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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2차 시험은 서술형 시험으로 답안지로 모든 것을 평가받게 된다. 주어진 시간인 100분안에 100점 분량인 16페이지를 채우려면 목차와 키워드 중심의 서술이 필요하다. 따라서 각 논점별로 답안지 분량으로 요약했다. 초년생에게는 단권화를 손쉽게 할 수 있는 요약집으로, 다년차에게는 놓친 논점을 체크할 수 있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저자: 이현진
제1편 행정법
논점 01 법치행정의 원칙 4
논점 02 평등의 원칙 5
논점 03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6
논점 04 비례의 원칙 7
논점 05 신뢰보호의 원칙 8
논점 06 기타 행정법의 일반원칙 9
논점 07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0
논점 08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11
논점 09 공법관계의 사법규정 적용 12
논점 10 개인적 공권 13
?
(이하생략)
제2편 공용수용
논점 01 공용수용의 당사자 172
논점 02 공공적 사용수용 174
논점 03 공물의 수용 가능성 175
논점 04 공익사업의 준비 176
논점 05 사업인정 전 협의취득의 법적 성질 178
논점 06 사업인정 179
논점 07 약식사용(수용) 184
논점 08 사업인정 의제제도 185
논점 09 사업인정 후 조서작성 188
논점 10 사업인정 후 협의 191
?
(이하생략)
제3편 손실보상
논점 01 손실보상 개관 236
논점 02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237
논점 03 불가분조항 여부(헌법 제23조 제3항의 성격) 240
논점 04 손실보상 요건 241
논점 05 손실보상 기준 245
논점 06 손실보상 방법(원칙) 250
논점 07 생활보상 253
논점 08 이주대책의 개관 255
논점 09 이주대책대상자의 법적지위 258
논점 10 주거이전비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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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4편 부동산공시법
논점 01 표준지공시지가 324
논점 02 개별공시지가 327
논점 03 토지가격비준표 333
논점 04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제도 335
논점 05 공시지가와 시가의 관계 337
논점 06 타인토지출입 338
논점 07 주택가격의 공시 및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340
제5편 감정평가법
논점 01 감정평가사 등록 및 신고 344
논점 02 감정평가사의 법적 지위 346
논점 03 감정평가법인 348
논점 04 손해배상책임 350
논점 05 징계와 과징금 353
논점 06 타당성조사 354
제6편 도시정비법
논점 01 도시정비법과 관련된 논점들 356
논점 01 법치행정의 원칙 4
논점 02 평등의 원칙 5
논점 03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6
논점 04 비례의 원칙 7
논점 05 신뢰보호의 원칙 8
논점 06 기타 행정법의 일반원칙 9
논점 07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0
논점 08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11
논점 09 공법관계의 사법규정 적용 12
논점 10 개인적 공권 13
?
(이하생략)
제2편 공용수용
논점 01 공용수용의 당사자 172
논점 02 공공적 사용수용 174
논점 03 공물의 수용 가능성 175
논점 04 공익사업의 준비 176
논점 05 사업인정 전 협의취득의 법적 성질 178
논점 06 사업인정 179
논점 07 약식사용(수용) 184
논점 08 사업인정 의제제도 185
논점 09 사업인정 후 조서작성 188
논점 10 사업인정 후 협의 191
?
