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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공무원·고시 > 변호사/5급/PSAT/LEET > 변호사/로스쿨/LEET > 행정법정리 핵심 선택형 120제 진도별 출제 예상문제[윌비스(미래와사람 한림법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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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행정법 선택형을 대비하기 위한 마무리 교재다. 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등과 20년, 21년에 시행된 각종 공무원시험에 출제된 지문 중 22년 변호사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큰 지문을 선별하여 문제를 구성하였다. 한 해에도 여러 공무원시험에서 행정법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만큼 시험의 종류를 불문하고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지문들과 최신판례를 이용하여 출제된 지문, 사례형 문제 등을 선별하고 다시 재구성함으로써 120문제로 최대한의 학습 효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저자: 박도원
▶ 제1편 행정법 서설 2
제1장 법치행정의 원칙 … 2
제2장 행정법의 법원 … 6
제3장 행정법관계와 사법관계 … 9
▶ 제2편 일반 행정작용법 26
제1장 행정상 입법 … 26
제2장 행정계획 … 36
제3장 행정행위 … 39
제4장 공법상 계약 … 68
제5장 행정지도 … 74
제6장 행정조사 … 76
제7장 행정상 사실행위 … 78
제8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79
제9장 행정절차 … 86
제10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 94
▶ 제3편 행정구제법 101
제1장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 101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 … 111
제3장 행정심판 … 116
제4장 행정소송 … 126
▶ 제4편 행정법 각론 163
제1장 행정조직법 … 163
제2장 지방자치법 … 166
제3장 공무원법 … 175
제4장 공물법 … 179
제5장 공용부담법 … 182
제6장 경찰행정법 … 189
제7장 개발행정법 … 191
제8장 환경행정법 … 195
제9장 조세행정법 … 197
▶ 판 례 색 인 199
제1장 법치행정의 원칙 … 2
제2장 행정법의 법원 … 6
제3장 행정법관계와 사법관계 … 9
▶ 제2편 일반 행정작용법 26
제1장 행정상 입법 … 26
제2장 행정계획 … 36
제3장 행정행위 … 39
제4장 공법상 계약 … 68
제5장 행정지도 … 74
제6장 행정조사 … 76
제7장 행정상 사실행위 … 78
제8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79
제9장 행정절차 … 86
제10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 94
▶ 제3편 행정구제법 101
제1장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 101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 … 111
제3장 행정심판 … 116
제4장 행정소송 … 126
▶ 제4편 행정법 각론 163
제1장 행정조직법 … 163
제2장 지방자치법 … 166
제3장 공무원법 … 175
제4장 공물법 … 179
제5장 공용부담법 … 182
제6장 경찰행정법 … 189
제7장 개발행정법 … 191
제8장 환경행정법 … 195
제9장 조세행정법 … 197
▶ 판 례 색 인 199
?핵심 선택형 120제?(제3판)은 변호사시험 행정법 선택형을 대비하기 위한 마무리 교재를 목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핵심지문 총정리 1000?(제7판)과 ?선택형 정지문 핸드북?(제5판)를 통해 기본적인 내용을 학습하고, ?최근 3개년 판례?(제8판)와 본 교재를 통해 출제 가능성이 큰 내용을 중점적으로 학습하는 경우 행정법 선택형을 짧은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본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등과 20년, 21년에 시행된 각종 공무원시험에 출제된 지문 중 22년 변호사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큰 지문을 선별하여 문제를 구성하였습니다. 한 해에도 여러 공무원시험에서 행정법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만큼 시험의 종류를 불문하고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지문들과 최신판례를 이용하여 출제된 지문, 사례형 문제 등을 선별하고 다시 재구성함으로써 120문제로 최대한의 학습 효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본 교재를 활용한 학습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째, 본 교재에 수록된 문제의 전 지문을 학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 풀이에 대한 연습도 필요하기에 시간을 재면서 모의고사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 풀어본 이후에는 점수에 연연하기보다 문제의 모든 지문을 학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택형 문제의 특성상 문제 풀이 과정에서 읽지 않고 넘어간 지문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교재는 여러 기출문제 중에서 문제 자체가 아니라 중요한 지문들을 추출하여 재구성하였기 때문에 지문들 하나하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제 풀이 과정에서 읽지 않은 지문들도 학습하여 그 내용을 새기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키워드를 잡아 정리하고 반복하여 복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120문제의 모든 지문을 같은 강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는 학습 방식은 비효율적이고 비현실적입니다. 공법, 민사법, 형사법의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 공부해야 하는 수험생으로서 학습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문제 풀이 이후 해설에 키워드를 표시하고 키워드 사이의 위계를 설정하여 몇몇 키워드만으로 해당 내용 전부를 상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 키워드를 선정하는 과정은 단순히 학습하는 것에 비해 다소 시간이 들겠지만, 이후에 복습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수험생에게 가장 필요한 공부 시간을 확보해줄 수 있을 겁니다.
