유가증권의 종류：권리자를 지정하는 방법에 의한 분류 / 2
Ⅳ. 유가증권의 속성 / 3
Ⅴ. 어음ㆍ수표의 구조 / 5
제02절 어음행위 6
제1관 어음행위의 의의 6
Ⅰ. 서 설 / 6
Ⅱ. 환어음의 어음행위 / 7
Ⅲ. 약속어음의 어음행위 / 7
Ⅳ. 수표의 수표행위 / 7
제2관 어음행위의 요건 7
Ⅰ. 형식적 요건 / 7
Ⅱ. 실질적 요건 / 11
Ⅲ. 어음의 교부(어음이론) / 14
제3관 어음행위의 특성 16
Ⅰ. 어음행위의 요식성 / 16
Ⅱ. 어음행위의 문언성 / 16
Ⅲ. 어음행위의 무인성 / 16
Ⅳ. 어음행위의 독립성 / 17
제4관 어음행위의 해석 19
Ⅰ. 외관해석의 원칙 / 19
Ⅱ. 유효해석의 원칙 / 19
제5관 어음행위의 대리 19
Ⅰ. 서 설 / 19
Ⅱ. 대리의 요건 / 19
Ⅲ. 협의의 무권대리 / 22
Ⅳ. 표현대리 / 23
Ⅴ. 월권대리 / 25
Ⅵ. 명의대여에 의한 어음행위 / 25
제6관 어음의 위조 27
Ⅰ. 의 의 / 27
Ⅱ. 피위조자의 책임 / 27
Ⅲ. 위조자의 책임 / 31
Ⅳ. 위조어음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의 책임 / 31
제7관 어음의 변조 33
Ⅰ. 서 설 / 33
Ⅱ. 변조 전에 기명날인한 자의 책임 / 34
Ⅲ. 변조 후 기명날인자의 책임 / 36
Ⅳ. 변조자의 책임 / 36
제03절 어음의 선의취득 36
Ⅰ. 서 설 / 36
Ⅱ. 요 건 / 37
Ⅲ. 효 과 / 40
제04절 어음항변 40
Ⅰ. 서 설 / 40
Ⅱ. 물적 항변 / 40
Ⅲ. 인적 항변 / 42
Ⅳ. 어음행위 자체의 의사표시 흠결과 하자에 관한 항변 / 43
Ⅴ. 융통어음의 항변 / 44
Ⅵ. 악의의 항변 / 46
Ⅶ. 제3자의 항변 / 48
제05절 어음의 실질관계 51
제1관 어음의 원인관계 51
Ⅰ. 의 의 / 51
Ⅱ. 원인관계가 어음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51
Ⅲ. 어음관계가 원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51
제2관 자금관계 61
제3관 어음예약 62
제4관 어음할인 62
Ⅰ. 의 의 / 62
Ⅱ. 성 질 / 62
Ⅲ. 환매청구권 / 63
제5관 어음개서 63
Ⅰ. 의 의 / 63
Ⅱ. 성 질 / 64
Ⅲ. 법률관계 / 64
제06절 이득상환청구권 65
Ⅰ. 서 설 / 65
Ⅱ. 당사자 / 66
Ⅲ. 발생요건 / 66
Ⅳ. 행 사 / 69
Ⅴ. 양도방법과 소멸시효 / 70
Ⅵ. 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 / 71
제2장
각 칙 74
제01절 어음상 권리의 발생 74
제1관 어음의 발행 74
Ⅰ. 서 설 / 74
Ⅱ. 어음발행의 기재사항 / 74
Ⅲ. 발행의 효력 / 84
Ⅳ. 어음의 공동발행 / 85
Ⅴ. 제3자방 지급어음 / 87
Ⅵ. 백지어음 / 88
제2관 환어음의 인수 97
제3관 지급보증 100
제02절 어음상 권리의 이전 100
제1관 서 설 100
Ⅰ. 어음상 권리의 취득방법 / 100
Ⅱ. 지명채권 양도방법에 의한 어음상 권리취득의 가능성 / 101
Ⅲ. 배서금지어음 / 102
제2관 어음의 교부 105
Ⅰ. 교부의 의미 / 105
Ⅱ. 어음법적 유통방법으로서의 교부가 가능한 경우 / 105
Ⅲ. 어음법적 유통방법으로서의 교부의 효력 / 105
