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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국가전문·민간자격 > 법/인문/사회/정책 > 공인노무사 > 이승민의 콕 행정쟁송법 (노동관련 쟁송포함)[윌비스(미래와사람 한림법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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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법은 절차법으로서, 실체법인 행정법을 실현하는 법이므로 행정법에 관한 내용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 따라서 각종 고시와 감정평가사 등에서의 강의경험을 토대로 행정법 관련 핵심 내용을 행정쟁송법에 맞게 반영하였다. 특히 2차시험에서 개별법으로 테스트하는 유일한 시험이 감정평가사 시험이라, 행정실체법 부분에 해당 개별법을 실어 보다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다.
저자: 이승민
제1편
행정법
ㆍ제1부ㆍ 행정법 개관
콕 행정법 핵심정리 01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6
콕 행정법 핵심정리 02 (권리구제 수단=절차법)?행정쟁송법 - 후술 10
콕 행정법 핵심정리 03 항고소송의 본안심리(판단)=처분의 위법성 판단 11
콕 행정법 핵심정리 04 (강학상=실체법상) 행정행위 관련 18
콕 행정법 핵심정리 05 각종 행정행위 관련 종합 25
콕 행정법 핵심정리 06 실효성 확보수단 26
콕 행정법 핵심정리 07 공법상 법률관계-당사자소송의 대상(다수견해)/ 사법상 법률관계(판례) 31
콕 행정법 핵심정리 08 노동관련 쟁송 3개 개별법=특별법 33
ㆍ제2부ㆍ 헌 법
ㆍ제3부ㆍ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40
제2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41
제3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42
제4장 토지수용위원회 57
제5장 손실보상 등 58
?
(이하생략)
ㆍ제4부ㆍ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94
제2장 지가의 공시 95
ㆍ제5부ㆍ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112
제2장 감정평가사 113
제3장 과징금 158
제4장 벌 칙 162
ㆍ제6부ㆍ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제1장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164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전술 공토법 참조) 167
제2편
(권리구제 수단=절차법)?행정쟁송법
?쟁송법의 정리방법
1. 목차에 있는 다음의 표시를 기준으로 순서를 두어 정리하세요.
①(기본) - 반드시 정리해야 할 부분 - 제일 먼저 정리
②(응용) (종합) - 위를 확실히 쓸 수 있게 된 후, 목차만 보면서 간단히 정리할 부분
③(심화) - 어려운 부분이지만 정리해야 할 부분 - 위를 다한 다음에 보충적으로 정리
2. 예컨대 같은 (기본) 이라면, 출제유력 등급을 활용하세요. 등급은 매년 수업중에 알려드림.
①(특A, A) - 제일 먼저 정리
②(B) - 그 다음에 정리
ㆍ제1부ㆍ 행정소송법
요건판단 09년(50점)
01 (기본)취소소송의 대상적격 174
21년, 20년, 17년, 16년(종합), 14년(25점), 12년(25점), 11년, 07년
01-1 (심화)경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189
17년(25점)
02 (기본)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하여 논하시오. 192
16년, 14년(청구인적격), 13년(30점), 97년
03 (기본)행정소송의 피고적격 (단문도) 203
*20년, 05년(25점)
04 (기본)항고소송에서의 협의의 소의 이익 207
20년, 17년, 98년(25점)
05 (기본)행정심판 전치주의 (단문도) 219
08년(25점), 93년(50점)
?
(이하생략)
행정법
ㆍ제1부ㆍ 행정법 개관
콕 행정법 핵심정리 01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6
콕 행정법 핵심정리 02 (권리구제 수단=절차법)?행정쟁송법 - 후술 10
콕 행정법 핵심정리 03 항고소송의 본안심리(판단)=처분의 위법성 판단 11
콕 행정법 핵심정리 04 (강학상=실체법상) 행정행위 관련 18
콕 행정법 핵심정리 05 각종 행정행위 관련 종합 25
콕 행정법 핵심정리 06 실효성 확보수단 26
콕 행정법 핵심정리 07 공법상 법률관계-당사자소송의 대상(다수견해)/ 사법상 법률관계(판례) 31
콕 행정법 핵심정리 08 노동관련 쟁송 3개 개별법=특별법 33
ㆍ제2부ㆍ 헌 법
ㆍ제3부ㆍ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40
제2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41
제3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42
제4장 토지수용위원회 57
제5장 손실보상 등 58
?
(이하생략)
ㆍ제4부ㆍ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94
제2장 지가의 공시 95
ㆍ제5부ㆍ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112
제2장 감정평가사 113
제3장 과징금 158
제4장 벌 칙 162
ㆍ제6부ㆍ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제1장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164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전술 공토법 참조) 167
제2편
(권리구제 수단=절차법)?행정쟁송법
?쟁송법의 정리방법
1. 목차에 있는 다음의 표시를 기준으로 순서를 두어 정리하세요.
