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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공무원·고시 > 변호사/5급/PSAT/LEET > 변호사/로스쿨/LEET > 실전 형사법 기록형 강의안[윌비스(미래와사람 한림법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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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기록형문제에 대한 실전적인 대비를 위하여 만들어진 책이다. 기록을 보면서 문제점을 확인하고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기록문제의 편철 순서와 답안작성의 구성을 기준으로 서술하였다. 기록의 구성을 살펴보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서술하였고 답안작성과 관련하여 정확한 기재례를 소개하는 것에도 무게를 두었다.
저자: 김기환
제1장 기록의 구성 2
제1절 공판기록 3
Ⅰ.형사 제1심 소송기록 / 3
Ⅱ.증거목록 (증거서류 등) / 4
Ⅲ.증거목록 (증인 등) / 9
Ⅳ.공소장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 등) / 10
Ⅴ.공판조서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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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2절 증거서류 (수사기록) 16
Ⅰ.수사기록의 분류 / 16
Ⅱ.고소장 / 17
Ⅲ.진술조서 / 18
Ⅳ.수사과정에서의 진술서 / 18
Ⅴ.검증조서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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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2장 기록형만을 위한 증거법 31
제1절 기록을 위한 증거법 조문 31
제2절 증거 34
Ⅰ.증거의 종류 / 34
Ⅱ.기록에서의 구성 / 35
Ⅲ.인증 / 35
Ⅳ.증거서류 (§311~§313 §314 §315) / 36
Ⅴ.물증 (증거물) / 36
제3절 전문증거의 기본원리 36
제4절 증거조사방법 37
제5절 증거법 체계 38
Ⅰ.전문진술 (제316조) / 38
Ⅱ.수사서류 / 44
제6절 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 59
Ⅰ.기록형에서의 위수증 / 59
Ⅱ.수사 / 61
제3장 사실인정론 78
제1절 증명력 78
Ⅰ.피고인의 진술 / 78
Ⅱ.증인 참고인의 진술 / 79
Ⅲ.자백보강법칙 / 79
Ⅳ.탄핵증거 / 80
제2절 사실인정 각론 81
Ⅰ.근거의 유무 / 81
Ⅱ.진술의 일관성 / 82
Ⅲ.진술간의 불일치 / 83
Ⅳ.논리적인 관점 내지 사회통념 / 84
Ⅴ.진술자의 위치 /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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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4장 형식재판작성 109
제1절 면소의 판결 (제326조) 109
Ⅰ.확정판결이 있은 때 / 109
Ⅱ.사면이 있은 때 (일반사면만) / 111
Ⅲ.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 111
Ⅳ.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 115
Ⅴ.답안작성 방법 / 116
제2절 공소기각의 판결 120
Ⅰ.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 120
Ⅱ.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 121
Ⅲ.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 123
Ⅳ.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 124
Ⅴ.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 /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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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3절 공소기각의 결정 129
제5장 특별형법 131
제1절 도로교통법 131
제2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48
Ⅰ.쟁점 / 148
Ⅱ.교통사고에서 반의사불벌의 원칙과 예외 / 148
Ⅲ.예외항목 / 149
제3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156
제4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59
제5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특정경제범죄법) 168
제6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70
제7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75
제8절 부정수표 단속법 176
제9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82
제10절 여신전문금융업법 183
제6장 제325조 전단무죄 187
제1절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87
제2절 자유에 대한 죄 187
제3절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90
제4절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95
제5절 재산에 대한 죄 197
제1절 공판기록 3
Ⅰ.형사 제1심 소송기록 / 3
Ⅱ.증거목록 (증거서류 등) / 4
Ⅲ.증거목록 (증인 등) / 9
Ⅳ.공소장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 등) / 10
Ⅴ.공판조서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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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2절 증거서류 (수사기록) 16
Ⅰ.수사기록의 분류 / 16
Ⅱ.고소장 / 17
Ⅲ.진술조서 / 18
Ⅳ.수사과정에서의 진술서 / 18
Ⅴ.검증조서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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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2장 기록형만을 위한 증거법 31
제1절 기록을 위한 증거법 조문 31
제2절 증거 34
Ⅰ.증거의 종류 / 34
Ⅱ.기록에서의 구성 / 35
Ⅲ.인증 / 35
Ⅳ.증거서류 (§311~§313 §314 §315) / 36
Ⅴ.물증 (증거물) / 36
제3절 전문증거의 기본원리 36
제4절 증거조사방법 37
제5절 증거법 체계 38
Ⅰ.전문진술 (제316조) / 38
Ⅱ.수사서류 / 44
제6절 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 59
Ⅰ.기록형에서의 위수증 / 59
Ⅱ.수사 / 61
제3장 사실인정론 78
제1절 증명력 78
Ⅰ.피고인의 진술 / 78
Ⅱ.증인 참고인의 진술 / 79
Ⅲ.자백보강법칙 / 79
Ⅳ.탄핵증거 / 80
제2절 사실인정 각론 81
Ⅰ.근거의 유무 / 81
Ⅱ.진술의 일관성 / 82
Ⅲ.진술간의 불일치 / 83
Ⅳ.논리적인 관점 내지 사회통념 / 84
Ⅴ.진술자의 위치 /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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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4장 형식재판작성 109
제1절 면소의 판결 (제326조) 109
Ⅰ.확정판결이 있은 때 / 109
Ⅱ.사면이 있은 때 (일반사면만) / 111
Ⅲ.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 111
Ⅳ.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 115
Ⅴ.답안작성 방법 / 116
제2절 공소기각의 판결 120
Ⅰ.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 120
Ⅱ.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 121
Ⅲ.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 123
Ⅳ.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 124