제3관 어음의 배서 106
Ⅰ. 서 설 / 106
Ⅱ. 배서의 방식 / 106
Ⅲ. 배서의 효력 / 109
Ⅳ. 배서의 연속 / 111
Ⅴ. 환배서 / 115
Ⅵ. 무담보배서 / 116
Ⅶ. 배서금지배서 / 116
Ⅷ. 추심위임배서 / 116
Ⅸ. 입질배서 / 119
Ⅹ. 기한후배서 / 120
ⅩⅠ. 담보배서 / 124
제03절 어음상 권리의 행사 126
제1관 지급제시 126
Ⅰ. 서 설 / 126
Ⅱ. 요 건 / 126
Ⅲ. 효 과 / 128
제2관 어음의 지급 128
Ⅰ. 의 의 / 128
Ⅱ. 지급의 시기 / 128
Ⅲ. 지급의 방법 / 129
Ⅳ. 지급인의 면책 - 지급인의 조사의무 / 129
제3관 상환청구 133
Ⅰ. 서 설 / 135
Ⅱ. 당사자 / 135
Ⅲ. 요 건 / 136
Ⅳ. 상환청구의 내용 / 138
Ⅴ. 재상환청구 / 139
Ⅵ. 상환의무자의 합동책임 / 141
제04절 어음상 권리의 소멸 143
제1관 어음의 소멸시효 143
제2관 어음의 말소ㆍ훼손ㆍ상실 146
Ⅰ. 어음의 말소 / 146
Ⅱ. 어음의 훼손 / 149
Ⅲ. 어음의 상실 / 149
제05절 기타의 제도 150
제1관 어음보증 150
Ⅰ. 서 설 / 150
Ⅱ. 요 건 / 151
Ⅲ. 효 력 / 152
제2관 어음참가 155
제3관 복본 및 등본 156
Ⅰ. 복 본 / 156
Ⅱ. 등 본 / 157
제4관 기타 조문 157
제06절 수 표 158
Ⅰ. 수표의 신용증권화 방지제도 / 166
Ⅱ. 수표의 발행 / 168
Ⅲ. 수표금의 지급 / 168
Ⅳ. 횡선수표 / 170
판례색인
제1장
총 칙 2
제01절 총 설 2
Ⅰ. 유가증권법의 체계 / 2
Ⅱ. 유가증권의 개념 / 2
Ⅲ. 유가증권의 종류：권리자를 지정하는 방법에 의한 분류 / 2
Ⅳ. 유가증권의 속성 / 3
Ⅴ. 어음ㆍ수표의 구조 / 5
제02절 어음행위 6
제1관 어음행위의 의의 6
Ⅰ. 서 설 / 6
Ⅱ. 환어음의 어음행위 / 7
Ⅲ. 약속어음의 어음행위 / 7
Ⅳ. 수표의 수표행위 / 7
제2관 어음행위의 요건 7
Ⅰ. 형식적 요건 / 7
Ⅱ. 실질적 요건 / 11
Ⅲ. 어음의 교부(어음이론) / 14
제3관 어음행위의 특성 16
Ⅰ. 어음행위의 요식성 / 16
Ⅱ. 어음행위의 문언성 / 16
Ⅲ. 어음행위의 무인성 / 16
Ⅳ. 어음행위의 독립성 / 17
제4관 어음행위의 해석 19
Ⅰ. 외관해석의 원칙 / 19
Ⅱ. 유효해석의 원칙 / 19
제5관 어음행위의 대리 19
Ⅰ. 서 설 / 19
Ⅱ. 대리의 요건 / 19
Ⅲ. 협의의 무권대리 / 22
Ⅳ. 표현대리 / 23
Ⅴ. 월권대리 / 25
Ⅵ. 명의대여에 의한 어음행위 / 25
제6관 어음의 위조 27
Ⅰ. 의 의 / 27
Ⅱ. 피위조자의 책임 / 27
Ⅲ. 위조자의 책임 / 31
Ⅳ. 위조어음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의 책임 / 31
제7관 어음의 변조 33
Ⅰ. 서 설 / 33
Ⅱ. 변조 전에 기명날인한 자의 책임 / 34
Ⅲ. 변조 후 기명날인자의 책임 / 36
Ⅳ. 변조자의 책임 / 36
제03절 어음의 선의취득 36
Ⅰ. 서 설 / 36
Ⅱ. 요 건 / 37
Ⅲ. 효 과 / 40
제04절 어음항변 40
Ⅰ. 서 설 / 40
Ⅱ. 물적 항변 / 40
Ⅲ. 인적 항변 / 42
Ⅳ. 어음행위 자체의 의사표시 흠결과 하자에 관한 항변 / 43
Ⅴ. 융통어음의 항변 / 44