①(기본) - 반드시 정리해야 할 부분 - 제일 먼저 정리
②(응용) (종합) - 위를 확실히 쓸 수 있게 된 후, 목차만 보면서 간단히 정리할 부분
③(심화) - 어려운 부분이지만 정리해야 할 부분 - 위를 다한 다음에 보충적으로 정리
2. 예컨대 같은 (기본) 이라면, 출제유력 등급을 활용하세요. 등급은 매년 수업중에 알려드림.
①(특A, A) - 제일 먼저 정리
②(B) - 그 다음에 정리
ㆍ제1부ㆍ 행정소송법
요건판단 09년(50점)
01 (기본)취소소송의 대상적격 174
21년, 20년, 17년, 16년(종합), 14년(25점), 12년(25점), 11년, 07년
01-1 (심화)경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189
17년(25점)
02 (기본)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하여 논하시오. 192
16년, 14년(청구인적격), 13년(30점), 97년
03 (기본)행정소송의 피고적격 (단문도) 203
*20년, 05년(25점)
04 (기본)항고소송에서의 협의의 소의 이익 207
20년, 17년, 98년(25점)
05 (기본)행정심판 전치주의 (단문도) 219
08년(25점), 93년(50점)
?
(이하생략)
?편자 서문 - 이 책의 특성과 활용 방법
시작 전에 반드시 읽어 주세요!
1. 이 책의 특성
⑴ 최신의 모든 시험 경향 반영 ? 행정실체법에 감정평가사 개별법 포함한 유일한 교재
행정쟁송법은 절차법으로서, 실체법인 행정법을 실현하는 법이므로 행정법에 관한 내용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 따라서 각종 고시와 감정평가사 등에서의 강의경험을 토대로 행정법 관련 핵심 내용을 행정쟁송법에 맞게 반영하였다.
특히 2차시험에서 개별법으로 테스트하는 유일한 시험이 감정평가사 시험이라, 행정실체법 부분에 해당 개별법을 실어 보다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다.
⑵ 빠진 것이 없는 심도있는 교재
2011년 이후의 시험에서 알 수 있듯이,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은 수험생들이 약한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다. 이 부분으로 변별력을 조절한다. 또한 앞으로는 쟁송법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이므로 기본 수험서는 빠진 것이 없어야 할뿐만 아니라 심도도 있어야 한다. 편자는 본 교재를 이런 목적하에 썼고, 그동안 시험에서 충분히 검증되었으므로 수험생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공부하여 고득점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⑶ 법학 답안지에 맞는 구성
법학 답안지는 답안의 균형이 가장 중요하다. 쟁점은 부각시키고, 기타 사항은 간결하면서 일목요연하게 서술하여야 한다. 특히 쟁점사항은 문제의 소재를 정확히 적시하고, 학설과 판례를 논거를 들어 설명한 후에, 다른 학설의 논거를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자신의 견해를 선택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논증 과정”을 보여 주어야 한다. 이 책은 이러한 방식으로 쓰여졌으므로, 나열식인 기존 수험서와는 분명히 다르다.
2. 이 책의 활용 방법
⑴ 먼저, 쟁송법과 관련된 행정실체법 무료동영상을 꼭 들어야 한다.
윌비스한림법학원 홈피(www.willbes.net)의 공인노무사 파트 동영상 검색란에서 - 이승민 쟁송법 기초체계 15년 8월 특강을 찾으면, 무료 동영상을 들을 수 있다. 쟁송법과 관련된 행정실체법을 20장 분량, 6시간 가량으로 최대한 압축하여 정리한 강의이다. 행정실체법은 쟁송법의 고득점을 위한 토대이니, 쟁송법 공부 시작전에 반드시 들어야 한다.(* 참고로 강의 자료는 본 교재 제1부 제1편 행정법 개관이다.)
그 다음 입문특강과 0기 초반기에 감평개별행정법으로 반복하여, 총3회나 공부하면 어려운 쟁송법이 감이 잡히게 되고 처음부터 자신감이 붙어 남들보다 훨씬 앞서갈 수 있다.
⑵ 다음으로, 기본 강의를 반드시 들은 후 정리해야 한다. - 독학 금지의 원칙
행정(쟁송)법은 본래 법학 전공인 학생들에게도 어려운 법과목이다. 더불어 본 교재는 고득점을 위하여 수준 있게 쓰여 졌고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도록 한 최종 정리서이므로 심도가 있다.
따라서 쟁송법을 처음에 볼 때 절대 혼자 공부해서는 안된다(독학 금지의 원칙). 기본 강의를 최소 2번 이상 들어 정확히 이해한 후(빨리 붙는 수험생들은 보통 3번 정도 듣는다), 반복 정리해야 가장 효과적이다.
⑶ 답안작성 연습을 반드시 하자.