Ⅴ.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 /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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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3절 공소기각의 결정 129
제5장 특별형법 131
제1절 도로교통법 131
제2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48
Ⅰ.쟁점 / 148
Ⅱ.교통사고에서 반의사불벌의 원칙과 예외 / 148
Ⅲ.예외항목 / 149
제3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156
제4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59
제5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특정경제범죄법) 168
제6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70
제7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75
제8절 부정수표 단속법 176
제9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82
제10절 여신전문금융업법 183
제6장 제325조 전단무죄 187
제1절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87
제2절 자유에 대한 죄 187
제3절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90
제4절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95
제5절 재산에 대한 죄 197
[머리말]
본 교재는 실제 기록형문제에 대한 실전적인 대비를 위하여 만들어진 책이다. 기록을 보면서 문제점을 확인하고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기록문제의 편철 순서와 답안작성의 구성을 기준으로 서술하였다. 기록의 구성을 살펴보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서술하였고 답안작성과 관련하여 정확한 기재례를 소개하는 것에도 무게를 두었다. 실제 기록형 시험을 본 수험생이라면 이러한 구조로 학습하는 것이 매우 유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기록의 구성에 익숙한 수험생이라면 본 교재만을 가지고 학습하거나 기록문제을 참조하여 학습하여도 되나, 기록의 구성에 익숙하지 않은 수험생은 반드시 기록문제를 보면서 학습하기를 권한다.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증거의견에서 진술조서에 부동의하고 있다면, 증인신문조서 부분에서 진정성립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문진술 등장하는 부분이 공판조서이고 동일한 진술자의 진술조서부분에서 전문진술이 기재 되어있는 것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기록의 구성이 익숙한 수험생은 별도로 문제를 확인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기록형 시험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종합적인 학습이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이다. 전단무죄부분은 주로 형법의 법리가, 후단무죄부분은 주로 형사소송법의 법리와 사실인정론의 내용이 필요하다. 형식재판의 경우 형사소송법의 내용이 주를 이룬다. 증거능력의 경우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되는 부분이 기록에서 구성되는 형태를 보여주고 이에 따라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집필하였다. 위법수집증거의 경우 위법한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를 중심으로 서술하였고 증명력의 경우 실제 시험에 있어서 유용한 도구개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기출문제의 유형을 사실인정론에 기반하여 서술하였다. 그리고 형식재판의 경우 정형적인 답안작성의 방법을 기재례를 통해 서술하였고 문제될 수 있는 사례군을 설명하였다. 답안작성에 유용할 수 있도록 답안 구성부분을 별도로 표시하였다. 특별형법은 기록형에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과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을 상세하게 다루었다. 전단무죄부분은 형법에 있어서 쟁점이 되거나 법리가 필요한 부분을 다루었고 사례문제의 답안작성과의 차이점을 설명하였다. 각 유형별 답안작성방법은 기재례를 통해 별도로 설명하였다.
형사법 기록형문제는 변호사시험에서만 다루어지는 영역으로 수험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이제는 수험을 위한 기록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저자는 변호사시험 출제경향에 최적화된 교재를 집필하고자 하였다. 본 교재가 수험생들의 합격에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2020. 5. 24.
저자 김기환
본 교재는 실제 기록형문제에 대한 실전적인 대비를 위하여 만들어진 책이다. 기록을 보면서 문제점을 확인하고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기록문제의 편철 순서와 답안작성의 구성을 기준으로 서술하였다. 기록의 구성을 살펴보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서술하였고 답안작성과 관련하여 정확한 기재례를 소개하는 것에도 무게를 두었다. 실제 기록형 시험을 본 수험생이라면 이러한 구조로 학습하는 것이 매우 유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기록의 구성에 익숙한 수험생이라면 본 교재만을 가지고 학습하거나 기록문제을 참조하여 학습하여도 되나, 기록의 구성에 익숙하지 않은 수험생은 반드시 기록문제를 보면서 학습하기를 권한다.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증거의견에서 진술조서에 부동의하고 있다면, 증인신문조서 부분에서 진정성립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문진술 등장하는 부분이 공판조서이고 동일한 진술자의 진술조서부분에서 전문진술이 기재 되어있는 것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기록의 구성이 익숙한 수험생은 별도로 문제를 확인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기록형 시험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종합적인 학습이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이다. 전단무죄부분은 주로 형법의 법리가, 후단무죄부분은 주로 형사소송법의 법리와 사실인정론의 내용이 필요하다. 형식재판의 경우 형사소송법의 내용이 주를 이룬다. 증거능력의 경우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되는 부분이 기록에서 구성되는 형태를 보여주고 이에 따라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집필하였다. 위법수집증거의 경우 위법한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를 중심으로 서술하였고 증명력의 경우 실제 시험에 있어서 유용한 도구개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기출문제의 유형을 사실인정론에 기반하여 서술하였다. 그리고 형식재판의 경우 정형적인 답안작성의 방법을 기재례를 통해 서술하였고 문제될 수 있는 사례군을 설명하였다. 답안작성에 유용할 수 있도록 답안 구성부분을 별도로 표시하였다. 특별형법은 기록형에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과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을 상세하게 다루었다. 전단무죄부분은 형법에 있어서 쟁점이 되거나 법리가 필요한 부분을 다루었고 사례문제의 답안작성과의 차이점을 설명하였다. 각 유형별 답안작성방법은 기재례를 통해 별도로 설명하였다.
형사법 기록형문제는 변호사시험에서만 다루어지는 영역으로 수험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이제는 수험을 위한 기록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저자는 변호사시험 출제경향에 최적화된 교재를 집필하고자 하였다. 본 교재가 수험생들의 합격에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2020. 5. 24.
저자 김기환