Ⅵ. 악의의 항변 / 46
Ⅶ. 제3자의 항변 / 48
제05절 어음의 실질관계 51
제1관 어음의 원인관계 51
Ⅰ. 의 의 / 51
Ⅱ. 원인관계가 어음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51
Ⅲ. 어음관계가 원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51
제2관 자금관계 61
제3관 어음예약 62
제4관 어음할인 62
Ⅰ. 의 의 / 62
Ⅱ. 성 질 / 62
Ⅲ. 환매청구권 / 63
제5관 어음개서 63
Ⅰ. 의 의 / 63
Ⅱ. 성 질 / 64
Ⅲ. 법률관계 / 64
제06절 이득상환청구권 65
Ⅰ. 서 설 / 65
Ⅱ. 당사자 / 66
Ⅲ. 발생요건 / 66
Ⅳ. 행 사 / 69
Ⅴ. 양도방법과 소멸시효 / 70
Ⅵ. 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 / 71
제2장
각 칙 74
제01절 어음상 권리의 발생 74
제1관 어음의 발행 74
Ⅰ. 서 설 / 74
Ⅱ. 어음발행의 기재사항 / 74
Ⅲ. 발행의 효력 / 84
Ⅳ. 어음의 공동발행 / 85
Ⅴ. 제3자방 지급어음 / 87
Ⅵ. 백지어음 / 88
제2관 환어음의 인수 97
제3관 지급보증 100
제02절 어음상 권리의 이전 100
제1관 서 설 100
Ⅰ. 어음상 권리의 취득방법 / 100
Ⅱ. 지명채권 양도방법에 의한 어음상 권리취득의 가능성 / 101
Ⅲ. 배서금지어음 / 102
제2관 어음의 교부 105
Ⅰ. 교부의 의미 / 105
Ⅱ. 어음법적 유통방법으로서의 교부가 가능한 경우 / 105
Ⅲ. 어음법적 유통방법으로서의 교부의 효력 / 105
제3관 어음의 배서 106
Ⅰ. 서 설 / 106
Ⅱ. 배서의 방식 / 106
Ⅲ. 배서의 효력 / 109
Ⅳ. 배서의 연속 / 111
Ⅴ. 환배서 / 115
Ⅵ. 무담보배서 / 116
Ⅶ. 배서금지배서 / 116
Ⅷ. 추심위임배서 / 116
Ⅸ. 입질배서 / 119
Ⅹ. 기한후배서 / 120
ⅩⅠ. 담보배서 / 124
제03절 어음상 권리의 행사 126
제1관 지급제시 126
Ⅰ. 서 설 / 126
Ⅱ. 요 건 / 126
Ⅲ. 효 과 / 128
제2관 어음의 지급 128
Ⅰ. 의 의 / 128
Ⅱ. 지급의 시기 / 128
Ⅲ. 지급의 방법 / 129
Ⅳ. 지급인의 면책 - 지급인의 조사의무 / 129
제3관 상환청구 133
Ⅰ. 서 설 / 135
Ⅱ. 당사자 / 135
Ⅲ. 요 건 / 136
Ⅳ. 상환청구의 내용 / 138
Ⅴ. 재상환청구 / 139
Ⅵ. 상환의무자의 합동책임 / 141
제04절 어음상 권리의 소멸 143
제1관 어음의 소멸시효 143
제2관 어음의 말소ㆍ훼손ㆍ상실 146
Ⅰ. 어음의 말소 / 146
Ⅱ. 어음의 훼손 / 149
Ⅲ. 어음의 상실 / 149
제05절 기타의 제도 150
제1관 어음보증 150
Ⅰ. 서 설 / 150
Ⅱ. 요 건 / 151
Ⅲ. 효 력 / 152
제2관 어음참가 155
제3관 복본 및 등본 156
Ⅰ. 복 본 / 156
Ⅱ. 등 본 / 157
제4관 기타 조문 157
제06절 수 표 158
Ⅰ. 수표의 신용증권화 방지제도 / 166
Ⅱ. 수표의 발행 / 168
Ⅲ. 수표금의 지급 / 168
Ⅳ. 횡선수표 / 170
판례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