셋째, 선택형과 사례형 모두에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시험에 출제되는 사례형 객관식 문제는 중요한 판례를 바탕으로 출제되고, 각 지문은 분명한 체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면의 한계로 인해 선택형 문제의 발문에 등장하는 표현들은 중요한 키워드들로 짧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문의 키워드를 학습하면 문제가 긴 사례형 문제에서 중요한 키워드를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형 문제의 지문에서 묻는 내용은 사례형 문제에서 소문과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례형 객관식 문제의 발문과 지문, 바탕이 되는 판례에 대한 학습을 통해 선택형과 사례형 시험에 대비한 유기적 학습이 필요합니다.
행정법을 포함하여 공법 학습을 위한 각종 자료 및 강의는 다음 카페 【박도원행정법_배성중헌법_공법연구소】(cafe.daum.net/dowon-publiclaw), 유튜브 채널(TRS Academy 또는 박도원 행정법 검색), TRS 아카데미 홈페이지(www.trsacademy.c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법조인으로서의 꿈을 위해 노력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TRS에듀 역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교재와 인연이 닿은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1년 9월
편저자 박도원
본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등과 20년, 21년에 시행된 각종 공무원시험에 출제된 지문 중 22년 변호사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큰 지문을 선별하여 문제를 구성하였습니다. 한 해에도 여러 공무원시험에서 행정법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만큼 시험의 종류를 불문하고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지문들과 최신판례를 이용하여 출제된 지문, 사례형 문제 등을 선별하고 다시 재구성함으로써 120문제로 최대한의 학습 효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본 교재를 활용한 학습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째, 본 교재에 수록된 문제의 전 지문을 학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 풀이에 대한 연습도 필요하기에 시간을 재면서 모의고사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 풀어본 이후에는 점수에 연연하기보다 문제의 모든 지문을 학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택형 문제의 특성상 문제 풀이 과정에서 읽지 않고 넘어간 지문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교재는 여러 기출문제 중에서 문제 자체가 아니라 중요한 지문들을 추출하여 재구성하였기 때문에 지문들 하나하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제 풀이 과정에서 읽지 않은 지문들도 학습하여 그 내용을 새기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키워드를 잡아 정리하고 반복하여 복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120문제의 모든 지문을 같은 강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는 학습 방식은 비효율적이고 비현실적입니다. 공법, 민사법, 형사법의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 공부해야 하는 수험생으로서 학습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문제 풀이 이후 해설에 키워드를 표시하고 키워드 사이의 위계를 설정하여 몇몇 키워드만으로 해당 내용 전부를 상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 키워드를 선정하는 과정은 단순히 학습하는 것에 비해 다소 시간이 들겠지만, 이후에 복습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수험생에게 가장 필요한 공부 시간을 확보해줄 수 있을 겁니다.
셋째, 선택형과 사례형 모두에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시험에 출제되는 사례형 객관식 문제는 중요한 판례를 바탕으로 출제되고, 각 지문은 분명한 체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면의 한계로 인해 선택형 문제의 발문에 등장하는 표현들은 중요한 키워드들로 짧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문의 키워드를 학습하면 문제가 긴 사례형 문제에서 중요한 키워드를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형 문제의 지문에서 묻는 내용은 사례형 문제에서 소문과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례형 객관식 문제의 발문과 지문, 바탕이 되는 판례에 대한 학습을 통해 선택형과 사례형 시험에 대비한 유기적 학습이 필요합니다.
행정법을 포함하여 공법 학습을 위한 각종 자료 및 강의는 다음 카페 【박도원행정법_배성중헌법_공법연구소】(cafe.daum.net/dowon-publiclaw), 유튜브 채널(TRS Academy 또는 박도원 행정법 검색), TRS 아카데미 홈페이지(www.trsacademy.c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법조인으로서의 꿈을 위해 노력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TRS에듀 역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교재와 인연이 닿은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1년 9월
편저자 박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