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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은 행정법, 제2장부터 제6장까지는 개별법 주제이다. 개별법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은 제2장 공용수용과 제3장 손실보상으로 다루었다. 그리고 제4장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 제5장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 제6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으로 분류하였다.
저자: 이현진
PART 01_ 문제편
제1장 행정법 2
문제 01 신뢰보호원칙 2
문제 02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2
문제 03 토지가격비준표의 법적 성질, 통제방안 4
문제 04 신고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 4
문제 05 허가의 성질/행정개입청구권/행정소송법상 권리보호/의무이행소송 6
문제 06 부관/부관의 위법성/승소가능성 7
문제 07 행정계획/형량명령 8
문제 08 선결문제(민사법원)/소의 이송 및 병합 9
문제 09 개별공시지가의 위법과 하자승계 결여 10
문제 10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의 취소(철회)/청문절차의 결여 11
(이하생략)
제2장 공용수용 20
문제 01 사업인정 후 협의/토지보상법상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보상금증액청구소송 20
문제 02 협의취득/공용수용의 효과/수용재결 이후 협의로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등 22
문제 03 재결신청청구권/영농손실보상(재결을 거쳤는지 여부) 23
문제 04 환매권, 환매금액 등 24
문제 05 국가배상청구요건, 선택적 청구, 구상권 26
문제 06 국가배상청구요건, 물상대위권 27
문제 07 토지수용위원회/보상협의회 28
제3장 손실보상 29
문제 01 이주대책 대상자/수분양권 29
문제 02 사회적 제약과 공용침해의 구별기준 30
문제 03 주거이전비 지급요건/권리구제방법 30
문제 04 지장물 보상평가기준/불법형질변경토지/미지급용지 31
문제 05 잔여지매수수용/영업손실 32
문제 06 사실상 사도 32
제4장 부동산공시법 33
문제 01 개별공시지가 검증제도 33
문제 02 비교표준지 선정/토지가격비준표/감정평가서 기재정도 33
문제 03 개별공시지가 정정제도 34
문제 04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공시제도 34
문제 05 변경명령재결/협의의 소익 35
문제 06 부동산공시법상 이의신청/주거이전비 36
제5장 감정평가법 38
문제 01 선결문제 38
문제 02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 38
문제 03 감정평가사의 법적지위/변경재결 39
제6장 도시정비법 40
문제 01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질과 소송 40
문제 02 조합설립인가의 법적성질과 쟁송의 형태/종전자산과 보상평가 40
PART 02_ 문제분석
제1장 행정법 2
문제 01 신뢰보호원칙 2
문제 02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2
문제 03 토지가격비준표의 법적 성질, 통제방안 4
문제 04 신고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 4
문제 05 허가의 성질/행정개입청구권/행정소송법상 권리보호/의무이행소송 6
문제 06 부관/부관의 위법성/승소가능성 7
문제 07 행정계획/형량명령 8
문제 08 선결문제(민사법원)/소의 이송 및 병합 9
문제 09 개별공시지가의 위법과 하자승계 결여 10
문제 10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의 취소(철회)/청문절차의 결여 11
(이하생략)
제2장 공용수용 20
문제 01 사업인정 후 협의/토지보상법상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보상금증액청구소송 20
문제 02 협의취득/공용수용의 효과/수용재결 이후 협의로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등 22
문제 03 재결신청청구권/영농손실보상(재결을 거쳤는지 여부) 23
문제 04 환매권, 환매금액 등 24
문제 05 국가배상청구요건, 선택적 청구, 구상권 26
문제 06 국가배상청구요건, 물상대위권 27
문제 07 토지수용위원회/보상협의회 28
제3장 손실보상 29
문제 01 이주대책 대상자/수분양권 29
문제 02 사회적 제약과 공용침해의 구별기준 30
문제 03 주거이전비 지급요건/권리구제방법 30
문제 04 지장물 보상평가기준/불법형질변경토지/미지급용지 31
문제 05 잔여지매수수용/영업손실 32
문제 06 사실상 사도 32
제4장 부동산공시법 33
문제 01 개별공시지가 검증제도 33
문제 02 비교표준지 선정/토지가격비준표/감정평가서 기재정도 33
문제 03 개별공시지가 정정제도 34
문제 04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공시제도 34
문제 05 변경명령재결/협의의 소익 35
문제 06 부동산공시법상 이의신청/주거이전비 36
제5장 감정평가법 38
문제 01 선결문제 38
문제 02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 38
문제 03 감정평가사의 법적지위/변경재결 39
제6장 도시정비법 40
문제 01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질과 소송 40
문제 02 조합설립인가의 법적성질과 쟁송의 형태/종전자산과 보상평가 40
PART 02_ 문제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