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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법무사시험, 서울시 7급 공채, 법원행정고시, 국가직 7급 공채, 지방직 7급 공채 수험생을 위한 헌법 교재다. 헌법은 헌법 조문과 그 밖의 법률 조항들 그리고 헌법재판소 판례가 주요한 시험문제의 원천이다. 헌법 시험을 대비함에 있어서 기존 헌법재판소 판례를 철저히 익히고 준비하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이다.
저자: 이부하
1
기본권 보호영역
제01 일반적 행동자유권 2
제02 일반적 인격권 3
제03 계약의 자유 4
제04 신체의 자유 5
제05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6
제06 거주ㆍ이전의 자유 7
제07 직업의 자유 8
제08 주거의 자유 9
제09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0
제10 통신의 자유 11
제11 양심의 자유 12
제12 표현의 자유 13
제13 집회의 자유 14
제14 결사의 자유 15
제15 알 권리 16
제16 선거운동의 자유 17
제17 재산권 18
제18 공무담임권 20
제19 재판청구권 21
제20 교육을 받을 권리(수학권) 23
제21 근로의 권리 24
제2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5
제23 환경권 26
제24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7
2
헌법 원칙
제01절 명확성 원칙 30
제02절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120
제03절 법률유보 원칙 163
제04절 이중처벌금지 원칙 191
제05절 무죄추정의 원칙 203
제06절 책임주의 원칙(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217
제07절 과소보호금지 원칙：기본권보호의무 262
제08절 자기책임의 원칙(연좌제금지원칙) 268
제09절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282
제10절 적법절차 원칙 305
제11절 평등 원칙(평등권) 321
제12절 신뢰보호 원칙 610
제13절 조약ㆍ평화국가원리 634
제14절 혼인과 가족제도 641
제15절 경제질서 655
제16절 과잉금지 원칙(비례성 원칙) 667
/ 생명권 / 667
/ 일반적 행동자유권 / 671
/ 자기결정권 / 697
/ 자유로운 인격발현권 / 705
/ 일반적 인격권 / 709
/ 계약의 자유 / 713
/ 신체의 자유 / 722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737
/ 영장주의 / 741
/ 거주ㆍ이전의 자유 / 744
/ 직업의 자유 / 748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827
/ 통신의 자유 / 834
/ 양심의 자유 / 840
/ 표현의 자유 / 843
/ 집회의 자유 / 871
/ 결사의 자유 / 881
/ 선거운동의 자유; 선거권 / 888
/ 재산권 / 903
/ 공무담임권 / 980
/ 재판청구권 / 994
/ 교육을 받을 권리(수학권) / 1014
/ 근로의 권리 / 1017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1022
/ 환경권 / 1036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1038
3
판례 색인
기본권 보호영역
제01 일반적 행동자유권 2
제02 일반적 인격권 3
제03 계약의 자유 4
제04 신체의 자유 5
제05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6
제06 거주ㆍ이전의 자유 7
제07 직업의 자유 8
제08 주거의 자유 9
제09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0
제10 통신의 자유 11
제11 양심의 자유 12
제12 표현의 자유 13
제13 집회의 자유 14
제14 결사의 자유 15
제15 알 권리 16
제16 선거운동의 자유 17
제17 재산권 18
제18 공무담임권 20
제19 재판청구권 21
제20 교육을 받을 권리(수학권) 23
제21 근로의 권리 24
제2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5
제23 환경권 26
제24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7
2
헌법 원칙
제01절 명확성 원칙 30
제02절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120
제03절 법률유보 원칙 163
제04절 이중처벌금지 원칙 191
제05절 무죄추정의 원칙 203
제06절 책임주의 원칙(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217
제07절 과소보호금지 원칙：기본권보호의무 262
제08절 자기책임의 원칙(연좌제금지원칙) 268
제09절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282
제10절 적법절차 원칙 305
제11절 평등 원칙(평등권) 321
제12절 신뢰보호 원칙 610
제13절 조약ㆍ평화국가원리 634
제14절 혼인과 가족제도 641
제15절 경제질서 655
제16절 과잉금지 원칙(비례성 원칙) 667
/ 생명권 / 667
/ 일반적 행동자유권 / 671
/ 자기결정권 / 697
/ 자유로운 인격발현권 / 705
/ 일반적 인격권 / 709
/ 계약의 자유 / 713
/ 신체의 자유 / 722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737
/ 영장주의 / 741
/ 거주ㆍ이전의 자유 / 744
/ 직업의 자유 / 748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827
/ 통신의 자유 / 834
/ 양심의 자유 / 840
/ 표현의 자유 / 843
/ 집회의 자유 / 871
/ 결사의 자유 / 881
/ 선거운동의 자유; 선거권 / 888
/ 재산권 / 903
/ 공무담임권 / 980
/ 재판청구권 / 994
/ 교육을 받을 권리(수학권) / 1014
/ 근로의 권리 / 1017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1022
/ 환경권 / 1036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1038
3
판례 색인
[머리말]
드디어 개정판이 출간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례 총정리는 변호사시험, 법무사시험, 서울시 7급 공채, 법원행정고시, 국가직 7급 공채, 지방직 7급 공채 수험생을 위한 것입니다.
헌법 시험은 실제 발생한 사건을 기초로 출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헌법재판소 판례를 자주 활용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시험문제의 원천은 헌법재판소 판례입니다. 각종 시험문제를 출제한 출제자로서 저자는 헌법재판소 판례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헌법원칙별로, 기본권 영역별로 중요한 사항은 분명 구별됩니다. 헌법 시험을 준비하는 분은 헌법재판소 판례를 반드시 암기해야 합니다.
헌법은 헌법 조문과 그 밖의 법률 조항들 그리고 헌법재판소 판례가 주요한 시험문제의 원천입니다. 헌법 시험을 대비함에 있어서 기존 헌법재판소 판례를 철저히 익히고 준비하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본서를 여러 번 반복하여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책을 100%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시험 합격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독자들이 저자보다 본서를 더 정확히 그리고 깊이 암기해야 합니다. 이 책으로 공부하여 합격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절차탁마(切磋琢磨)의 정신으로 본서를 공부하여 합격의 기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의 출판을 위해 도와주신 윌비스 출판사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0. 9.
연구실에서
편저자 이부하
드디어 개정판이 출간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례 총정리는 변호사시험, 법무사시험, 서울시 7급 공채, 법원행정고시, 국가직 7급 공채, 지방직 7급 공채 수험생을 위한 것입니다.
헌법 시험은 실제 발생한 사건을 기초로 출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헌법재판소 판례를 자주 활용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시험문제의 원천은 헌법재판소 판례입니다. 각종 시험문제를 출제한 출제자로서 저자는 헌법재판소 판례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헌법원칙별로, 기본권 영역별로 중요한 사항은 분명 구별됩니다. 헌법 시험을 준비하는 분은 헌법재판소 판례를 반드시 암기해야 합니다.
헌법은 헌법 조문과 그 밖의 법률 조항들 그리고 헌법재판소 판례가 주요한 시험문제의 원천입니다. 헌법 시험을 대비함에 있어서 기존 헌법재판소 판례를 철저히 익히고 준비하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본서를 여러 번 반복하여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책을 100%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시험 합격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독자들이 저자보다 본서를 더 정확히 그리고 깊이 암기해야 합니다. 이 책으로 공부하여 합격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절차탁마(切磋琢磨)의 정신으로 본서를 공부하여 합격의 기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의 출판을 위해 도와주신 윌비스 출판사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0. 9.
연구실에서
편저자 이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