(이하생략)
제3편 손실보상
논점 01 손실보상 개관 236
논점 02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237
논점 03 불가분조항 여부(헌법 제23조 제3항의 성격) 240
논점 04 손실보상 요건 241
논점 05 손실보상 기준 245
논점 06 손실보상 방법(원칙) 250
논점 07 생활보상 253
논점 08 이주대책의 개관 255
논점 09 이주대책대상자의 법적지위 258
논점 10 주거이전비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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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4편 부동산공시법
논점 01 표준지공시지가 324
논점 02 개별공시지가 327
논점 03 토지가격비준표 333
논점 04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제도 335
논점 05 공시지가와 시가의 관계 337
논점 06 타인토지출입 338
논점 07 주택가격의 공시 및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340
제5편 감정평가법
논점 01 감정평가사 등록 및 신고 344
논점 02 감정평가사의 법적 지위 346
논점 03 감정평가법인 348
논점 04 손해배상책임 350
논점 05 징계와 과징금 353
논점 06 타당성조사 354
제6편 도시정비법
논점 01 도시정비법과 관련된 논점들 356
감정평가사 2차 시험은 서술형 시험으로 “답안지”로 모든 것을 평가 받게 됩니다. 주어진 시간인 100분안에 100점 분량인 16페이지를 채우려면 목차와 키워드 중심의 서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각 논점별로 답안지 분량으로 요약했습니다. 본서의 함축적인 부분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자신의 기본서로 참고하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서는 초년생에게는 단권화를 손쉽게 할 수 있는 요약집으로, 다년차에게는 놓친 논점을 체크할 수 있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별도로 서브를 어떻게 만들지 막막하신 분들에게 좋은 샘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제별 파트 분류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과목을 크게 행정법과 개별법으로 나누었습니다. 개별법은 다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이하 ‘부동산공시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이하 ‘감정평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최대한 주제별 법조문 순서로 다루기 위하여, 편의상 토지보상법은 공용수용과 손실보상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손실보상 논점을 행정법 파트에서 다루지 않고 공용수용 뒤에서 연결되는 손실보상으로 넣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조문과 함께 보신다면 공부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2. 주제별 참고와 판례
참고 부분은 해당 내용이 이해되지 않거나, 답안지를 더욱 풍부하게 쓰는 경우, 배점이 큰 경우에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 부분은 교수님 저서 및 논문을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각 주제별 판례는 대표 판례, 관련 판례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사례 풀이시 관련된 논점이 나오거나 유사 사안에서 추가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답안지의 배점의 여유가 있는 분들은 판례를 더 적시함으로써, 차별화 전략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 논점별 중요도순 표기
각 논점마다 ★ 표시로 중요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요도순으로 학습하여, 자가학습을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각 파트별 답안 구성에 있어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논점이 거의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따라서 행정법으로 기본적인 내용을 습득하고 개별법에서 각 논점별로 응용하여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책으로 학습하신 모든 분들이 합격의 영광을 누리시길 기원하며, 늘 저와 함께 해주신 하느님과 할머니, 어머니, 신부님과 수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책이 발간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윌비스 관계자분들과 노원섭님, 서민석님, 신동근님, 심우진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11월
감정평가사 이 현 진 올림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제별 파트 분류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과목을 크게 행정법과 개별법으로 나누었습니다. 개별법은 다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이하 ‘부동산공시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이하 ‘감정평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최대한 주제별 법조문 순서로 다루기 위하여, 편의상 토지보상법은 공용수용과 손실보상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손실보상 논점을 행정법 파트에서 다루지 않고 공용수용 뒤에서 연결되는 손실보상으로 넣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조문과 함께 보신다면 공부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2. 주제별 참고와 판례
참고 부분은 해당 내용이 이해되지 않거나, 답안지를 더욱 풍부하게 쓰는 경우, 배점이 큰 경우에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 부분은 교수님 저서 및 논문을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각 주제별 판례는 대표 판례, 관련 판례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사례 풀이시 관련된 논점이 나오거나 유사 사안에서 추가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답안지의 배점의 여유가 있는 분들은 판례를 더 적시함으로써, 차별화 전략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 논점별 중요도순 표기
각 논점마다 ★ 표시로 중요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요도순으로 학습하여, 자가학습을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각 파트별 답안 구성에 있어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논점이 거의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따라서 행정법으로 기본적인 내용을 습득하고 개별법에서 각 논점별로 응용하여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책으로 학습하신 모든 분들이 합격의 영광을 누리시길 기원하며, 늘 저와 함께 해주신 하느님과 할머니, 어머니, 신부님과 수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책이 발간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윌비스 관계자분들과 노원섭님, 서민석님, 신동근님, 심우진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11월
감정평가사 이 현 진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