2차시험의 본질은 입력도 중요하지만, 출력에 있다. 즉, 제한된 시간 내에 (주관적인 답안지가 아닌) 채점자가 원하는 객관적인 답안지를 작성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쓰기 연습을 반드시 해야 한다. 혼자서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과 경쟁하면서 쓰는 것이 당연히 효과적이다. 쓴 후에는 강평을 듣고 약점을 보완하는 피드백 과정(객관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⑷ 행정쟁송법에서 고득점하자.
법학 답안지 쓰는 방식으로 답안지에 쓸 수 있게 정리된 책이므로, 처음부터 이 책으로 정리하면 갈수록 정리가 쉬워지고 행정쟁송법에서 고득점을 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따라서 다른 과목에서 실수하더라도 행정쟁송법으로 커버함으로써 합격이 보다 수월해질 것이다.
이승민
시작 전에 반드시 읽어 주세요!
1. 이 책의 특성
⑴ 최신의 모든 시험 경향 반영 ? 행정실체법에 감정평가사 개별법 포함한 유일한 교재
행정쟁송법은 절차법으로서, 실체법인 행정법을 실현하는 법이므로 행정법에 관한 내용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 따라서 각종 고시와 감정평가사 등에서의 강의경험을 토대로 행정법 관련 핵심 내용을 행정쟁송법에 맞게 반영하였다.
특히 2차시험에서 개별법으로 테스트하는 유일한 시험이 감정평가사 시험이라, 행정실체법 부분에 해당 개별법을 실어 보다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다.
⑵ 빠진 것이 없는 심도있는 교재
2011년 이후의 시험에서 알 수 있듯이,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은 수험생들이 약한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다. 이 부분으로 변별력을 조절한다. 또한 앞으로는 쟁송법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이므로 기본 수험서는 빠진 것이 없어야 할뿐만 아니라 심도도 있어야 한다. 편자는 본 교재를 이런 목적하에 썼고, 그동안 시험에서 충분히 검증되었으므로 수험생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공부하여 고득점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⑶ 법학 답안지에 맞는 구성
법학 답안지는 답안의 균형이 가장 중요하다. 쟁점은 부각시키고, 기타 사항은 간결하면서 일목요연하게 서술하여야 한다. 특히 쟁점사항은 문제의 소재를 정확히 적시하고, 학설과 판례를 논거를 들어 설명한 후에, 다른 학설의 논거를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자신의 견해를 선택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논증 과정”을 보여 주어야 한다. 이 책은 이러한 방식으로 쓰여졌으므로, 나열식인 기존 수험서와는 분명히 다르다.
2. 이 책의 활용 방법
⑴ 먼저, 쟁송법과 관련된 행정실체법 무료동영상을 꼭 들어야 한다.
윌비스한림법학원 홈피(www.willbes.net)의 공인노무사 파트 동영상 검색란에서 - 이승민 쟁송법 기초체계 15년 8월 특강을 찾으면, 무료 동영상을 들을 수 있다. 쟁송법과 관련된 행정실체법을 20장 분량, 6시간 가량으로 최대한 압축하여 정리한 강의이다. 행정실체법은 쟁송법의 고득점을 위한 토대이니, 쟁송법 공부 시작전에 반드시 들어야 한다.(* 참고로 강의 자료는 본 교재 제1부 제1편 행정법 개관이다.)
그 다음 입문특강과 0기 초반기에 감평개별행정법으로 반복하여, 총3회나 공부하면 어려운 쟁송법이 감이 잡히게 되고 처음부터 자신감이 붙어 남들보다 훨씬 앞서갈 수 있다.
⑵ 다음으로, 기본 강의를 반드시 들은 후 정리해야 한다. - 독학 금지의 원칙
행정(쟁송)법은 본래 법학 전공인 학생들에게도 어려운 법과목이다. 더불어 본 교재는 고득점을 위하여 수준 있게 쓰여 졌고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도록 한 최종 정리서이므로 심도가 있다.
따라서 쟁송법을 처음에 볼 때 절대 혼자 공부해서는 안된다(독학 금지의 원칙). 기본 강의를 최소 2번 이상 들어 정확히 이해한 후(빨리 붙는 수험생들은 보통 3번 정도 듣는다), 반복 정리해야 가장 효과적이다.
⑶ 답안작성 연습을 반드시 하자.
2차시험의 본질은 입력도 중요하지만, 출력에 있다. 즉, 제한된 시간 내에 (주관적인 답안지가 아닌) 채점자가 원하는 객관적인 답안지를 작성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쓰기 연습을 반드시 해야 한다. 혼자서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과 경쟁하면서 쓰는 것이 당연히 효과적이다. 쓴 후에는 강평을 듣고 약점을 보완하는 피드백 과정(객관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⑷ 행정쟁송법에서 고득점하자.
법학 답안지 쓰는 방식으로 답안지에 쓸 수 있게 정리된 책이므로, 처음부터 이 책으로 정리하면 갈수록 정리가 쉬워지고 행정쟁송법에서 고득점을 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따라서 다른 과목에서 실수하더라도 행정쟁송법으로 커버함으로써 합격이 보다 수월해질 것이다.
이승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